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67호		발의연월일 :	2024. 5. 27.
			발 의 자 :	오인철,윤기형,김복만 안종혁,정광섭,편삼범 이철수,홍성현,김옥수 주진하,구형서,박미옥 윤희신,김응규,이종화 이현숙,고광철,유성재 이상근,박정수,김석곤 신영호,안장헌,김기서 방한일,박기영,지민규 신순옥,김도훈,이용국 이재운,박정식,오안영 정병인,이정우,홍기후 오인환,이연희,전익현 김선태,최광희,김민수 의원(42인)

1. 제정 이유

○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로, 현재 전 세계 약 33만 종의 해양생물 중 1% 정도만 바이오 소재로 이용되고 있음.

○ 해양바이오산업은 2027년 1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충남은 현재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소재대량생산 플랜트, 산업화 지원센터 등 단계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이에, 해양바이오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점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다.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등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라.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7조)

마.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36호, 2024. 1. 23.)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7109호, 2020. 3. 24.)

○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조례 제5256호, 2022. 8. 10.)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05.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05.0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05.01.,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3.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인력 육성 및 제도 개선

6.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 및 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

4. 창업 및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양바이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

4.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

5. 사업 및 기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양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36호, 2024. 1.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양동식물,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중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장려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7109호, 2020. 3. 2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실태조사)

-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 미발생

- 실태조사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실시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7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안 제8조(예산지원)

- 제1항 제1호~제8호의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규정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등은 기 추진중에 있음.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등은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곤란함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	비고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00	안 제4조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	210,000	안 제7조제1호
	해양신산업 육성 및 위원회 운영	4,250	안 제7조제2호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정책홍보	50,000	안 제7조제6호
	해양바이오 포럼 개최	15,000	안 제7조제7호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5,107,400	안 제7조제8호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298,400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조사	200,000
합계		8,035,050
자료 :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안다원
		☏ 041-635-5210(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