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67호			2024년 6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5월 27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윤기형, 김복만, 안종혁, 정광섭, 편삼범, 이철수, 홍성현, 김옥수, 주진하, 구형서, 박미옥, 윤희신, 김응규, 이종화, 이현숙, 고광철, 유성재, 이상근, 박정수, 김석곤, 신영호, 안장헌, 김기서, 방한일, 박기영, 지민규, 신순옥, 김도훈, 이용국, 이재운, 박정식, 오안영, 정병인, 이정우, 홍기후, 오인환, 이연희, 전익현, 김선태, 최광희, 김민수 의원(42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정이유

❍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등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7조)

❍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해양바이오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인프라 부족으로 산업화가 더딘 상황이며, 바이오 기업의 제품 생산 등 사업화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 산업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 현재 충남은 2026년까지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증지원센터, 소재대량생산 플랜트, 산업화 지원센터 등 단계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해양바이오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3.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인력 육성 및 제도 개선

6.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및 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

4. 창업 및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

4.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

5. 사업 및 기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양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