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6

2021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2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윤철상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2호

❍ 발 의 자 : 윤철상 대표발의, 이공휘, 오인철, 홍기후, 이종화, 이영우,
조승만, 방한일, 이선영, 김  연, 정병기 의원.

❍ 발의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조성·장학생선발 등의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등(안 제9조 제2항)

- 출자·출연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 검토 조항 신설

나. 장학생의 선발(안 제12조의2)

-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를 거친 후 선발하도록 근거조문 신설

다. 중복 지원의 방지(안 제12조의3)

- 장학금 지급의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 조문을 신설하여 대상별 수혜여부 파악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0. 8. 26.(수) ~ 8. 30.(일), 5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0. 8. 5)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 2020. 7. 31)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조성·장학생 선발 등의 운영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9조 제2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이 출연 ․ 출자할 경우 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으로,

- 충남도가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해마다 사업의 타당성 및 지자체 재정여건상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어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장치라고 보여짐.

❍ 안 제12조의2 장학생 선발 조항은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 기존 인재육성재단「장학생 선발 및 관리규칙」으로 운영되던 내용을 조례에 명시, 장학생 선발 심의규정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 조항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재단 등(국가, 기초지자체 출연기관 등)에서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수혜를 막고,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 ‧ 점검하여 장학금 수혜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학금 중복수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에게사업계획서를 사전 제공함으로서, 재단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출연여부 적정성 및 출연 규모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학생 선발기준과 절차 및 중복지원방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민의 부담으로 장학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세밀하고 공정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장학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세부기준 마련시, 출연기관·단체,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인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참고자료]

□ 인재육성재단 최근 3년간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

- 2017년

연번	사업명	지급액(천원)	비 고
총계		966,000
1	CMS 후원 장학사업	9,800
2	공동체 후원 장학사업	1,500
3	기업 후원 장학사업	29,000
4	글로벌 탐방 장학사업	40,000
5	아름드리 장학사업	106,200
6	재능키움(高/大) 장학사업	249,300
7	지역혁신인재 장학사업	20,000
8	학자금대출상환 장학사업	299,966
9	행복가득 장학사업	34,500
10	도비해외유학 장학사업	175,734	- 道: 장학생 선발 - 재단: 장학금 지급

- 2018년

연번	사업명	지급액(천원)	비 고
총계		931,325
1	CMS 후원 장학사업	10,500
2	글로벌 탐방 장학사업	40,000
3	아름드리 장학사업	130,900
4	재능키움(高/大) 장학사업	286,300
5	점프업 장학사업	20,400
6	충남 뿌리내림 장학사업	42,700
7	취업디딤돌 장학사업	60,000
8	학자금대출상환 장학사업	298,785
9	도비유학 장학사업	183,138

- 2019년

연번	사업명	지급액(천원)	비 고
총계		1,106,464
1	거주비 지원 장학사업	40,000
2	글로벌 탐방 장학사업	38,000
3	다자녀 가정 지원 장학사업	47,200
4	아름드리 장학사업	128,000
5	이자 지원 장학사업	16,006
6	재능키움(高/大) 장학사업	241,200
7	충남 뿌리내림 장학사업	105,000
8	푸른 꿈 장학사업	45,000
9	해외유학 장학사업	147,223
10	희망드림 장학사업(舊. 학자금대출상환)	298,835

□ 장학생 선발 및 관리규칙(인재육성재단 규정집 內)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에 한영신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80호

❍ 발 의 자 : 한영신 대표발의, 이영우, 오인환, 안장헌, 정병기, 조길연,
이선영, 이공휘, 양금봉, 김은나, 김영수, 윤철상,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조승만 의원

❍ 발의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 등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변동성이 높아져 기존 조례상 1.5퍼센트의 고정된 채권 금리 기준으로는 신속한 금리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채권이율 변동성·융자금리 변동성을 확보하여 금리조정에 대응력을 높여 지역개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자가 자동차 등록 시 1대에 한하여 매입면제 되도록 규정되어 기존 차의 양도 및 말소 전에 일시적으로 2대가 되는 경우 면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근거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등록방법 및 절차 근거법을 ｢공사채등록법｣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한시면제,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 이자면제 등 기간만료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안제13조제1항)

다. 1.5퍼센트 복리로 고정된 지역개발채권 금리를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라. 2.5퍼센트로 고정된 지역개발기금 융자 금리를 연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자동차가 2대가 되는 경우 매입면제 조건 근거를 마련함.(별표 2. 2. 나.)

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농림어업의 범위 근거법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의하도록 변경함.(별표 2. 2. 바.)

