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

활동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목    차

Ⅰ. 특별위원회 구성

1. 구성목적	1

2. 구성경위	1

3. 구성개요	2

Ⅱ. 주요활동

1. 활동결과 총괄	9

2. 분야별 활동내역	9

3. 세부 활동내용	10

Ⅲ.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

1. 주요성과	26

2. 아쉬웠던 점	26

3. 향후과제	26

Ⅰ. 특별위원회 구성

1. 구성 목적

2. 구성 경위

3. 구성 개요

1) 명    칭

2) 구성현황

3) 활동기간

4) 소관 및 직무범위

5) 위원명단

Ⅰ

특별위원회 구성

1. 구성 목적

❍ 우리도의 서해는 수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간직한 수서생물의 보고로, 환경오염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하며, 서해안권의 해양과 수자원 보전 및 대기질 개선 등 우리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변화실태 등에 대한 심층조사와 감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해양환경을 위협하고 수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주요 오염원을 조사하여 유입을 차단하고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구성 경위

❍ (발    의)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의    결)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9.15)

❍ (명    칭)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 (위원수) 9명

❍ (위원장 선임)

※ 위원장 : 홍재표 의원(교육위원회)

❍ (활동기간) ‘2020. 9. 15～2022. 6. 3

3. 구성 개요

1) 명    칭 :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2) 구성현황 :  9명

❍ 위 원 장 : 홍재표 의원

❍ 부위원장 : 김영수 의원

❍ 위    원 : 7인

3) 활동기간 : ‘2020. 9. 15～2022. 6. 30

4) 소관 및 직무범위

〈 소    관 〉

❍ 해당실국 : 해양수산국 · 기후환경국

〈 직무범위 〉

❍ 해양 폐기물(쓰레기) 및 퇴적물 처리 방안 모색

❍ 해양 생태계 복원 및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 및 화력발전소 등의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대안 제시

❍ 해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5) 위원명단

❍ 위원수 : 9인

❍ 임  기 : 2020. 9. 15～2022. 6. 30

구 분	소 속	위 원 명	비 고
위 원 장	교육위원회	홍 재 표	태안1(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김 영 수	서산1(더불어민주당)
위 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정 광 섭	태안2(국민의힘)
위 원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천안6(더불어민주당)
위 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 계 양	비례(더불어민주당)
위 원	행정문화위원회	이 영 우	보령2(더불어민주당)
위 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장 승 재	서산1(더불어민주당)
위 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 익 현	서천1(더불어민주당)
위 원	기획경제위원회	조 승 만	홍성1(더불어민주당)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홍재표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 828호		발의연월일 :	2020. 8. 20.
			발 의 자 :	홍재표,조철기,김영수 김은나,유병국,김석곤 홍기후,윤철상,이계양 오인환,이선영 의원 (11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서해안권 해양자원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 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 위 원 수 : 9인 이내

2. 제안이유

❍ 우리도의 서해는 수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간직한 수서생물의 보고로, 환경오염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하며,

❍ 서해안에 집중된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해양생태계 및 대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석유화학단지의 끊이지 않는 폭발 및 유해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인규명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서해안권의 해양과 수자원 보전 및 대기질 개선 등 우리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변화실태 등에  대한 심층조사와 감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해양환경을 위협하고 수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주요 오염원을 조사하여 유입을 차단하고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오염원 유입과 해양생태계 변화, 산업단지 유해물질에 의한 도민의 애로사항 청취, 환경보전과 수자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 : 농수산해양위원회

4. 직무범위

❍ 해양 폐기물(쓰레기) 및 퇴적물 처리 방안 모색

❍ 해양 생태계 복원 및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석유화학단지, 산업단지 및 화력발전소 등의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대안 제시

❍ 해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828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0. 9. 1.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특별위원회 명칭이 너무 길어 단순하고 명확하게 “위원회 명”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위원회 명을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특별위원회’에서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수정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749호, 2020. 6. 10]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Ⅱ. 주요 활동

