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 (월)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일곱(1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유아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어린이집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지원경비의 범위 조항에서 만 5세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던 연령조항을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며,

유아교육에 있어 어린이집 보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있어 어린이집 보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