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8.(금)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 영 신 의 원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2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주신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의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가 보다 도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안 제3조에

도지사 및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책무를 정해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탈과 추락을 방지하고 전기설비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 또한 안 제5조에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시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에는 태양광 설비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정 발의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