1. 활동결과 총괄

2. 분야별 활동내역

3. 세부 활동내역(업무보고)

Ⅱ

주요 활동

1. 활동결과 총괄

계	위원회 회의	현장활동	비고
3회	2	1

2. 분야별 활동내역

1) 회의 개최( 2회)

차수	일 시	장 소	주 요 안 건	비고
1차	2020. 11. 25.	운영위 회의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차	2021. 2. 3.	농수위 회의실	○ 해양·환경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보고

2) 현장방문 활동(1회)

횟수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비고
1	2021.3.23.	서산시 대산공단 일원	○ 대산공단 입주기업 현장 환경관리 및 안전점검 등

3. 충청남도 해양·환경 실태 및 발전방안 업무보고

		2021. 2. 3.(수)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계획

	해양수산국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해양수산국 Ⅰ. 2021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Ⅱ.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참고자료 1. 법령 개정 건의 사항 2. 코로나 19 이후 대응 방향 3. 주요사업 내역 기후환경국 Ⅰ. 2021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Ⅱ.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해 양 수 산 국

I. 2021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환경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우려 증대 ❍ 관리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장기방치, 해양 유입 차단 등 관리방안 마련 시급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0.9톤/km) 육상(0.5톤/km) 대비 약 2배 수거 후 장기방치 ◈ 어족자원 고갈·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 ❍ 갯벌복원, 어족자원보호,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 등 필요 ◈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레저관광 수요 지속적 증가 ❍ 국민소득 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확대로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 * 해양레저관광 경험률 : (’15년) 80.0% → (’16년) 82.7% → (’17년) 86.0% ❍ 중앙정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제시(’19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운 영 방 향
◈ 도민과 함께하고 체감하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주민참여형 자율관리체계 구축과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강화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기반 고도화 및 발생예방 체계 구축 ◈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이 함께 공존하는 해양 생태계 조성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등 생태복원 지속 추진 ❍ 수산종자 방류, 바다목장, 바다숲·해중림 확대, 산란장 조성 등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해양신산업 집중 육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 지역 특색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및 해양신산업 육성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

【1】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도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함양 및 해양쓰레기 상시관리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친환경 처리기반 마련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기반 고도화 및 발생예방 체계 구축

-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21~’23, 150억원), 자동 수거장치 개발(’21~’22, 5억원)

- 스마트 해양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3월)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교육센터 확대 3→5개소, 서해안권 중심센터 유치)

❍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강화 및 주민참여형 자율관리체계 구축

- 전용운반선 건조(’20~’21, 75억원),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맵핑･디지털화

- 해양레저 및 생태탐방 등과 접목 신개념 연안정화 활동 추진

❍「해양쓰레기 제로화」본격 추진(균형발전 선정사업, ’21 ~ ’25)

- 보령, 서천, 태안(도내 해양쓰레기 90%차지) 우심해역 해안･침적쓰레기 일제정리

※ ’21년 40.4억원(교육 0.8억원, 일제정리 39.6억원) / 총사업비(5년간) : 230억원

【2】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관리하면서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갯벌과 습지, 바다의 중요성에 기반한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해양정원) 예타 통과(’21.上) 및 1년차 국비 확보 등 본격적 추진

- 국가명칭 사용 및 국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법」개정 추진

- 예타 통과 후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전반 이행 및 국비 확보

❍ (부남호 역간척) 범국가적 공감대 구축 후, ‘21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추진

- 서남해안 생태복원 협의회 구성(′21.4) 및 출범식(′21.9) 등 공조체계 구축

-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국과 정보·기술교류(’21.6.) 및 역간척 국가사업화

❍ (갯벌복원) 갯벌복원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발굴 대상지 국가사업화 반영

- (계속) 서산 고파도 추진 中(0.09㎢, 67억), 서천 유부도 설계변경 中(0.03㎢, 69억원)

보령 무창포 추진 中(0.5㎢, 34억원), 서산 웅도 기본계획수립(2.4㎢, 250억원)

