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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어업인 위한 예산 확대와 사업추진 노력 당부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 2회 추경과 2024년 본예산 심사 -

- “내년 예산안에 지역자원시설세 1억 5천만 원 첫 반영… 더 많은 예산 확보해야”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4일 제348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3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도우미 인력이 대폭 축소됐는데, 현재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해수면과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수를 비교했을 때, 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많은 만큼 당연히 관련 사업비도 많이 책정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해안가가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충남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항만을 하나라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소관부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를 2개소만 지원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해양스포츠 행사와 관련해 유독 보령시에서만 많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바다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화력발전소의 1차 피해는 어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가 해양수산국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처음 1억 5천만 원이 반영됐다”며 “기후환경국과 산업경제실에서 90% 이상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민에게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2024년 본예산 중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비가 1억 증액됐는데, 실질적인 지역수산물 소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도 고민해 달라”며 “또한 내수면어업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힘써달라”고 노력도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부남호 역간척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해 신규로 1억 2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2018년부터 유사한 용역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고 사업 진척도 더디다”며 “사업의 방대성은 알겠으나,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 대부분 사업이 하드웨어나 연구용역이 주를 이루다 보니 정책 방향에 맞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어민의 소득증대와 섬 발전 등 실제적인 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농수해위 2024년도 본예산은 5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