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68호			2022년 6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충남개발공사 사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내포신도시 주상복합용지 RC-1블록(61,174㎡)

- 규    모 : 공동주택 1,754호 및 상업시설(37,940㎡)

- 사 업 비 : 약 8,291억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타당성 검토 결과(지방공기업평가원)

- 재무성 : PI(수익성지수) 1.03, FNPV(순현재가치) 18,270백만원,  순현금흐름 49,418백만원

- 정책성 : 보통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본 신규투자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내 대규모 주택 및 상업시설 공급을 통해 충남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 본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현재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량은 2022년 3,400가구가 건축되거나 공급될 예정이고, 2023년 1,700가구, 2024년 1,791가구, 2025년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 이는 그동안 공급된 9,200가구에 육박한 8,000가구가 향후 3년간 공급되는 것으로, 삽교역 신설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 추가공급에 따라 인구 증가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내포의 경우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거주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전국구 청약’지역인 만큼, 신규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신규 분양 물량이 확대된 상황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일례로 2021년 8월 진행된 내포신도시 내 신규아파트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지역 거주자의 접수건수보다 기타지역의 접수 건수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분양 이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놓거나, 처분을 통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특히, 내포신도시의 경우 2015년 1만 3,193명에서 2020년 2만 8,617명으로 5년간 1만 5,424명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인구 10만명인 당초 계획의 1/3 수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신규공급보다는 종합병원 설치, 준정부기관 등 유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충남개발공사 자체사업 추진이라는 승인조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충남개발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해당 신규투자사업 보다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인‘꿈비채’를 확대 공급하여,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책무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방한일 의원) 사업추진에 앞서 병원, 공공기관 유치가 중요

❍ (정석완 사장) 5~6년 후면 주택공급부지는 없을 것이기에, 확장계획을 검토할 단계임. 대규모 병원은 계약상태이며, 공공기관 유치는 낙관적으로 전망함

❍ (오인철 의원) 상업시설 37,940㎡ 규모의 기준과 장기공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정석완 사장) 주거시설 90%, 상업시설 10% 비율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공실은 감소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 중임

❍ (이선영 의원) 분양 인구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

2. 신규사업명 : 내포신도시 RC-1 주상복합사업

- 위    치 : 충남 내포신도시 주상복합용지 RC-1블록(61,174㎡)

- 규    모 : 공동주택 1,754호 및 상업시설(37,940㎡)

3. 소요예산 : 약 8,291억원

* 충청남도개발공사 8,29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