- (발굴) 태안 마금리(0.1㎢, 78억원), 보령 죽도(0.01㎢, 29억원), 서천 선도리

(0.02㎢, 30억원), 서산 환성리(0.016㎢, 23억원), 서산 오지리(0.072㎢, 74억원)

2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풍요로운 바다 조성

【1】지속가능 자원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산자원 증강

수산종자 방류·인공어초 시설 확대 등 지속적인 자원관리 체계 구축

❍ (서식기반) 자원 고갈 또는 감소 우려가 있는 주요 수산생물의 번식·보호를 위해 산란·서식장 확대 조성

- 인공어초 조성(7개 해역, 27억원), 연안바다목장 조성(1개소, 10억원),

해중림 조성(1개소, 2억원), 산란․서식장 조성(4개소, 14억원)

❍ (자원증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방류 확대 및 충남 대표수산물로 선정된 꽃게의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마련

- 수산종자 매입방류(10개소, 25억원), 패류자원 조성(37개소, 6.7억원)

- 꽃게의 금어기 기간을 TAC와 연계하여 확대 실시(현행 2개월 → 3개월)

【2】지속가능 자원관리 어업으로 전환

(TAC)확대 및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생산지원 중심

에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중심으로 어업 체계 전환

❍ (어장관리) 거점 항포구별 어구수선장 설치 및 수중 유실 어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 어구수선장 2개소 착공 및 2개소 실시설계 추진, ’22년까지 4개소 조성

-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12.9억원) 및 친환경 부표

(3.6억원) 보급 확대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

❍ (구조조정) 자원남획 및 불법 행위가 빈번한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

- 연안어선 감척지원(12척, 11.3억원), 연근해어업실태조사(0.6억원)

- TAC 제도 확대 참여 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마련

※ (현행) 키조개 → (확대) 갈치, 참조기 등 5개 품종까지 확대

❍  (어업질서)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는 양륙항 및 소비지 시장에 대한 육상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 병행 추진

- 중대한 불법(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60일 이상) 융자 등 정책자금 제한

3

서해의 젊고 즐거운 스마트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1】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구축

충남 해양레저관광 『YES SEA』 구축으로 해양레저관광 권역 벨트화

지역별 해양관광 자원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관광 특화 권역 조성

❍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여건·현황 고려한『YES* SEA』비전 구축

- 젊은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조성 전략 마련

* (Youth) 젊은 바다 / (Enjoy) 재미있는 바다 / (Smart & Safety) 스마트하고 안전한 바다

❍ 원산도만의 특색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 국가 공모사업 신청(‘21. 下)

- 해양레저관광 권역 확대(7대→8대) 및 해양레저 복합 공간 개발

※ 해양레저 플레이센터, 해양레포츠 체험장, 300억 규모, 전국 5개소 기선정

❍ 해양레저관광 권역 벨트화를 위한 지역별 레저관광시설 확충(중장기)

- 해양관광자원의 특성 고려한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시설 구축(15개, 489억)

【2】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해양레저관광 육성

국제 행사 연속 유치로 충남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국내외적 인지도 확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양레저활동의 증가 및 스마트관광산업 성장 대비

❍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도약을 위한 국내외적 인지도 확보

-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21.7.)* 및 서핑대회 개최

-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 공간,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21. 7. 22.(목) ∼ 26.(월) (5일간) / 10억원(국 5, 도 1.5, 시 3.5) / 10개국 선수단 1,000여명

❍ 국제 해양관광 거점 도약을 위한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 3단계(′21.7.) 인력파견으로 조직위 완성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본격적인 행사 개최 준비

❍ 포스트코로나를 견인하는 가족형‧야외중심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 뉴노멀 시대 일일체험(One-day Class) 해양관광산업 프로그램 확대

