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29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김민수,정광섭,오인철 김복만,신영호,오안영 유성재,주진하,김선태김도훈,고광철,정병인김기서,구형서,윤기형안종혁,조철기,박미옥이상근 의원 (19명)

1. 제정 이유

○ 논에 벼를 대체하여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의 과잉 공급 문제의 선제적인 대응 및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 규정(안 제4조)

나. 벼 대체작물 활성화 관련 사업 규정(안 제5조)

다. 벼 대체작물 활성화 관련 지원 규정(안 제6조)

라. 벼 대체작물 소비촉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5.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5.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5.9.,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의 식량작물 생산 활성화를 통하여 쌀 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대체작물”이란 쌀 생산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이하 “대체작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활성화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

3.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

4. 그 밖에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2. 종자, 종묘, 기자재 등 기반시설 지원

3.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이외의 식량작물

2.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3. 조사료(粗飼料)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의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대체작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품목)에 의한 관련 사업 추진으로 비용 발생

- 다만, 소관 부서인 스마트농업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

<기 추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 (본예산+1추경예산)	비고
계			5,696,920
스마트 농업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총사업비 4,416,000 (국비1,913,000 도비529,920 시군1,236,480 자부담736,600)		2,442,920	안 제5조~7조 관련
		- 교육컨설팅	434,000
		- 시설장비	474,920
		- 사업다각화	1,534,000
	들녘경영체 지원 ※총사업비 37,500 (도비30,000 자부담7,500)		30,000
		- 역량강화 교육 지원	10,000
		- 경영체 육성 지원	20,000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총사업비 1,493,333 (도비224,000 시군522,666 자부담746,667)		224,000
		- 논 타작물	133,403
		- 논콩 장려금	58,050
		- 밀 장려금	32,547
	논 활용 전략작물직불제 ※총사업비 3,000,000 (국비3,000,000)		3,000,000
자료 :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  제8조(소비 촉진)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