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서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 제 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제안설명서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충청남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충청남도 노동정책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 등 노동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만,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기관 부족 등 사회안전망 미비로 성인보다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 및 운영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주요 업무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업무를 추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 본 노동권익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이며,

❍ 주요 위탁내용은 도민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정책 연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및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홍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 향후 재정부담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업무를 추가하여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노동권 보호 확대와  센터의 규모경제 실현 등 통합센터로서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6월  9일

경제실장 김 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