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20호		발의연월일 :	2023. 6. 26.
			발 의 자 :	정병인,조철기,안장헌,오인철,김선태,이지윤,오인환,구형서,김명숙,김민수,전익현,김기서 의원 (12인)

1. 주   문

○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2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시작함.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방류를 강행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ALPS 처리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이 걸러진다는 것과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주장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허구임이 밝혀지고 있음.

○ 또한 일본이 희석해서 안전하다는 삼중수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세포에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으며,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 원이 감소하고, 제주관광 소비지출은 연 평균 약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하는 등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

○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

지난 6월 12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논리는, 첫째 다핵종제거설비 ALPS 처리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이 걸러진다는 것, 둘째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허구임이 밝혀지고 있다.

첫째, ALPS는 ‘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하지만 처리 과정에 ‘다핵종제거’는 없다. ALPS 처리는 6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① 세슘 흡착장치를 이용한 세슘 농도 저감, ② 스트론튬 농도 저감, ③ 담수화 장치를 통한 염분 제거, ④ 일부를 다시 냉각수로 재이용, ⑤ ALPS를 이용해 62종 핵종 저감, ⑥ 탱크 보관 등이다. 핵종 ‘제거’가 아니라 농도를 ‘저감’하는 과정인 것이다.

2020년 주한일본대사관이 공개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ALPS 처리수 현황'에 따르면 ALPS 처리를 거쳐 원전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70%는 해양 방류를 위한 규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022년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수산물의 5.8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는 수입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 0.83%보다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ALPS가 완전히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둘째, ALPS에서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는 희석시켜 방류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도 여러 연구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생물들의 DNA 영향 연구를 20여 년간 해온 티머시 무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물학 교수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외부 피폭 시에는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세포에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또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토를 위해 구성한 자문단 분석에 의하면 도쿄전력의 오염수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는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0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 환경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경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고 2023년 2월 4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022년 9월 일본원자력문화재단이 일본의 15~79살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9%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연구팀은 오염수가 수심 200~500m에 해당하는 ‘아표층’에서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아산정책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대응’이라는 연구에 의하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 원이 감소하고, 제주관광 소비지출은 연 평균 약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의 우려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류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자로에 남아 있는 핵연료는 1천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데 최소한 10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물론 해양생태계에 100년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2023.  6.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