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0.(금)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미래산업국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

○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는 2002년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02.4.30.)하였으나

○ 같은 해 게임산업법인 설립자본금 출자 이후 2008년 법인은 폐업되고 현재까지 게임산업법인 설립 및 출자 실적이 전무하고

○ 조례 위임근거였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삭제(’14.3.24.) 및 문화정책과에서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으로 본 조례의 운영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

○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의 폐지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으나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미래산업국장   유 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