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10.(금)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에너지 전환’의 정의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의와 동일하게 변경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과 관련한 것으로

정부의 보조금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 규정하여 기금재원 조성에 있어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운영, △연구개발·교육·홍보 등 기금의 용도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탈 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운용 중인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10.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