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541 호
심사연월일	2022. 6. 9.
소관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대상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나.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2년 5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년 6월 9일)

- 기획조정실 소관

2)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년 6월 10일)

- 미래산업국 소관

3. 예비비 지출 개요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 유
정책기획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행사운영비)	234,455	234,455	0	대통령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방문 행사

나. 미래산업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부서명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미래성장과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연구용역비)	100,000	86,830	13,170	평택, 오송 2복선화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도보통로 타당성 용역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의 성격을 가짐. 지역균형뉴딜투어 행사의 충남 방문이 2021. 3. 결정되었고, 추경 계획이 없는 점과 시급성을 감안 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도정의 현안사업 추진(POOL)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3억 1,500만원)를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함.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미래성장과에서는 평택, 오송 2복선화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도보통로 타당성 용역사업비를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 요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