참 고 1		법령 개정 건의 사항

□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해양생태계법」개정 건의

❍ (배경·내용)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국가사업화 부각 및 효과적인 예타

대응을 위해,「해양생태계법」상 ‘국가해양정원 조항’ 조속 신설 필요

▫ 국가해양정원 조항 신설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마련

- 국가·지방해양정원 체계화, 지정요건,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

▫ ’21대 국회상임위지역 국회의원과의 공감대 형성 및 법률 개정(’21년 중)

❍ (추진현황) 예타기관(한국조세연) 사업설명회, 해양정원 결의대회, 국회 토론회 등

❍ (향후추진) 예타 통과 후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전반 이행 및 국비 확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 건의

❍ (배경·내용) 어선원의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보장하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어선 확대로 재해대응 필요

* ’20년 전국 가입율 : 3톤 이상(당연가입) 82.7%, 3톤 미만(임의가입) 17.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제1항 개정

- 보험가입 임의대상 축소 : (현행) 3톤 미만의 어선 → (개정) 1톤 미만의 어선

※ 현재 임의가입 대상인 소형어선 선주들의 가입확대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추진현황) 매년 어선어업정책보험 지원 중(사업비 30~35억원/6,000명, 2,500척)

❍ (향후추진) 어선원 및 어선 안전사고 및 재난대응을 위해 지속 지원확대

□ 낚시어선 안전요건 강화를 위한「낚시관리 및 육성법」개정 건의

❍ (배경·내용) 낚시어선 인명사고(’20.10.31.) 발생 등 낚시어선의 안전

요건 강화를 위한「낚시관리 및 육성법」관련 규정 개정 필요

▫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안전요원을 상시 필수 탑승하도록 관련 개정 건의

- 현행 : 13인 이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요건을 야간(오후8시~다음날

오전4시)에만 의무토록 규정

▫ 낚시어선 전문교육을 수료(4시간 이상)에서 시험제로 전환토록 개정 건의

❍ (추진현황) 낚시어선 안전운항 법령 개정 해수부 건의(’20.11. ’21.1.)

❍ (향후추진) 법령 개정 지속건의 및 추가제도 개선과제 발굴 추진

참 고 2		코로나 19 이후 대응 방향

Ⅰ. 추진 방향

❍ (유통)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통망(온라인, 직거래 등) 구축

❍ (가공) 지역별 산지거점유통센터, 산지가공시설 등 확대

❍ (수출) K-POP 등 인기 활용, 해외 마케팅 및 수출지원 확대

❍ (관광) 지역 관광객 유입을 위한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휴양‧체험‧레저 등)

❍ (항만) 다기능 항만 등 선택‧집중을 통한 명품 항만 육성

Ⅱ. 세부 추진 계획

〈 단기적으로 〉- 2021년

❶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확대

- 국내외 온라인 B2B마켓(EC플라자 등) 입점 지원(12개사 / 0.4억원)

- 수산식품 택배비 지원 등 (20개사/ 2억원)

❷ (직거래) 소비자 맞춤형 직거래 확대 및 홍보 강화

- 대형 백화점‧마트 및 지역행사 연계 판촉(6회/ 2억원)

- 수도권 지역 대형 판촉전 및 개별 전시회 참가(15개사 / 0.7억원)

❸ (수출) 도내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선택형 수출기반 구축 및 해외 전시회 참가(15개사 / 1.6억원)

- 수출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및 수출 상담회(30개사 / 0.6억원)

❹ (레저관광) 소규모 가족형, 야외 중심의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강화

- ‘21 ASAF Cup 보령국제요트대회, ’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 등

- 유부도(갯벌)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생태관광 기반 마련

❺ (화물)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원(9.4억원)  ※ ’20년 20개사 / 8억원

〈 중장기적으로 〉

❶ 고부가 지역명품 수산식품 개발 및 수산식품클러스터(수출단지)조성

❷ 신 유통 체계 구축 : 원물(위판장) → 가공(전처리) → 온라인 → 소비자

❸「국민건강 + 경제회복」해양신산업 육성(바이오, 치유, 레저관광 등)

