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9. 6.(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아산 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중

❍ 아산 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道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입니다. 〕

❍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 위치는 아산시 탕정지구 2-A10블록이며, 대지면적은 56,497㎡입니다.

- 건립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893호 및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사업비는 용지비와 건축비 등 약 3,269억원이며,

-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 타당성 검토 결과

- 경제성 0.81, 재무성 1.02, 정책성은 보통으로

- 본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타당성이 있는 보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3쪽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

❍ 제안배경 및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 그 동안 추진경위로는

- 지난 3월 현재 토지주인 LH공사와 우리공사 간에 사업예정지 매매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였고,

- 지난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심의를 받은 후 우리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道 의회에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4쪽 위치도 및 5쪽 사업예정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

〔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은 〕

❍ 용지비, 건축공사비 등 현금유출은 약 3,269억원이며,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 등 현금유입은 약 3,467억원으로, 현금흐름인 우리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약 198억원입니다.

〔 향후계획으로 〕

- 道의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11월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2022년 상반기 道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ㆍ분양하고, 20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아산 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사업은 우리공사가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도민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분양주택 사업에 진출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며, 더불어 우리공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 본 안건인 아산 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 중

❍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 다음 주요내용으로 〕

❍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 위치는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이며,

- 면적은 약 263천㎡입니다.

-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이며,

- 사업비는 1,247억원이고,

- 계획인구 6,032명, 세대수 2,285호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 사업방식은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3쪽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안)입니다〕

❍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 다음 그동안 추진경위로

- 2021년 1월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

- 2021년 2월 계룡시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2021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에 대하여 계룡시로부터 조건부 수용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후 2021년 5월 충청남도, 계룡시, 공사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대상지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20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개최한 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결과 ｢종합타당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4쪽입니다〕

❍ 위치, 현황도 및 사업예정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 6쪽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3블럭 등 주거용지가 약 133천㎡로 약 51%의 비율이며, 공공청사 용지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용지는 약 129천㎡로 약 49%의 비율입니다.

〔 다음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으로〕

❍ 용지비, 조성비 등 총 투자비용은 약 1,247억원이며, 회수되는 분양수익금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1,365억원입니다.

❍ 이에 따른 순익은 약 118억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및 회수될 경우 약 952억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 경제성은 B/C가 0.59로 다소 낮지만 그 외 재무성과 정책성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종합적인 타당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안건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동의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 2022년 11월까지 개발계획을 고시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23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본 건은 대실지구 해제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실지구 및 하대실지구와 연계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 금년 말부터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는데 세대수 부족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하고 있어 본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서

❍ 제안드린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  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