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서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 제 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제안설명서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친환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촉발됨에 따른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또한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전후하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노사민정협의회는 도내 노동･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보다는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의적절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지역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

❍ 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 주요 위탁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 대응,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 향후 재정부담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 고용‧노동 환경변화와 중앙정부 정책 기조 및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의 중심 기조인‘전환’에 대응하는 등 지역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거버넌스 협력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6월  9일

경제실장 김 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