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방한일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86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조승만, 오인철, 이선영, 이공휘, 안장헌,
최  훈, 김영수, 조길연, 황영란, 김명숙, 정병기 의원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정이유

❍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 편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 및 도민 안전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대리운전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대리운전노동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작성·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8호, 2021. 1. 12)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2020. 12. 10)

나. 입법예고: 2021. 6. 1(화) ~ 6. 7(월), 7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4986호, 2021. 2. 24)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249호, 2021. 2. 9)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573호, 2021. 2. 15)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 편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과 충남도민 안전 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대리운전’,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노동자’,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설명하여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 및 시책 추진을 위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규정한 것으로 충남의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도지사가“대리호출 공공플랫폼”개발 및 운영,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리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콜 수수료 등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높은 수수료 책정으로부터 대리운전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 ‧ 체육 활동 지원사업 등 대리운전노동자의 복지 증진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대리운전노동자의 휴식, 상담 및 복지를 위하여 쉼터를 설치 ‧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적합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대리운전에 대한 수요증가와 야간에 취객을 주 고객으로 각종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리호출 공공플랫폼’개발 및 운영에 있어 기존의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과의 차별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 대리운전노동자 쉼터의 설치 ‧ 운영에 있어서도 시 ‧ 군과의 충분한 조율은 물론, 사전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대상자들의 바램을 반영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 1		타 시·도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현황

시도명		별 칭	운영방법	운영인력	이용자 수	운영시간	’20년 예산
서울	서초	休서울쉼터	민간위탁 (노동권익센터)	간사 3	연평균 이용자 10,500명	평일 / 18:00∼익일 06:00	11억
	북창			간사 3		평일 / 08:30∼20:00
	합정			사무장 1 간사 3		평일 / 24시간
	은평 (셔틀버스 기사쉼터)			간사 3		평일 / 09:00∼익일 06:00
	상암 (미디어 종사자 쉼터)			4명 (사무국장, 사무차장, 기획차장, 매니저)		평일 / 09:30∼18:00
경기도	수원	-	민간위탁 (노사민정 협의회)	3명 (팀장 1, 기간제 2)	일 평균 15명	평일 / 10:00∼익일 06:00	2억
	하남	하남열린 공간쉼터	시 직영	5명 (공무원 1, 기간제 4)	일 평균 10명 이내	평일 / 10:00∼익일 06:00	2.5억
	광주	-	시 직영	기간제 3	일 평균 30-40명	평일 / 16:00∼익일 06:00	1.98억
	성남	-	민간위탁 (한국노총 성남지부)	5명 (사무국장, 사무장, 간사 3)	일 평균 10명 이내	월∼토 / 10:00∼익일 07:00	2.7억
부산		도담도담	시 직영	기간제 3	일 평균 33명	평일 / 14:00∼익일 06:00	1.6억
광주		달빛쉼터	민간위탁 (노동센터)	기간제 2	일 평균 25명	평일 / 18:00∼익일 05:30	2억
경남		-	시 직영 (창원시)	기간제 3	일 평균 40~60명	평일 / 15:00∼익일 06:00	2억
제주		혼디쉼팡	민간위탁	5명 (사무국장, 사무처장, 기간제 3)	일 평균 30~80명	24시간 (명절,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제외)	3억

(*출처: 부산시 의회, 2020.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