❹ 거점형 다기능 복합항만 조성

- (당진항) 상업․일반화물 (대산항) 환황해권 대중국 물류거점 (보령항) 물류+관광

참 고 3		주요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278.1	433.2	373.48	424.82	46.6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28명	15.6	7.8	2.3	5.5	-
해양쓰레기 정화	4,546톤	20	10	3	7	-
침적 해양쓰레기 정화	200톤	5	2.5	0.7	1.8	-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1대	2.5	2	0.15	0.35	-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4,135톤	39.6	19.8	5.9	13.9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1척	47.1	30.3	16.8	-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1식	17	-	5.1	11.9	-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	3식	4.2	-	1.3	2.9	-
연안어선 감척지원	12척	11.2	9	1.1	1.1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33,000폭	12.9	9	1.2	2.7	-
친환경 부표 보급	11개소	3.6	1.3	0.4	0.9	1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어구	3,414개	17.1	5.1	3.6	8.4	-
어장정화사업	2식	12.5	-	8	2.9	1.6
청정어장 재생사업	1개소	5	2.5	2.5	-	-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 조성	1식	68.7	48	10.35	10.35	-
고파도 폐양식장 생태복원 시범 사업	1식	67.9	47.5	10.2	10.2	-
무창포 닭벼슬 갯별 생태복원 사업	1식	34.5	24.1	5.2	5.2	-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1식	250	175	37.5	37.5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1식	145.5	-	72.5	29	44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1식	15.6	-	4.68	10.92	-
2021 보령국제요트대회	1식	10	5	1.5	3.5	-
보령 달빛 등대로 조성	1식	20	-	6	14	-
해안도로 생태관찰로 설치	1식	1	-	0.5	0.5	-
삼길포항 해양문화 경관조명 설치	1식	5	-	1.5	3.5	-
바다로 해양관광 해양탐방로 조성	1식	15	-	4.5	10.5	-
카이트 보딩 센터 조성	1식	30	-	9	21	-
뉘엿 뉘엿 속동 해넘이길 조성	1식	10	-	3	7	-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1식	157	-	78.5	78.5	-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	1식	30	7	15.5	7.5	-
간월도 해양경관 문화탐방로 조성	1식	30	-	9	21	-
삽교호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 조성	1식	40	-	12	28	-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1식	40	1	19	20	-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1식	30	1	14	15	-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몽산포)	1식	14	-	7	7	-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 거점 조성	1식	46	23	-	23	-
만리포 서핑스팟 기반 조성	1식	4.6	2.3	-	2.3	-

기 후 환 경 국

Ⅰ

2021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 업무 여건

❍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철강단지 등 대형사업장 밀집, 산업부문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전국 1위, 환경오염에 대한 도민 우려 상존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등
각종 환경 유해인자 증가로 인해 환경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

❍ 발전·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우려 및
청정 대기질에 대한 욕구 증가

❍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등 체계적인 물환경 관리대책 마련 필요

□ 추진 방향

대기환경 관리강화		▸산업･발전시설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부문별･단계별 저감 정책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로 대기질 개선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핵심배출원 집중감축 및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단계별 추가 강화조치 시행
생활환경 안전확보		▸정부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배출시설 집중 감시 및 환경․화학사고 예방 등 도민 환경안전 강화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와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시책 확대 필요
깨끗한 물환경 조성		▸도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물 환경서비스 제공 ▸하천･호 수질개선 도모 및 체계적인 유역관리 추진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조성

[ 1 ] 산업･발전시설 미세먼지 집중감축으로 대기질 개선

❍ 대기관리권역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관리(148개소)

- 대기배출 1~3종 NOx·SOx 4톤/년 이상, TSP 0.2톤/년 이상 배출시설

※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TSP(먼지)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123개소) 추진실적 검증 추진

※ 현대제철 등 123개소, 총량관리사업장 중심 자발적 감축 협약(’20. 11월)

❍ 북부서해안권 초광역 미세먼지 협력플랫폼 구축(충남·인천·경기)

- 공동연구 사업 추진(‘21.3~), 공동 개선사업 발굴, 협약체결 등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추진 및 국가측정망 확대(36→40개소)

