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이공휘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호

❍ 발 의 자 : 이공휘 대표발의, 김  연, 정병기, 유병국, 김득응, 안장헌, 오인철, 조승만, 이선영, 김영권, 김영수 의원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 ~~.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데이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수 확대 등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에 있어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등 책임관 임명 규정 마련(안 제8조)

❍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실태조사,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한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식재산 기본법｣

나. 입법예고: 2021. ~. ~~. ~ ~.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0328호, 2021.05.17.)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6221호, 2021.05.04.)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106호, 2021.05.07.)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창업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지정하고, 데이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에 있어 필요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6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상위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는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의 수립·시행을 위해 데이터 활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8조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위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이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안 제16조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 특성화 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실태조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 안 제17조는 공공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도민 대상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여, 충남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8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품질관리, 개방확대,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민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이뤄진다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안 제21조는 도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와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각 지역별 특화된 데이터를 통해 충남의 현실에 맞는 정책 설계에 이바지 하여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 활용방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데이터정책관은 행정부지사의 직속 부서로,

제7조(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가족정책관, 데이터정책관을 설치한다.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수행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안 제4조에 따르면 적용 범위가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 충청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품질관리, 데이터 개방, 교육홍보 부문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본 조례 제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업무 매뉴얼,  공정한 위탁기관 선정 및 지도․감독 강화방안, 개인정보 관리 등 세밀하고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