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64호			2022년 6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실장)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도내 노동･고용 문제 논의와 지역 거버넌스 협력강화 등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단체(기관) 위탁

❍ 사 업 비 :  445백만원(도비) ※ 2023년 기준

❍ 위탁사무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대응

-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노동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 향후 추진일정

1) ‘22. 6월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 ‘22. 10~11월 :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3) ‘22. 12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내용 공고

※ 현재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공기관위탁대행)

- 협약기간 : 2020. 5. 1. ~ 2022. 12. 31.(32개월)

※ 최초위탁 : 2016. 1. 1. ~ 2017. 12. 31. / (사)충남고용네트워크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공기관위탁대행으로 운영(2020. 5. 1. ~ 2022. 12. 31.) 하고 있으나,

※ (사)충남고용네트워크 민간위탁대행(’16.1.~ ’20.4 / 3회 위탁)

❍ 산업구조 전환 등 지역 노동 시장의 위기 속에서 거버넌스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 주요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공론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행사업을 추진하여 당면 현안들에 대응해 나가고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민간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고용 노동정책 유관기관의 업무중복 및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립하였는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사무를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2년간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대행으로 하려는 사유에 대해, 그간 운영 상황과 문제점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인력·사무 등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도의 고용·노동정책의 통합 및 일원화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는 수탁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지도점검, 환류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볼때 3개 시도(대전, 충북, 경북)와 같이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및 지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대응

-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노동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3. 소요예산 : 445,023천원(도비) ※ 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