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93호			2023년 12월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3일

나. 발 의 자 : 김민수,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김석곤,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정병인, 오인환, 윤기형 박미옥, 이지윤,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최광희 김도훈 의원 (25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민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2019. 1.31.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0. 5.19.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 7. 20.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내 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2월 20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 이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1년 7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