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65호			2022년 6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실장)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 및 운영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0. 1. ~ 2024. 12. 31.(2년 3개월)

❍ 위탁형태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단체(기관) 위탁

❍ 사 업 비 : 1,290,000천원(도비) ※ 2023년 기준

❍ 위탁사무

- 도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사업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 향후 추진일정

1) ‘22. 6월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 ‘22. 8월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위탁사업비 확보

3) ‘22. 8~9월 :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4) ‘22. 10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내용 공고

※ 현재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협약기간 : 2022. 1. 1. ~ 2024. 12. 31.(36개월)

※ 최초위탁 : 2019. 8. 29. ~ 2021. 12. 31.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 및 운영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상담,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중에 있으며,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사무를 운영할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이원화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점검, 환류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금년 6월 청소년근로권익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인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개의 출자·출연기관에 예산낭비 우려가 높은 중복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나,‘청소년 노동자 노동권익’사무 추가로 인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만료는 위·수탁협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계약을 해지할 중대 사무로 보기 어려우며

- 향후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 변경 시, 현 수탁기관과 기존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협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합의서 작성 등 갈등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진행이 필요하다고 심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위탁운영기관과 친밀성·접근성이 중요할 것인데, 도내 청소년 인구 33만명 중 68.2%인 22만 9천명이 도내 서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천안)과 비교하여 충남노동권익센터(홍성/내포)가 우위에 있는게 무엇인지, 도에서 장·단점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 10. 1. ~ 2024. 12. 31.(2년 3개월)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 도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사업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3. 소요예산 : 1,290,000천원(도비) ※ 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