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2.(수) 제324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 조례 제·개정안 및 ‘21년도 출연계획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조정실

조 례 안

연번	제 목	페이지
1	<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 필요함.	2
2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조례안 제13조의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시중금리 및 채권시장의 상황 고려를 통해 금리를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3
3	<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답변의견 없음	-
4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시 출연기관·단체,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인이 폭녋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4
5	< 한자어 정비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안>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비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 추진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음. 아울러 향후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등을 통한 후속 점검이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	1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 필요

< 답   변 >

□ 조례 제정 이후,

❍ 제3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용계획을 수립 하고,

❍ 향후 기금의 재정 운용방향, 투자 가용규모 등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충청남도「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윤종권	행정전화	3168

전문위원 검토	8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조례안 제13조의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시중금리 및 채권시장의 상황 고려를 통해 금리를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 답   변 >

□ 제13조 개정안은 융자 이율의 상한선(5%)을 정한 것으로,

❍ 기존 연리 2.5%의 100분의50 범위내 가감으로는 융자이율의    하한선이 최저 1.25%로 제한되는 바,

❍  기금 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연리 5%의 범위 내에서 예기치 못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율 변경이 필요할 시 그때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되므로,    별도의 가감규정은 필요치 않음.

❍ 참고로, 융자 이율은 우리 도가 지역개발기금을 본청 내지 시군,    공기업 등에 자금 융자해줄 때 적용되는 것으로,

❍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와 같이 행안부 조정을 통한 전국 동시    조정이 아닌, 시도 자율적으로 융자 이율을 정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시도 현황

□ 고정금리 : 충남, 전북, 전남       □ 100분의 5 범위내 : 대전, 세종, 강원

□ 조례에 금리 제한 없음 : 서울 등 11개 시도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김윤희	행정전화	3163

전문위원 검토	16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세부기준 마련시 출연기관·단체,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답   변 >

❍ 현재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풀제로 3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교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전·현직 공무원, 장학생        출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됨

- 교수 : 이공계, 관광, 인문학 분야 등 학생들 전공에 맞추어

선발위원 구성

※ 20. 3월, 장학사업 취지, 선발방법 등에 대한 선발위원 워크숍 개최

장학사업	구성내용	비고
충남뿌리내림 장학사업	시민단체, 교수, 장학생 출신으로 구성 → 충남정착을 위한 공익적 사고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 함
4차산업인재 장학사업	이공계 중심 교수로 구성
공연활동지원 장학사업	고등학생 지원자 등을 고려하여 교사중심으로 구성

❍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선발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나숙영	행정전화	3226

전문위원 검토	26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비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 추진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음. 아울러 향후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등을 통한 후속 점검이 필요해보임.

< 답   변 >

□ 정부조직법 미반영에 따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는 총 6개로,

❍ 대부분의 도 조례는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되었으나, 일부 조례가 미처 개정되지 못하였음

❍ 현재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해서 소관부서에 통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개정사항이 도 조례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박은실	행정전화	3228

출연계획안

연번	제 목	페이지
1	<충남연구원> 도의 전략과제‧현안과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9
2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 산정기준처림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 출연이 결정된 후에도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연구원의 운영에 충남도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11
3	<지방공기원 평가원>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도내 공기업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12
4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증가하는 만큼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진흥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14
5	<충남인재육성재단> 내년도 출연금액이 대폭 상승함은 서울학사관 개관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된 것이 한가지 요인으로 보이는데, 입사생 모집현황 및 앞으로 학사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5
	도 정책 장학사업비의 증액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중복수혜 방지 등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17

전문위원 검토	32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의 전략과제‧현안과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연구원의 내년도 연구사업은

❍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사회‧문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데이터 댐 구축’, 뉴노멀 시대 ‘충남형 규제
자유특구 도입 방안’ 등 새로운 과제를 제안, 추진할 예정

❍ 또한, 도정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예를 들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모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모델화하고,

- ‘충남혁신도시와 시군 간 상생발전 방안’, ‘충남 권역별 발전전략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도내 불균형 해소 추진

❍ 앞으로도 충남연구원이 도정의 씽크탱크로서 현안 과제의해결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적시 적절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담당부서	정책관리팀	담당자	길혜림	행정전화	3121

