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21.(월) 기획경제위원회

중대산업재해 현안 업무보고

· 현대제철 중대산업재해 현황 보고

	경 제 실

현대제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 중대재해 발생개요

구 분	당진공장 사망사고	예산공장 사망사고
업 체 명	현대제철 / 대표: 안동일
발생일시	2022. 3. 2.(수) 05:52분경	2022. 3. 5.(토) 13:44분경
발생장소	현대제철 ㈜당진공장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67-32)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현대제철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498)
사고경위	◦아연 용융 포트* 앞에서 불순물 제거 작업하는 사람이 포트 안으로 빠져 사망 * 포트 크기(폭3m · 높이3.5m · 용량 약100톤), 포트 온도 약 450도	◦약 1.5m 높이에서 철골구조물(약 1톤) 낙하로 공장 작업자가 깔림
인명피해	사망 1명 (현대제철 도금생산1부 소속 계약직)	사망 1명 (현대제철 협력업체 심원개발*소속) *자동차 부품 생산
피 해 자 인적사항	최00, 남/56세, 당진시 거주	김00, 남/24세, 예산군 거주

□ 사고 발생 대응 상황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및 진행

❍ 당진공장 사고

- 현대제철 대표이사*(3.3.) 및 당진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3.2.) 입건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현대제철 당진공장 외 3개소(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경찰과 합동 압수수색(3.7.)

❍ 예산공장 사고

- 현대제철 대표이사, 최초 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 입건

- 현대제철 모빌리티사업본부장과 4차 협력업체(노동자 직접고용)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

- 현대제철 본사, 예산공장 및 하청업체인 심원개발(2차), 엠에스티

(3차),와이엠테크(4차) 본사 등 6개소 압수수색(3.14.)

[충청남도]

❍ 당진장례식장 유가족 조문(도지사)

❍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조(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장) 및 사측

(안전보고 환경담당 등)과의 현장간담회 실시(도지사, 경제실장 등)

- 사고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등

❍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업재해발생 위험개선요구서 등 제출요구 공문발송

❍ 유가족 요청사항(부검미실시)에 대한 당진경찰서 등과 협의 추진

- 유가족과의 합의로 부검 후 당진대호지 공설묘지 안장

□ 앞으로

❍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 강화, 기존 노사민정협의체의 중대재해예방

분과 신설 등을 통한 산업재해 제로화

	산업재해예방 주요업무 추진현황
❍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25백만원) - 산재취약계층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교육(11회/369명) - 혹서(한)기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재예방교육(189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담당부서, 직속기관,사업소, 부서, 시군담당자 등 교육(3.24예정, 200여명) ❍ 산업안전지킴이(48명) 운영(44백만원) 및 성과평가회 실시 - 지자체발주공사․수행사업 점검(294개소/4회)/민간발주 건설현장 점검(46개소/1회) - 합동점검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78명/3회) - 우수 산업안전지킴이 표창 등(2명) ❍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신규, 1회추경 10백만원)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컨설팅(5개 사업장 시범추진예정) ❍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분석 연구용역(신규, 1회추경 50백만원)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분석 및 제거 ❍ 노사민정협의회 안전한 일터분과위원회(13명, 5회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교육(2회, 50인 이상 기업 산업안전담당자 189명) 등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요약

□ 도입 배경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시민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목적

⇨ 지방자치단체도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도 관할 사업장·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함

□ 적용 대상

❍ (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要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② 2개월 이상 치료 要 부상자 10명 이상 ③ 3개월 이상 치료 要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기업(충남개발공사)은 ‘기관장’이 해당
출연기관은 독립된 법인으로 대표자가 경영책임자

❍ (적용시점) ’22.1.27부터 적용, 일부* 유예(’24.1.27)

* ①개인사업자, ②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우리 도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13개 기관), 중대시민재해(440개이상)

구 분	대 상
중대산업재해	□본청(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포함)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4(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사업소 6(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종합건설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충남도서관)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안전법)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384개	□건설정책과,도로철도항공과, 종합건설사업소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24개
	옹벽 및 절토사면	24개	□종합건설사업소
	건축물	4개	□보건정책과(서산의료원 2개동) □운영지원과(도청사·의회청사) □문화유산과(백제역사문화관)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4개	□해운항만과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적용시설은 파악 중(푸른하늘기획과, 금주 내 완료 예정)

□ 경영책임자의 의무

❍ (의무사항)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중대 산업 재해	중대 시민 재해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인력 적정 규모배치, 적정업무부여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관련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필요조치 시행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및 조치여부 점검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시민재해 발생 대응(대피훈련 등)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확인, 이용자 안전확보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법령상 의무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행여부 점검·보고 필요조치
		법정교육(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확인·보고 필요조치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  해   요  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 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 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 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참고 2		충청남도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안전관리 연구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도지사

예산·인력 검토반영

예산담당관・인사과

중대시민재해 대응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예방 및 이행점검

(토목, 교통시설, 상하수도, 하천, 건축물)

· 시민안전의식 함양

각 사업장 일반공사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각 출자・출연기관

· 도급・용역 위탁기관

중대산업재해 대응

일자리노동정책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재해예방종합대책마련

· 안전보건관리 이행점검

경제실(총괄)

(일자리노동정책과)

· 종합대책(안) 마련

· 법령 개정 건의

감사위원회

안전감사

건설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종합건설사업소

교량․터널

항만

해운항만과

건축물

보건정책과

운영지원과

문화유산과

옹벽  및 절토사면

종합건설사업소

참고 3		충남도청 및 공공기관 중대산업재해 대상 기관별 경영책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관 명	상시근로자수*	경영책임자	비 고
충남도청	계	3,413	-	-
	본청	1,672	도지사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포함
	도의회	139		-
	소방본부	204		시군 소방서 취합중
	농업기술원	313		-
	인재개발원	44		-
	보건환경연구원	119		-
	충남도립대학교	222		-
	동물위생시험소	67		-
	산림자원연구소	289		-
	중앙협력본부	10		-
	종합건설사업소	183		-
	수산자원연구소	66		-
	축산기술연구소	35		-
	충남도서관	50		-
공기업	충남개발공사	96	사장	-
출연기관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	365/330/407/551	원장	-
	충남연구원	123	원장	-
	인재육성재단	38	상임이사	’24.1.27 적용
	평생교육진흥원	21	원장	’24.1.27 적용
	사회서비스원	32	원장	’24.1.27 적용
	일자리진흥원	31	원장	’24.1.27 적용
	신용보증재단	90	이사장	-
	경제진흥원	28	원장	’24.1.27 적용
	과학기술진흥원	15	원장	’24.1.27 적용
	테크노파크	173	원장	-
	역사문화연구원	73	원장	-
	문화재단	29	대표이사	’24.1.27 적용
	정보문화산업진흥원	34	원장	’24.1.27 적용
	백제문화제재단	6	대표이사	’24.1.27 적용
	여성정책개발원	23	원장	’24.1.27 적용
	청소년진흥원	64	원장	-
기타	교통연수원	15	원장	’24.1.27 적용
	충남체육회	26	회장	’24.1.27 적용
	장애인체육회	13	도지사	’24.1.27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