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아홉(9)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소상공인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어 올 3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 체계와의 조화를 이루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제1호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있어 이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법인 ｢소상공인기본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는 상위 기본법에 맞도록 법 제8조제2항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관련법률 명칭을 확실하게 규정하여 기본법과의 혼동을 피하도록 내용을 담았고,

제7조에서는 제1항 표기를 빠뜨린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규정,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