참 고

2021년도 충남연구원 연구사업 추진계획

➊ 데이터댐 구축
필요성	기초연구 데이터댐 구축 필요,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주요 내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충남‧서울‧경기‧경남연구원 공동 데이터뎀 기반마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네트워킹을 통해 빅데이터 및 데이터댐 관련 역량 확보
➋ 충남형 규제자유특구 도입방안 연구
필요성	충남 권역에 국제산업협력거점을 조성하여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 필요
주요 내용	- 충남의 기존 특구제도(경제자유구역 등) 도입 및 운영 평가 - 뉴노멀 시대 동아시아 각국의 특구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검토
➌ 충남형 더 행복한 주책 2.0 모델
필요성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선도모델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후속사업에 대한 추진모델 발굴
주요 내용	- 관련 전문기관(국토연구원, LHI, HUG)과 정책추진방안 토의 - 국내 공공임대주택 제도 및 해외사례 연구
➍ 충남혁신도시와 시군 간 상생발전 방안
필요성	충남혁신도시가 환황해권 성장거점도시로 자리 잡기 위하여 주변 지역(시․군) 및 모도시와 함께하는 상생발전 맞춤형 모델 발굴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필요
주요 내용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시․군)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공유 방안 검토 - 충남혁신도시가 시․군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분석
➎ 충남 권역별 발전전략 방안
필요성	수립된 발전전략은 비법정계획으로 행재정적 근거가 없어 실행력 제고 방안 모색과 국가지원사업 연계 방안 검토 필요
주요 내용	- 행‧재정적 지원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체계 구성 방안 - 발전전략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굴된 사업의 지속적인 실행력 제고 방안

전문위원 검토	33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산정기준처림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출연이 결정된 후에도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연구원의 운영에 충남도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답   변 >

□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연구원에서 익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예산규모를 설정하여 행정안전부 및 광역자치단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산정하고 있음.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 등 여건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

형평성을 고려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음.

* 다만, 지방세 등 비율로 출연금 산정시 충남도는 전국 7위 수준으로

출연금이 높아질 우려 있음.

❍ 아울러, 우리 도 기획조정실장이 이사로 위촉되어 있는 이사회

에도 적극 참여하여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충남도 정책

방향에 맞는 연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기획팀	담당자	조영균	행정전화	2111

전문위원 검토	34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도내 공기업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법정기관으로

❍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 신규사업투자의 타당성 검토,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도내 공공기관 : 84개(공사공단 6, 상하수도 26개, 출자·출연기관 52개) /*도 산하기관 19개

□ 평가원의 지원을 통해 얻은 도내에 얻은 성과로는

❶ 공공기관 컨설팅으로 2019년 기준 총11건*을 지원 받은 바 있으며,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내외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시군 공기업 4건, 도 출연기관 3건, 시군 출연기관 4건

❍ 시군에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 시설공단의 고객만족도 개선, 당진시복지재단의 청렴부패방지, 아산문화재단의 근로시간 단축 등 컨설팅, 당진항만관광공사 조직인사관리 컨설팅 등이 있었으며

❍ 도 산하기관에서는 신용보증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에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조직인사관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받음

- 이에 따라 도내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352명을 정규직으로 성공적으로 전환(2019.12.)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조직의 성과평가체계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고 관련 규정 및 규칙(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2020. 2월)하는데 활용하였음

- 공공기관에는 평가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받음으로써 민간업체에서 받는 컨설팅 비용을 절감하였음

❷ 또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계층별·직무별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합 실행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교육의 질 제고

❍	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편리성을 도모하고, 강사 섭외 비용 등에 있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임

- 평가원이 없다면 기관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강사를 모집하는 등 공통 업무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이 과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

❸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통합 지원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에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육성에 이바지

❍ 전국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필요시 경영진단을 하여 공기업의 건전재정 육성

- 당진항만관광공사가 2014년 경영평가에 “라” 등급을 받아 그 해에 경영진단을 받고 2015년 경영평가에서 2등급 상승한 “나” 등급을 받는 성과가 있었음

❍ 컨설팅의 경우 매년 우수사례 전파 및 사례집 발간으로 타 공공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의 효과까지 받고 있음

