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2020. 9. 2.(수)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 승 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성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한(21)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일본이 해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도발을 일삼는 것에 대응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독도교육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에게 독도 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보급 사업을 명시하고,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 연구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독도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독도 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본의 부적절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도민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을 직시하고 역사의식을 바로세우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승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