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p.1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p.5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p.1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1.3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p.16

2020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p.2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p.26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p.32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p.43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45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도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 관련 시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점검 하기 위해 도 차원의 상생협력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7조)

나. 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9조 ~ 안 제11조)

다. 충청남도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 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9. 10. ~ 9. 30.(의견제출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접수(2020. 9. 23. 여성가족정책관) / 반영

-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0. 9. 17. 교육법무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1건 (2020. 9. 14. 감사위원회) / 반영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근거규정 추가

마.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상생협력 촉진 사업)는 도지사·실·국장에게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촉진 및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회의 등), 제17조(수당과 여비 등), 제18조(존속기한)는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18조(존속기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5년 존속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9조(센터의 설치), 제20조(센터의 기능), 제21조(센터의 운영)는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남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나,

- 안 제20조 각호에 규정한 센터의 기능은 ‘모니터링 및 홍보’를 제외하면,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도지사·실·국장에게 이미 의무부과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다시 센터를 설립하고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책임에 반하고 직무의 외부 전가는 자칫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음.

❍ 다만,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충청남도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18조(존속기한)는 위원회가 5년만 존속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삭제를 검토해야 함.

❍ 한편, 충남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조례안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 등에서 중복규정되어, 행정책임에 반하고 직무의 외부 전가는 자칫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지원센터 설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46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 특히, 충청남도는 한국경제의 축소판으로 수출제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산업·기업 간 격차 발생이 심화되고, 일자리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계층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포용성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제5조)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9조)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기능(안 제10조)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8. 31. ~ 9. 20.

- 의견 1건 접수 / 미반영

- 제안사항 : 조례(안) 제9조 위원회 기능 추가(취업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0. 9. 23. 여성가족정책관)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0. 8. 31. 교육법무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1건 (2020. 9. 1. 감사위원회) / 반영

- 위원회 구성 관련 제척·회피·기피 규정 추가

마.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경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수출제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 산업·기업 간 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에 있어서도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계층 간 간극을 좁히고 포용성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양극화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양극화 해소 사업), 제7조(양극화 해소의 지원 등), 제8조(지원절차 등)는 도지사·주관 실·국장에게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회의 등), 제17조(간사 등), 제1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적 업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문기관인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안 제18조(실무위원회 구성 등)는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자문·심의기관이고, 실무위원회 구성으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에 관한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를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실·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21조(존속기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위원회가 5년 존속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져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계층 간 간극을 좁히고 포용성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안 제18조(실무위원회 구성 등)는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자문·심의기관이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음에도, 따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21조(존속기한)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위원회가 5년 존속하면 조례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어 더이상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4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93.6.30.) 하여 운영하였으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17.7.26.)으로 부처 명칭 변경에 관한사항을 개정,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삭제(안 제1조)

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변경(안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법 수정(안 제2조 및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20. 9. 18. ~ 10. 7. / 20일간)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여성가족정책관–17215 / 2020. 9. 22.)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과–7487 / 2020. 9. 25.)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교육법무담당관–14083 / 2020. 9. 25.)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담당관-15188 / 2020. 10. 19.)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자치행정과–13042 / 2020. 9. 24.)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부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3월 2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함.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2016년 폐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17년 7월 26일자로 시행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을 개정하지 않은 것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조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세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4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공공외교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에게 직접적․ 수혜적인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안 제2조 ~ 제4조)

❍ 위원회 주요임무, 50명 이내 위원, 임기 2년 명시

나. 분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고문단의 운영, 회의운영(안 제6조 ~ 제8조)

❍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다. 수당 및 여비, 존속기한(안 제12조 ~ 제13조)

❍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존속기한 2년 명시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다. 입법예고 : 2020. 9. 1. ~ 2020. 9. 21, 의견제출 없음

라.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 없음 (여성가족정책관-16769, 2020. 9. 15.)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감사과-7146, 2020. 9. 14.)

