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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161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위 구성결의안본회의 통과 -

- 국민 70% 공동주택 생활개인 아닌 공익적 차원의 주택관리 강조 -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이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특위는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도내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은 미세먼지와 불볕더위를 줄여주고, 도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원이자 공공재가 됐다”며 “그러나 주택 내 녹지와 수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입주민의 관심부족과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택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관리를 넘어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공동거주 특성상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필수적 요소다. 관리에서 입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공동주택 정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됐다”며 “이에 특위를 통해 주택의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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