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2020. 9. 3.(목)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 한 태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보령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프리랜서 문제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을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와 제4조는 프리랜서로서의 적용대상과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프리랜서 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개선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 단체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3.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