사. 전기자동차는 채권 매입대상으로 정하지 않음으로 매입면제 대상의 관련 내용을 삭제함.(별표 2. 2. 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나. 입법예고: 2020. 8. 26. ~ 8. 31.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9059호, 2020.6.29.)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5236호, 2020.7.6.)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을 현재 고정금리에서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 조례 상 미비점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제3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이며, 안 제4조와 안 제13조는 일몰기한 종료에 따른 정비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지역개발기금 채권 상환금리를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금리보다 낮을 때 채권유통시장에서는 투자가치가 높은 채권에 대한 가수요가 생겨 채권유통시장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채권발행금리를 적용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음.

❍ 안 제13조는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금리를 연리 5% 이내에서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 지역개발기금 융자 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군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견되어 각종 지역 현안사업,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안 별표 2. 2. 나. 는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 매입면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별표 2. 2. 바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의 상위법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함.

❍ 안 별표 2. 2. 타. 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에 있어 채권 매입 대상이 아닌 전기차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을 조정하여 채권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 하려는 것으로,

- 채권발행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조정하여 경제상황 및 채권시장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과 안정적 채권 발행을 도모하고,

-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3조의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데,

- 시중금리 및 채권시장의 상황 고려를 통해 금리를 가감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제3항의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은 지난 2020년 6월 10일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조승만 의원 등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86호

❍ 발 의 자 : 조승만(대표), 이선영, 안장헌, 윤철상, 이공휘, 황영란, 방한일, 조길연, 여운영, 김한태, 김명선, 한영신, 홍기후, 최  훈, 전익현, 이영우, 장승재, 조철기, 지정근, 김동일, 김기서 의원(21인)

❍ 발의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주장하며 왜곡된 역사를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도발을 일삼는 것에 대응해 국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도교육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8. 26. ~ 8. 31.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0. 8. 5.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2020. 7. 17.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011년부터 일본은‘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역사적 자료연구를 통해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 이에 상응하여 충남남도에서 도민을 위한 독도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영토의식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지원계획)와 제4조(실태조사)는 도지사로 하여금 독도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타탕하다 할 것임.

❍ 안 제5조(사업추진)는 충남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교재 보급사업, 전문가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임.

❍ 안 제7조(협력체계구축)는 도 차원의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교육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역사적이고 실효적인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직시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의식 바로세우기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조길연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98호

❍ 발 의 자 : 조길연(대표), 이공휘, 오인철, 조승만, 안장헌, 방한일,

최 훈, 김영수, 장승재, 오인환 의원(10인)

❍ 발의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코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구분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심의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및 예수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7조)

마.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회계 간 전출입을 통해 4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등을 재원을 조성하고 대체재산 취득 등의 용도로 경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11조)

사.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입법예고 : 2020. 8. 26. ~ 8. 31.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8.19. 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8.18.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8.19.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와 제2조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2020. 6. 9.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안 제2조 제2항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아울러, 안 제2조 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5년 범위 내로 기금 존속기한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동법 제13조 단서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면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이는 2020.6.9.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예탁의무, 예탁기간 및 이자율, 예탁금의 기간 전 상환을 규정하였는데,

- 예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탁자금의 이자율을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면서,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4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등의 적립의무를 명시하고,

-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대체재산 취득 등 특정 목적사업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정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또한,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용도로의 적립금 사용을 1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적립금이 1회계연도에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 안 부칙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에 따른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 기 조성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그 밖의 권리의무를 각각 해당 계정으로 이체‧승계하도록 규정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각각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탁‧예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인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를 살펴보면, 통합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4. 기초자치단체, 타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예탁금 5. 기타 수입금

- 기금 및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 ‧ 세출로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 할 필요성 등 복잡 ‧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경제 ‧ 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산으로,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방 전입하여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중인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크게 훼손 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와 더불어,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충청남도의 여유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부서에서는 향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 ‧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금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0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도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안 제6조, 안 제8조)

나.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나. 입법예고: 2020. 7. 10. ~ 7. 30.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여성가족정책관-13004호, 2020.7.16.)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438호, 2020.7.21.)

마.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감사과-5676호, 2020.7.17.)

바.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자치행정과-10389, 2020.7.2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각부 명칭 변경 결과를 반영하고,

-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말로 바꾸고,

-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도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와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그리고 안 제8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통할하에 설치 되는 행정 각부 명칭 변경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여 도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법제처에서 시행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동참하여 한글 세대를 겨냥하여 한글표기법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고,

- 이를 통해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창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종합 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할 사항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과,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된 조례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 다만,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비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된다 하겠음.

❍ 아울러 향후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등을 통한 후속 점검이 필요해보임.

