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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예비타당성 평가기준 개선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11-08 조회수 644

충남도의회 기경위 예비타당성 평가기준 개선해야

 

- 기조실·충개공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역균형발전 반영 등 적극대응 주문 -

- 건전재정 운용·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원활한 국비확보 등도 강조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8일 충남도 기획조정실과 충남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기준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내포의 혁신도시 지정이 1년이 지났음에도 말만 번지르르할 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며 “충청 홀대라는 주민들의 분노를 새겨듣고 중앙정부에 도 차원의 강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도의 예비타당성 신청사업 21건 중 14건만 통과하고 7건이 탈락했다”며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균형 및 정책성 등의 비중을 높이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민선 7기 들어 지방채 발행이 3800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코로나 사태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채무는 후대에 재정부담을 주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현황에서 부여가 도내 꼴찌”라며 “백제의 수도 부여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반드시 100% 설치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만 부위원장(홍성1‧더불어민주당)은 “지방보조금 사업 중 사업추진률 50% 미만 달성으로 반납된 집행잔액이 124억원에 이른다”며 “면밀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완성의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계획과 아울러 내포신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민선7기 공약 이행상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임에도 완료로 표시하는 등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며 “구색 갖추기, 보여주기식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됐는지에 따라 성과 중심의 공약 이행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임에도 도내 공공기관 임원급 승진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충남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 명단을 보면 학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는데, 노동자와 농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도의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기관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충남도가 일부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닌 서산의료원은 노동자이사제 도입이 한참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고 질타한 뒤 “15개 시군‧산하기관들과 충분히 협력해 화합의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이 소통과 전략 부족으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는 데 수개월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과 연결되는 모든 창구를 동원하고, 도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협력본부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첫날 행감을 마친 후 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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