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2020. 9. 3.(목)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아홉(19)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권리보장교육, 안 제9조와 제10조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사업장에 고충처리 전담부서 및 전담자를 두도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에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감정노동자가 여전히 갑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이 나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의 확장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3.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