2021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 6,876백만원

❍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도‧시군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컨설팅

❍ 도‧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논리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연구 수행과 민-관-연 공동 대응

❍ SOC, R&D사업 등 국비확보를 위한 공공투자 논리 발굴, 도‧시군의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250백만원

❍ 시도 정책개발지원, 자치분권 발전과제 및 국정과제 연구 등 지방 공통의 정책연구 수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 운영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도별 현안이슈 대응

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6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컨설팅, 정책연구, 전문교육 등 수행

❍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 건전재정 운영 활성화

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3,260백만원

❍ 도 평생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정책 연구,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운영 등 도 평생교육 진흥 및 확산,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정책연구, 전달체계 구축, 문해교육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 충남시민대학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마.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 : 5,014백만원

❍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및 학사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충남도 출신 대전‧서울 소재 대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민의 학비부담 경감,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충남 대전학사관, 충남 서울학사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충남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추진

4. 참고사항

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나. 사업별 출연계획안

다. 출연기관 현황

5. 검토의견

□ 배경 및 내용

❍ 2021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5건에 154억 6,592만원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본 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5개 기관	5개 사업	15,465,927
1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6,876,000	5%감액
2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50,000	17개 시도 공통
3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6,000	17개 시도 공통
4	교육법무담당관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3,260,000
5	교육법무담당관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5,013,927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 규모는 5개기관, 5개사업, 154억 6,592만원으로

❶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 68억 7,60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도‧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및 현안사업에 대한 논리 발굴과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까지 출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 4.6% 감액하였음.

[2018~2021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충남연구원	6,000,000	14.3%	6,560,000	9.3%	7,210,000	9.9%	6,876,000	△4.6%

❍ 국외여비, 국내외 학술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는 동결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한 점은 바람직해 보임.

❍ 다만, 출연금이 감액되어도 도의 전략과제‧현안과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❷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2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제3항에 따라 2021년 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로 시도별 부담액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개소 이래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왔고, 2021년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16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2억 5,000만원씩(예외 : 세종시 1억 5,000만원) 균등하게 분담함.

❍ 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산정기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별도로 없으며, 연구원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산정기준처럼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울 출연금으로 배정

❍ 아울러, 출연이 결정된 후에도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방향 설정 및 사업 추진에 충남도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 고
	2019년		2020년		2021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000	25%	250,000	0%	250,000	0%

❸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6,600만원

가.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제2항에 따라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로 도비 6,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투자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및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출연금은 6,600만원으로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7~2021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 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 시‧도의 경우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공사‧공단의 경우 매출액, 직원수, 자산을 감안 매년 출연금을 산정‧요구하고 있음.(참고 1, 2)

❍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도내 공기업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❹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32억 6,00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1조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2021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로 도비 32억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출연금) :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19~2021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 고
	2019년		2020년		2021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270,000	△25.9%	2,970,000	30.8%	3,260,000	9.7%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2021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약 9.7%가 증가되었으며, 올해 30.8% 대폭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출연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본 규정 적용대상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증가하는 만큼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진흥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❺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 : 50억 1,392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충남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로 도비 50억 1,39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출연·출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충남인재육성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43.5%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학사관 개관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및 복지경비 등 추가와 도 정책 장학사업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18~2021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액 현황			비 고
	2019년 출연금	2020년 출연금	2021년 출연금(예정)
인재육성재단	3,280,000	3,600,000	5,013,927

❍ 내년도 출연금액의 상승은 서울학사관 개관에 따라 인건비가 추가된 것이 한가지 요인으로 보이는데, 입사생 모집현황 및 앞으로 학사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도 정책 장학사업비의 증액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중복수혜 방지 등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1년 본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획조정실 소관 5개 출연기관은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사업별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참고1		2020년 지방공기업 평가원 시도별 배분금액 및 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14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6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2, 공기업 수 평균 : 24.4(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0	2021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14	-	10.077	-	516	366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137	4	42	31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83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91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6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81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560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60	-	0.731	3	36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127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25	1	24	27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13	2	30	31	3	36
전라북도	54	54	-	0.416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1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72	-	0.537	2	30	37	4	42
경상남도	72	72	-	0.729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참고2		충청남도 공기업 현황

경영형태	조직형태		기 관	비 고
직접경영	지 방 직영기업 (29)	상수도 (14)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하수도 (11)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홍성, 태안
		공영개발 (4)	천안, 보령, 아산, 계룡
		지역개발기금	-
간접경영	지방공단 (4)	지방공단 (4)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2)	도시개발 (1)	충남개발공사
		도시철도	-
		기타공사 (1)	당진항만관광공사
합 계			35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