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2020.9.2.(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 길 연  의 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 심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기금의 운용심의는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의하면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예수를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통합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의하면서, 회계 간 전입‧전출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승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2020. 6. 9.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