❍ 지방공기업 뉴스레터 운영, 정기간행물(지방공기업지) 무료 발간‧배포 등으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지방공기업 운영지원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평가원의 각종 지원 사업들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서 소기의 성과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으므로

❍ 전국 시·도와 함께 평가원에 출연하여 공기업 건전재정 육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추후, 우리 도에 필요한 정책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 시도 실무협의회 및 시도에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평가원의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신상희	행정전화	3173

전문위원 검토	35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증가하는 만큼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진흥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답   변 >

□ 2021년 주요 추진계획

❍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기존 대면교육에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평생

교육 운영체계 전환

- ‘충남형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운영을 전담할 전산인력 증원 추진

- 민선 7기 도정과제 운영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및 관리 운영

❍ '21년 신규사업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추진, 도정과제‘시민대학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등 확대 운영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등 기존사업 확대

□ 앞으로도

❍ 충남 평생교육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수행

❍ 평생학습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 충남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평생교육 온통배움터, 충남문해교육, 지역대학 직업연계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 추진

❍ 시민대학 및 충남학 교육 등을 통해 도민의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체계 구축 추진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오창준	행정전화	3227

전문위원 검토	36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내년도 출연금액이 대폭 상승함은 서울학사관 개관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된 것이 한가지 요인으로 보이는데, 입사생 모집현황 및 앞으로 학사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입사생 모집현황

❍ 2020년도 2학기 입사확정자는 196명으로 280명 모집정원 대비 70%에 해당됨

-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 전환,  2학기 모집에 따른 전·월세 해지 부담, 최초 개관에 따른 인지도 부족으로 파악됨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종식, 1학기모집, 인지도 상승으로 280명 모집정원을 100% 채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됨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나숙영	행정전화	3226

참고		충남서울학사관 현황

□ 기숙사 건축현황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5-10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2,149㎡, 연면적 6,374㎡ (지하 2층, 지상 12층)

□ 사 업 비 : 약285억원(토지 84, 건축비 185, 비품 및 예비비 16)

□ 공사기간 : 2018. 11. ~ 2020. 8.

※ 준공 : 2020. 8. 28. / 준공식(개관식) : 2020. 8. 31.(월)

□ 정    원 : 280명(남 92, 여 188)

※ 남학생 지원저조로 인한 선발인원 조정 : 조정전 (남124, 여156) → 조정후(남92, 여188)

□ 기숙사 주요시설

시 설 명	시 설 내 용	시 설 명	시 설 내 용
숙 소	144실(일반 140, 장애인 4) - 2인1실 : 120실 - 1인1실 : 20실 - 장애인실 : 4실	다목적실	세미나, 영화, 전시 공간
식 당	125석, 냉․온 배식대	커뮤니티실	4실(4, 5, 6, 8층) 스터디 및 세미나 공간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외 21종	기 타	정독실, 북카페(로비), 악기 연습실, 자치회의실, 휴게실

□ 시·군별 지분현황

(단위 : 억원/명)

시군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금액	98.1	6.5	5.2	10.4	6.5	6.5	14.3	3.9	13	1.4	7	3.9	3.9	6.5	9.1
인원	150	10	8	16	10	10	22	6	20	2	10	6	6	10	14

□ 학사생 선발개요

□ 모집인원 : 280명(재단경쟁선발 130, 시·군 지분선발 150)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충남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로 학업성적 80점이상인 자

□ 선발기준 : 경제상황(50%) + 학업성적(50%)

□ 입사부담금 : 2인1실(월 20만원), 1인1실(월25만원)

전문위원 검토	36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도 정책 장학사업비의 증액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중복수혜 방지 등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답   변 >

□ 재단의 공모제 장학사업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목적에 부합한 장학생 선발

❍ 30인 이내의 위원회 풀(pool)제를 적용하고, 장학사업의 특성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선발하며 사업별 선발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실행

* 인재육성사업 관리규정 제4조(선발대상) 2항에 의거 ‘공고일 기준 당해 연도 재단의 타 장학금 지급관련 사업 수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재단은 장학생 선발 통합관리시스템의 DB를 기반으로 장학금 신청자 중 기 선발된 학생 선별하여 중복지원방지 중임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에 수혜 내역을 입력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있음

❍ 향후 더욱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할 예정

담당부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	나숙영	행정전화	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