바.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 (교육법무담당관-13324, 2020. 9. 11.)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예산담당관-13982, 2020. 9. 25.)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 (자치행정과-12148, 2020. 9. 7.)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공공외교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의 국외 교류의 민간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회의운영)는‘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나타난 지방화가 지방 차원까지 세계화가 확산되는 세방화(glocalization)까지로 도래하여, 지방은 국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지구촌 전체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 세방화 현상으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적인 외교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전략 수립 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 판단됨.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다만, 안 제7조(고문단의 운영)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고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원회 구성 시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별도의 고문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안 제10조(자료협조) 중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소속기관’의 정의가 불명확함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을 등으로 정확히 정의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5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안이유

가.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지속 증가, 전국 4위 규모(2018년 기준 35,275명)로 주로 3D업종 등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이 부족

나. 특히 임금체불, 산재, 폭력 등의 인권 침해로 실직하여 거처가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거처가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구직 시까지 임시숙식을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를 2017년 4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이와 관련, 동 사무를 관련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민간법인(단체)에 다시금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1. 1. ~ 2023. 12.(3년)

나. 위탁사무 : 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 3개월 이내의 임시보호(숙식 제공) / 30여명

○ 구직활동 상담 및 고용 관련 안내를 통한 재취업 지원

○ 노동자로서의 권리□의무 교육, 한국생활 적응 교육, 건강회복 지원

다. 2021년도 소요예산 : 도비 190백만원

○ (내용별) 인건비 50, 주·부식비 90, 프로그램 운영 10, 운영비 등 40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라. 그동안 추진현황

1) 내부방침 결정(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 재계약 추진 계획 / 2020. 7. 27.)

○ (주요내용) 현재 운영 중인 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기관과 재계약 추진

2)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개최(2020. 8. 11.)

○ (개최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수정가결(재계약→공개모집), 조례 근거 후속절차 이행

3)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2020. 10. 16.)

○ (개최결과)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수탁기관 선정

마. 향후 추진 계획

3)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및 위탁내용 도보 공고 : 2020. 12월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의 배경 및 필요성

❍ 이 동의안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호를 위한‘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의 위탁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운영은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5조~제16조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제10대 충남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11.30.)에서 최초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 한 차례의 재계약 후, 다가올 계약은 3회차 계약에 해당되므로 도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됨.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계약체결 현황]

연번	전체분 계약기간		계약회차	비 고
1	2017. 3. 22.～ 2018. 12. 31.	(21개월)	1회차 계약	의회동의
2	2019. 1. 1.~ 2020. 12. 31.	(24개월)	2회차 계약	재계약
3	2021. 1. 1.~ 2023. 12. 31.	(24개월)	3회차 계약	의회동의

□ 동의안의 주요 내용

가.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는 2017년 3월 민간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이 시작되었음.

❍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위탁받은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2조(정의)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사무가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무가 아니며,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능률적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나. 예산규모의 적절성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의 향후 민간위탁의 위탁비용은 1억 9천만원(3년)으로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쉼터 운영비가 대부분이며, 위탁비용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위탁비용 : ’21년 190백만원, ’22년 190백만원, ’23년 190백만원

[위탁비용 현황]

(단위:천원)

1회차(17.3.22∼18.12.31) (21개월)			2회차(19.1.1∼20.12.31) (24개월)			3회차(21.1.1∼23.12.31) (36개월)
계	2017 (9개월)	2018 (12개월)	계	2019 (12개월)	2020 (12개월)	계	2021 (12개월)	2022 (12개월)	2023 (12개월)
281,064	121,065	159,999	349,999	159,999	190,000	570,000	190,000	190,000	190,000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국 4위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2019년 기준 34,757명)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을 재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는 2019년 63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이용하였고, 2020년 10월말 기준 42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이직이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임시 거처 마련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됨.

