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6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이철수,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연희, 김석곤, 윤기형, 이현숙, 정병인, 김옥수, 김복만, 정광섭, 이재운, 윤희신, 홍성현, 최광희, 이용국, 전익현, 안장헌, 김도훈, 안종혁, 이종화, 박정수, 이상근, 신순옥, 구형서, 주진하, 유성재, 박정식, 편삼범, 박미옥,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오인환 의원 (36인)

1. 주   문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관리 체계 구축과 꿈드림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4~5만 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학교를 떠났으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0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가 크고 사회 곳곳에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

○ 공교육이라는 견고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업복귀와 자립을 위해서는 적재적소한 지원과 꾸준한 사례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 미흡 및 꿈드림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되었음.

○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특정 집단의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간접적으로 추계함으로써 정책형성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나 이는 정책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사업지침에 따라 꿈드림센터를 가나다형으로 나누고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데 지원단가 중 15%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최소 종사자만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서비스와 기회의 격차 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시기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꿈드림센터의 인력확보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업복귀 및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꿈드림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조속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녹색정의당 대표, 새진보연합 대표, 진보당 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전무후무한 초저출산으로 인해 도래한 인구절벽 시대에서 출생인구 확보만큼 중요한 과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낙오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그라들 줄 모르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뜨거운 교육열이 형성한 교육 중심의 사회문화는 우리나라에게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이라는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을 안겨 주었다.

점차 학교생활을 견디지 못하거나 자신의 꿈과 적성을 학교 밖에서 찾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약 4~5만 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학교를 떠났다.

현재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 위한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지원의 요구가 높아지자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로 약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이나 학업복귀 및 자립을 저해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이나 어려움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문제가‘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 미흡’이었으나 2024년 2월 해당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이도 정보연계가 가능해져  꿈드림센터로부터 더욱 빠르게 각종 사업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금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꿈드림센터의 역할과 역량이 보다 중요해졌으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꿈드림센터를 가나다형으로 나누고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심지어 지원단가 중 15% 이상을 사업비로 편성해야 됨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최소 종사자만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시군구 꿈드림센터의 경우 종사자 단 2명이서 국□도□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각종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직무소진이 높은 상황이며 이는 결국 종사자들의 잦은 이탈,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커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사례관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추가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 편성하라는 여성가족부의 기조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가중시키고 해당 사업과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사업수준의 편차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서비스의 격차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와 자립시기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꿈드림센터의 인력해소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원활하지 못했던 정보연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정책입안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계하여 관련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목표를 알맞게 설정하는 과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였다.

즉, 정확한 인구규모 파악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과 취업 그리고 심리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일정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에 기반한 효과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한다.

하나, 꿈드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2024. 4. 15.

충청남도의회 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