- 마을단위(발전시설 주변) 대기측정망 통합시스템 연계 운영

[ 2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체계적 대응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발전･산업부문 등 핵심배출원 집중 감축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20. 12. ∼ ’21. 3.)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시행

❍ 평상시 기저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 병행

< 부문별 저감조치 시행 >

산업부문(55.1%)	✚	발전부문(25.2%)	✚	수송부문(11.3%)	✚	생활부문(8.4%)
123개소 자발적 감축 사업장 집중단속		최대10기 가동정지 상한제약(80%) 실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제한		불법소각 방지 집중관리도로 운영

* 충청남도 미세먼지(59천톤) 부문별 배출비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스템 운영 및 노후차량 교체지원 확대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103,866대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94,890대

- 단속시스템 운영 : 단속카메라 41대(38지점) → 51대(48지점)확대 설치

- 친환경차 보급(5,21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3,010대) 추진

2

환경오염지역 관리 강화로 도민 환경안전 확보

[ 1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빈틈없는 관리 강화

❍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2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과학적 측정 장비(드론, 이동차량 등) 활용 환경우심지역 집중 관리

- 지도․점검과 오염물질의 분석․측정까지 처리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서북부권 대형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서북부권환경관리단」현장 운영

- 민·관 합동단속, 악취･유해화학 등 특별점검, 상시 기동점검 체계 구축

❍ 특별사법경찰관(2팀, 8명) 운영으로 ｢책임관리제｣ 시행

- 환경단속 공무원이 배출업소 지도․점검부터 고발․송치까지 시행

❍ 굴뚝(45개소) 및 수질 TMS(30개소) 설치사업장 24시간 감시체계 운영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 실시간 감시 강화

[ 2 ] 석면 및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

❍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1,200명)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1.5억원)

- 석면피해자(1,204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급여* 지급(4.3억원)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 석면피해자 가정(500명) 방문 건강관리(1억원), 힐링캠프(105명) 추진(2.9백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 철강단지 1단계 조사자(428명) 중 추적조사 대상자(80명) 심층조사(’18 ~ ’22)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추진(어린이 147명, 성인 1,000명)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95가구) 공기청정기 보급

- 舊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중금속 피해자(169명) 건강검진 및 지속 발굴

- 노인요양·장애인시설 등(66개소), 어린이집(56개소) 등 실내공기질 측정

- 취약계층*(25가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배, 장판교체) 추진

* 저소득, 결손(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장애인, 독거노인가정 등(경로당 제외)

❍ 환경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21 ~ ’25, 5년)

*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3

맞춤형 유역관리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 1 ] 수질개선 정책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2차 / 2021~2030)

- 도내 4대 수계 499개 하천(국가 8, 지방 491) 대상 이수･수질･수생태계를 고려한 물 통합관리 비전 및 전략, 세부실천계획 수립

※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 운영 규정(훈령)에 따른 10년 단위 계획수립

❍ 道 호소 물 환경 및 수생태계 조사, 종합진단 평가 및 보고 추진

- 총 24개 호소 / 1·2차 분할 조사(‘21년 12개소, ‘22년 12개소)

※ 만수위면적 50만㎥ 이상 저수지 조사·분석 필요(환경부 장관 지정고시 대상 제외)

[ 2 ] 담수호(호외) 유역 및 하천 수질개선 추진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6개소, 48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11개 하천, 238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5개 지구, 62억원) 등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10년 연속 선정을 목표로 추진

- ’21년 아산시 곡교·도고천 신청 예정(하수처리 및 재이용 등 8개 사업 / 1,552억원)

❍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통한 호소 수질개선 추진

-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용수공급 및 도민 친수공간 제공

* ’20년 환경부 전국 5개소 선정 대상 중 충남 3개소 선정(아산, 서산, 예산)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3개저수지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수면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및 유역관리자(시장·군수) 협력을 통한 수질개선