<2020. 10. 기준, 쉼터 이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19	‘20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입소인원	638	429	52	36	35	46	41	41	49	34	58	37
퇴소인원	630	432	50	52	41	25	42	41	53	32	58	38

-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시 거주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등 구직 지원,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 노사문제 상담 등의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세심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재 운영중인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를 선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려는 것인데,

- 2020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기존 수탁업체를 재계약 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보다 경쟁력 있는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있을 수 있으니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의결 되었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탁기관이 재선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충남 거주 외국인 주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5.8%, 1위),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남부권에도 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1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4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11. 27.

❍ 회부일자 : 2020. 11. 30.

2. 제안이유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출연(1건) : 188백만원(도비 188)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 충남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4. 참고사항

□ 2020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단위: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1개 사업
경제실		소계	1개 사업
1	소상공기업과	충남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187,725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1개 사업 1억 8,800만원으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전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 종합 의견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 : 1억 8,772만원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제2호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비 1억 8,77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경제진흥원 소유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립 예산을 2017년, 2018년에 각각 216백만원의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바 있으나,

- 2019년도에는 출연계획안 심사 시,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진흥원 소유 건물임을 들어 당위성 부족을 이유로 감가상각비 지원을 중단하였음.

- 이에 2020년도에 긴급한 사유를 들어 2020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출연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지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계획)	비고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지원	216,000	216,000	0	187,725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2,116억 8,98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7억 511만원의 26.2%에 해당되는 439억 8,469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2,660억 7,35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6억 3,937만원의 19.5%에 해당되는 434억 3,413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211,689,806	167,705,116	43,984,690	26.2
경제정책과	132,798	263,002	△130,204	△49.5
일자리노동정책과	64,192,069	31,100,073	33,091,996	106.4
소상공기업과	85,021,732	74,332,468	10,689,264	14.3
투자입지과	62,032,400	61,992,000	40,400	0.1
국제통상과	310,807	17,573	293,234	1,668

[경제정책과]

❍ 경제정책분야 시도비 반환금                 △2억 3,519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340억 5,358만원

❍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32억 6,600만원

[소상공기업과]

❍ 2019년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1억 9,478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성립전)               117억 6,000만원

[투자입지과]

❍ 외투지역 임대료                                   2,875만원

[국제통상과]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242만원

< 세  출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266,073,504	222,639,371	43,434,133	19.5
경제정책과	1,671,666	1,713,366	△41,700	△2.4
일자리노동정책과	73,562,572	39,370,063	34,192,509	86.8
소상공기업과	118,403,736	108,253,428	10,150,308	9.4
투자입지과	68,060,938	68,185,083	△124,145	△0.2
국제통상과	4,374,592	5,117,431	△742,839	△14.5

[경제정책과]

❍ 지역경제교육사업                                △2,10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희망근로 지원사업(성립전)                      359억 4,622만원

❍ 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                          32억 6,600만원

[소상공기업과]

❍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코로나19 대응)                 △84억원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8억 8,200만원

[투자입지과]

❍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1억 6,000만원

❍ 국방산단 조성지원                                     1억원

[국제통상과]

❍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국외출장    △4억 8,000만원

❍ 국제 민간교류 확대 지원                         △5,0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노동권익교육 추진 : △2,500만원(추경안 p.125)

- 본 사업은 노동자, 청소년, 대학생 등에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여건 악화에 따라 교육 수요가 감소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세부 산출근거에 교육 추진에 필요한 강사수당 감소 폭보다 책자 제작비가 현저히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코로나19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인쇄물 제작 배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노동권익 교육 추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권익교육 추진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노동권익교육 추진	36,000	11,000	△25,000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 △1,850만원(추경안 p.125)

- 도내 감정노동자 관련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규모 축소 사유로 감액 계상하였는데,

- 사업설명서 산출 근거를 보면 토론회 진행에 소요되는 참석 수당이 아닌 강사료를 편성하였는데, 산출 기초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30,000	11,500	△18,500

❍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 △4,500만원(추경안 p.126)

- 도내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해외 노조기관 방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45,000	0	△45,000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 1억 8,772만원(추경안 p.127)

- 본 사업은 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출연금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음.

