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540호
심사연월일	2022. 6. 9.
소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대 상

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기획조정실 소관)

나. 중소기업육성기금(경제실 소관)

다. 정의로운전환기금(미래산업국 소관)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5월 26일

다. 상 정 및 의 결

❍ 제337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9.)

-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기획조정실 소관)

- 중소기업육성기금(경제실 소관)

❍ 제33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10.)

- 정의로운전환기금(미래산업국 소관)

3. 기금결산 개요

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529,571,708	62,278,937	284,026,441	221,747,503	591,850,645
지역개발기금	424,858,905	62,318,608	267,100,555	204,781,947	487,177,5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9,273,400	△4,741,827	9,723,730	14,465,556	94,531,5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439,403	4,702,156	7,202,156	2,500,000	10,141,559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56,620,683	△18,988,734	1,273,768	20,262,502	137,631,949
중소기업육성기금	156,620,683	△18,988,734	1,273,768	20,262,502	137,631,949

다. 정의로운전환기금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0	745,035	1,000,035	255,000	745,035
정의로운 전환기금	0	745,035	1,000,035	255,000	745,035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주영)

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기금조성액 운용 관련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이 4,871억 7,751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에 대비 623억 1,861만원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방채 상환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이 945억 3,157만원으로 예수금원리금상환에 사용하여 전년도말 조성액에 비해 47억 4,183만원 감소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이 101억 4,156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에 비해 47억 216만원 증가함.

-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2021회계연도말 기준 조성액이 소폭 이나마 증가된 것은, 향후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의 가용재원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각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임.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1,376억 3,194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설치·운영중인 기금으로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에 202억 6,250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 대비 189억 8,873만원이 감액된 1,376억 3,194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고용창출 등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다. 정의로운전환기금 운용 관련

❍ 기금조성액 운용 관련

- 미래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를 보면,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당해연도에 10억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정의로운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및 운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