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5. 11.(목)
		보 도 일	2023. 5.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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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에 힘써 달라”

- 농림축산국 제1회 추경안 심사… 법인 지원 강화, 스마트팜 성공적 정착 강조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11일 제34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지역 농산물 유통에 문제점이 많다”며 “기존 농가는 물론 귀농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별 맞춤형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내수진작은 물론 수출 판로 개척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업부산물이 그간 폐기물에 해당, 불법으로 소각하다 대형산불 발생의 원인이 돼왔다”며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퇴비·사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농기계 지원 시 개별적 지원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이 그 실효성이 크다”며 “특정 개인에 한정된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마을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배수 개선사업 등 긴급현안 사항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그동안 더디게 진행돼왔다. 재산권 침해 없는 사유지 매수 여부의 적정성을 정확히 검토해 실‧국 차원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도민들의 애로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교량 교체 등 SOC 구축사업이 중요하다”며 “또 공공형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농이나 농업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사전 영농교육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후계농업인 정착 지원금 대상이 정착 3년 내로 한정돼 있어 먼저 정착한 농업인은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정책적인 보안을 당부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사업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만큼 국비가 없어도 도비나 시‧군비로라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립공원 내 사유지(13필지)를 매입했어야 하는데 지체됐다”며 “꼼꼼하게 준비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기계 임대사업비 지원 시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포기한 시군에 대해 패널티 부여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 사업 등 여성 친화 사업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