- 본 사업의 출연 계획안이 11월 27일 긴급하게 접수되었고, 이는 예산안 편성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는데,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0	187,725	187,725

❍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 △1억 6,000만원(추경안 p.131)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었으며,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등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투자유치 공무국외여비	160,000	0	△160,000

❍ 공무 국외출장 : △2억 3,675만원(추경안 p.133)

❍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해외출장 : △4억 8,000만원(추경안 p.133)

- 본 사업은 공무 국외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었는데,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됨.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3회추경	증감	비고
공무 국외출장	240,000	3,250	△236,750
도정시책 우수선진사례 조사연구 등 해외출장	480,000	0	△480,000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경제실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741억 7,5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15억 4,049만원의 135.2%에 해당되는 426억 3,471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671억 7,93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49억 7,565만원의 59.2%에 해당되는 622억 371만원이 증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74,175,205	31,540,491	42,634,714	135.2
경제정책과	28,767	263,002	△234,235	△89
일자리노동정책과	6,801,718	5,613,209	1,188,509	21.2
소상공기업과	42,754,720	334,280	42,420,440	12,690
투자입지과	24,590,000	25,330,000	△740,000	△2.9
국제통상과	-	-	-	-

[경제정책과]

❍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2,876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9억 6,800만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8억 6,340만원

[소상공기업과]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362억 4,000만원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8억 6,016만원

[투자입지과]

❍ 투자입지분야 도비집행잔액                            15억원

❍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10억원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167,179,370	104,975,653	62,203,717	59.2
경제정책과	1,623,373	1,232,120	391,253	31.8
일자리노동정책과	14,944,684	14,707,771	236,913	1.6
소상공기업과	72,718,519	25,485,308	47,233,211	185.3
투자입지과	73,193,126	58,615,083	14,578,043	24.9
국제통상과	4,699,668	4,935,371	△235,703	△4.8

[경제정책과]

❍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4억 8,000만원

❍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더행복충남론)                  4억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5억 5,840만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2억 8,925만원

[소상공기업과]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건립                   24억원

❍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392억 5,800만원

[투자입지과]

❍ 외투지역 조성                                90억 8,545만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250억원

[국제통상과]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1억 2,750만원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7억 7,5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1) 신규사업 관련

❍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더행복충남론) : 4억원(예산안 p.140)

- 본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긴급자금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 대출금리를 낮추어 금용소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2021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더행복충남론)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금융소외계층 대출 지원	400,000	0	400,000

❍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 4,000만원(예산안 p.145)

- 본 사업은 상・하반기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산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산업안전지킴이 선정기준과 산업안전지킴이 교육과 운영 등 세부 활동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40,000	0	40,000

❍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 지원 : 2억원(예산안 p.145)

- 본 사업은 중소기업(하청) 노동자 복지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 지역 공동노동복지법인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운영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지역 공동노동복지기금 운영지원	200,000	0	200,000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 : 1억 8,445만원(예산안 p.147)

- 본 사업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비 1억 8,445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경제진흥원 건물과 토지가 경제진흥원 소유이고, 건물 입주기관의 임대료를 경제진흥원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그동안 감가상각비 적립현황과 금번 본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지원	184,450	0	184,450

❍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10억원(예산안 p.150)

- 본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본 재산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보증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10월말 기준 10.11배의 운용배수를 기록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권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적정운용배수는 9배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기본재산 출연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000,00	0	1,000,000

❍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 2억 5,500만원(예산안 p.159)

- 본 사업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대개조와 관련하여 우리도 대개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충남의 특성을 살린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산단 혁신을 통해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마련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수행이 요구되는데, 향후 용역 사업 결과물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255,000	0	255,000

❍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 1,700만원(예산안 p.162)

- 본 사업은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25회 정례회에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한 사유와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 위촉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17,000	0	17,000

2)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 3,603만원(예산안 p.147)

