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44호			2024년 3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오인철(대표), 구형서, 김옥수, 김석곤, 김민수,  윤희신, 정광섭, 이종화, 유성재. 방한일, 지민규, 김응규, 정병인, 이재운, 신순옥, 안장헌, 이연희, 주진하, 김명숙, 박정수, 김도훈, 박정식, 김선태, 신영호, 편삼범, 오인환, 이현숙, 이지윤, 박기영, 박미옥, 홍성현, 전익현, 이철수의원(33인)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3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제안이유

❍ 최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이륜자동차 제외 단서 삭제(안 제2조제1호)

❍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안 제3조)

❍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장 등에 대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2호서식)

❍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에서 표지판 설치 업무까지 확대하여 권한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1항제1호)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에서 도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 및 장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정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정의 중‘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고, 최근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하겠음.

❍ 안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것은

-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등으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에서 단속담당공무원이 단속 시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기록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도록 하여 공회전 단속업무가 공무(公務)임을 명확히 하고 공회전 단속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이에, 기후환경국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 대상 및 제한 장소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회전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 보전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자동차”라 함은”을 ““자동차”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원동기”라 함은”을 ““원동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라 함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을 “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로, “아니 하고”를 “아니하고”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긴급자동차”라 함은”을 ““긴급자동차”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를 계속하여 정지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0.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을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5”를 “5℃”로, “이내에 한한다”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를 “단속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로, “시계ㆍ온도계,”를 “시계ㆍ온도계, 동영상기록이 가능한 장치 및”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비디오 테잎”을 “(기록된 동영상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속공무원”을 “단속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을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동차”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자동차”란 ------------------------------------------------. <단서 삭제>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2. “원동기”란 ----------------------------------------------------------------------------.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이란 ---------------------------------------------------------.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5.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라 함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주차”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를 계속하여 정지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차”라 함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8. ----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 아니하고 ---------------- 주차 외의 정지 상태------.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란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
<신 설>	10.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에 따른 ----------------------------------------------------- 어느 하나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4. -------------------------------------------------------------------------------------. -------------------- 5℃ -------------- 이내로 한정한다.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 ----------------------------------------------------------------------------------------------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ㆍ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 단속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 시계ㆍ온도계, 동영상기록이 가능한 장치 및 ------------------------.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생 략)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4조에 따른 ----------------------------------------------------------(기록된 동영상파일 ----------------------------------------------------------------------------.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단서에 따라 --------------------------------- 제4조에 따른 ----------------------------------------------------------------------------------------------------------------. ----------------------------------------------------- 단속담당공무원---------------------------.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 -----------------------------------------------------------------------.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	2. 제6조에 따른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3. 제7조에 따른 -----------------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속 결 과>

위 반 사항	단 속 결 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