[ 3 ] 유역단위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수환경 조성

❍ 금강수계 제4단계(’21~’3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본격 시행

- 4단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및 8개 시‧군 시행계획 수립 (道 승인)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19~'30년) 확대 기반 마련

- 기존(천안･아산･당진) 외 홍성･예산･청양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공감대 형성

Ⅲ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782.1	792.9	324	567	98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화물)보급사업	5,210대	840.3	464.6	145.1	230.6	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13,010대	208	125	25	58	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1식	7.3	2.5	4.8	0	0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000대	152	76	0	76	0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693대	28	14	4	10	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339대	23.7	11.9	0	11.8	0
미세먼지 점검단 운영	200명	25	12.5	3.8	8.7	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95가정	0.8	0	0.8	0	0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	2개소	3.6	1.8	0.5	1.3	0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38개소	15	0	0	0	15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3개소	5.8	2.9	2.9	0	0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	1,204명	80.6	0	4	4	72.5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 영향조사	3차년	3	0	0	0	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4차년	3	0	1.5	1.5	0
구)장항제련소주변 주민건강 사후 관리사업	169명	1.7	0	0.8	0.8	0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1식	6	3	3	0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11개소	11	4.4	2.2	0	4.4
대기오염물질 감시장비 구입 지원	5개 시군	2.2	1.1	0.3	0.8	0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600개소	0.4	0	0.4	0	0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천톤	7.5	5.2	0.8	1.4	0.1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용역	1식	2	0	2	0	0
물통합관리중장기계획수립	1식	3	0	3	0	0
생태하천 복원사업	11개 하천	238	0	115	123	0
비점오염 저감사업	5개소	62	31	0	31	0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	61개소	4.2	0	2.1	2.1	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6개소	48	37	2	6	3

Ⅲ. 활동성과 및 향후 과제

1. 주요성과

2. 아쉬웠던 점

3. 향후 과제

Ⅲ

활동성과 및 향후 과제

1. 주요 성과

❍ 해양폐기물(쓰레기) 및 침적물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하여 충남도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함.

❍ 충남의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 등을 현장 방문하여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 홍재표 위원장

- 우리 충남도도 전국의 60기의 화력발전소 중에 석탄화력발전소       30기가 우리 충남에 분포되어 있고, 서산에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현대제철이 있고, 그 이외 많은 중소,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음.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라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제 도입이 시급한 곳이 우리 충남이다’ 라고 생각함.

❍ 이영우 위원

- 부남호 간척과 동시에 홍성·보령 지역에 있는 홍보지구도 검토 하여 주기       바라고, 우리 서해안 갯벌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오인철 위원

- 충남 해양환경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자원순환       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양 위원

- 육상에서 해양으로 내려가는 쓰레기 등이 문제임 하지만 지금        단번에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님.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연구가       필요함. 우기 때 장마가 지면 육상쓰레기 한 번에 내려가면 범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조승만 위원

- 충남지역 위치한 담수호에 수질이 심각한 수준임. 부남호 역간척       및 홍성호, 보령호 등 담수지역을을 개선하여 천수만의 자연환경이       다시 복원돼서 어족자원의 산란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수       산국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장승재 위원

- 허용기준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간한테 전혀 무해 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산에 석유화학단지나 보령, 당진은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산재해 있고 아산이나 천안은 디스플레이 공장 쪽으로 있어서        각 지역마다 다 오염원.이 있지만,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애매한       기준을 갖고 있음. 허용기준안에 있다고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지 하나도 해가 없다는 뜻이 아님.. 잘 좀 인식해 주셔야 될 것 같음

2. 아쉬웠던 점

❍ 짧았던 특위 활동 기간으로 관련기관과 공감대 형성 및 여론

수렴, 협력을 통한 협업과제 도출 등이 부진함.

❍ 코로나19로 상황 지속으로, 대면회의 및 현장방문 적극 추진에 애로

3. 향후 과제

❍ 충청남도 해양·환경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을 제12대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인계받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대안마련 등 충청남도 해양·환경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