- 본 사업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가량 증액한 3,60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증감률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36,036	25,351	10,685	42%

❍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지원 : 6,500만원(예산안 p.145)

- 본 사업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서산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무실 임대료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지원	65,000	50,000	15,000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10억원(예산안 p.154)

- 본 사업은 지역 성장동력 기반 확충과 창업 촉진 등을 위해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 증가한 1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세부사업 내용이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등 일부 창업지원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보이는데 사업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업성과 분석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됨.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증감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000,000	400,000	600,000	150%

3) 계속사업 관련

❍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6억원(예산안 p.147)

-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월드클래스플러스 기업으로 육성코자 출연하려는 것으로,

- 기존 29개사 지원과 함께 11개사를 신규로 지원코자 전년대비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신규 기업지원비로 기존보다 2배 많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와, 기업당 지원금액 증액보다는 더 많은 기업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애로사항인 샘플 제작비, 샘플 운송비 지원 가능 여부도 검토 필요(2020.11. 3, 수출 중소기업인 간담회 건의사항)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600,000	500,000	100,000

4) 출연사업 관련

❍ 충남경제진흥원 예산편성 관련

- 경제실 소관 출연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의 경우, 2019년 도비 지원액 69억 5,790만원 중 58억 2,322만원을 집행하여 8억 7,5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2020년도 목적사업비로 사용되었고,  2021년도에는 20억 5,607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심의를 요청하였음.

일자리진흥원 설립으로 충남경제진흥원 예산 감소

-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납 또는 다음연도 예산 교부시 감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21년도 예산교부시 2020년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잔액만큼 감액하여 교부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中 발췌]

주 요 내 용

□대행사업 출연금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0년도 대행사업비용 정산 후 다음연도(2021년)「순세계잉여금(171-01)」수입으로 편성하고,「대행사업비 반환금(775-3)」으로 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

□운영비 등 출연금 : 2020회계연도 결산 이후「순세계잉여금(171-01)」수입으로 편성하고, 해당금액만큼 2021년도 운영예산 감액 편성

- 자치단체에서 연간 운영비 출연금 전액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감액 편성한 금액만큼 자치단체에 반납

- 자치단체에서 연간 운영비 출연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감액 편성한 금액만큼 자치단체에 감액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

* 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만큼 운영비 출연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고(전액 교부 시 2020년 세출예산 반납 조치) 추경예산 감액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은 5억 1,32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억 3,300만원의 89.8%에 해당되는 45억 1,975만원이 감액되었음.

2. 주요 증감내용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증감률(%)
총 합 계	513,250	3,949,000	62,203,717	△90
경제정책과	-	-	-	-
일자리노동정책과	-	-	-	-
소상공기업과	453,250	3,949,000	△3,495,750	△88.5
투자입지과	60,000	-	순증	순증
국제통상과	-	-	-	-

[소상공기업과]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1억원

❍ 태안 청년 창업지원                            3억 5,325만원

[투자입지과]

❍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6,000만원

3. 검토의견

【 세  출 】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 1억원(예산안 p.221)

- 본 사업은 서천군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공사와 시장 홍보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 2021년도 경제실 사업설명서 477쪽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공사 설계와 안내판 설치 이외에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시설 공사 등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2021예산(안)	2020년 당초	증감	비고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100,000	0	100,000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실 소관 -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

2020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1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149,531,000	2,245,000	18,003,000	△15,758,000	133,773,000

2. 자금운용계획

❍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517억 7,600만원으로 2020년도 운용액 1,655억 3,400만원의 8.3%에 해당하는 137억 5,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중소기업육성기금	151,776,000	165,534,000	△13,758,000	151,776,000	165,534,000	△13,758,000	△8.3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6,500만원

❍ 예치금 회수                                   1,103억 3,260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91억 9,840만원

[지출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180억원

❍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300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1억 9,840만원

3.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 180억원(기금운용계획안 P. 38)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규정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0년도 운용 성과와 향후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