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 ~~.

2.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연장, 관련 기관의 변경 명칭 반영, 관련법 조항 및 용어 정비 등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개정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29조제1항)

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7호, 제28조제1항제1~3호)

- 금융기관 정의 추가

- 기금 회계공무원 지정

다. 관련 기금·기관 변경 명칭 반영(안 제4조제1항 외, 제5조제4항 외)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라. 융자계획 수립 절차 반영(안 제11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15조제4항)

바.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22조)

-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은행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입법예고: 2021. 6. 21. ~ 7. 12.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21.6.28.)

라. 행정규제심사: 원안동의(교육법무담당관, 2021.6.24.)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 2021.6.28.)

바. 비용추계분석: 해당없음(예산담당관, 2021.7.15.)

사. 인권영향평가 : 조항 추가 권고(2021. 7. 14., 자치행정과)

- 인권영향평가 부서 의견 제출 : 수용(2021. 7. 15., 소상공기업과)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2021.12.31.)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상위법 조항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제17호는 금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 상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제1항 등은 관련 용어 및 부처명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 변경은 지난 2019년 4월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1조는 현행 융자계획의 공고 등에서 융자계획의 수립으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가 이뤄져 도내 중소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2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였는데,

- 해당 조례는 2014년 7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현재 정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 관련 기금과 기관의 명칭 변경 사안을 반영하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계관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부처의 명칭 변경과 오래전 폐지된 조례의 용어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 4)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2014. 7)

- 이 외에도 경제실 소관 조례 중 폐지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 사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조례의 일제정비 등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