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76호			2022년 6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 이선영(대표), 김영권, 안장헌, 이계양, 이공휘 의원(5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6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선영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시행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를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사업장 지도’권한을 확장·강화함(안 제9조, 제10조)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협력체계 구축 등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안 제6조,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본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에 맞춰 충청남도와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2조에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규정을 신설함.

- 이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규정을 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에서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사업장 지도’ 권한을 확장·강화한 것으로,

-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ㆍ물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을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8.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4.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제13조제7항 중 “간사는 노동업무를”을 “간사는 산업안전 업무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밀집지역, 고위험 업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ㆍ물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300인 미만의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4. 도 산하의 공공부문 사업장 및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외주사업장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6.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충청남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충청남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안전관리책임자 지정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지원, 출입허용, 활동시간 등 협력 3. 산업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4.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5. 그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생 략)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증진사업) 도지사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증진사업) -----------------------------------------------------------------------------------------------------------------------------.
1.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및 홍보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노동안전보건 인터넷 게시판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규정 등의 공개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관련 법률 및 보건 상담 등에 대한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③ ----------------------------------------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제13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 ⑥ (생 략)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간사는 산업 안전업무를 ---------------.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밀집지역, 고위험 업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도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군 노동행정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 구축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