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397호			2023년 6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김기서(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도훈, 고광철, 신한철,
이용국, 조철기, 최창용, 이완식 의원 (1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6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기서 의원)

가. 제안이유

❍ 다비(多肥)농업 중심의 경영으로 연작장해 발생률이 높아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하우스 담수를 통한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충남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이 조례안은 시설하우스에 원예작물을 장기 재배할 때 발생하는 염류집적 피해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과 원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상공업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 대부분이 원예작물이긴 하나, 염류집적 피해를 보는 시설하우스 작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 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지원 시군이 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하우스 농지에 원예작물의 장기 재배로 발생하는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담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충청남도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염류집적”이란 비료성분 중 질소나 인산 또는 칼륨이 토양    내에 집적되어 식물생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3. “시설하우스”란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채소나    화훼 따위를 재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4.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5. “시설하우스 담수”란 시설하우스에 물을 가두어 연작장해에    의한 병해충 감소, 유해물질 제거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사업

2.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효과 컨설팅 및 성과 분석 연구

3. 염류집적 해소를 위한 담수 기술교육 및 담수지원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통한 토양    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