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0. 9. 3.(목)

검  토  보  고  서

- 경 제 실 소관 -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

2021년 경제실 출연계획안	14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에 김한태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82호

❍ 발 의 자 : 김한태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이공휘, 윤철상, 방한일,
이선영, 조길연, 여운영, 한영신, 오인환, 김옥수, 황영란,
김기서 의원

❍ 발의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프리랜서 관련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프리랜서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소득세법

나. 입법예고: 2020. 8. 26.(수) ~ 8. 30.(일), 5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3428, 2020. 7. 23.)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9918, 2020. 7. 10.)

마.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감사과-5673, 2020. 7. 17.)

바. 비용추계분석: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일정한 소속 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늘고 있음에 따라,

❍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충청남도 ‘프리랜서’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충남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호 사업장 소재지를 충남도내에 둔 경우, 제3호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하여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도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프리랜서의 권리를 선언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프리랜서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계약당사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는 등 그 내용이 프리랜서 문제해결과 권리보호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됨.

❍ 안 제7조와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프리랜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약실태와 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에 따라 프리랜서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를 막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 프리랜서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프리랜서의 경력관리, 구직활동,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 훈련,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는 제5조의 도지사의 책무와 제9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프리랜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단서조항을 두어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여 프리랜서 관련 문제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도 없어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하여 활동하는 프리랜서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서 말하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민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포함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안 제11조의 전담기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추후 사업의 확장성 측면에서 조례에 수탁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노동권익센터에 위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이미 제정된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679호/2020.4.1.개정)」제8조에 프리랜서 권익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 ․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내 노동자의 실태조사<개정 2020.4.1.>

2.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개정 2020.4.1.>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개정 2020.4.1.>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개정 2020.4.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그밖에, 안 제11조 본 안의 단서 조항에 붙인 괄호‘( )’는 법규 제정상 사용례가 없고, 법제처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를 삭제하고, ‘다만,------ 한다.’로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임.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에 이선영 의원 등 1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20호

❍ 발 의 자 : 이선영(대표), 안장헌, 김대영, 이계양, 조승만, 한영신, 조길연, 이영우, 오인환, 김영권, 최  훈, 홍기후, 윤철상, 전익현, 이공휘, 양금봉, 김명숙, 김기서, 김명선 의원(19인)

❍ 발의일자 : 2020. 5. 28.

❍ 회부일자 : 2020. 6.  2.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의 의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5조), 권리보장교육(안 제7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나. 사업장에 고충처리 전담부서 및 전담자를 두도록 하고(안 제14조),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안 제15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감정노동 권리보호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6. 3. ~ 6. 8.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권고사항 반영(2020. 1. 22. 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0. 1. 9.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권고사항 반영(2020. 1. 13.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충청남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5조(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안 제6조(실태조사), 안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안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는 도지사로 하여금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교육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포함되도록 하였음.

- 또한,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가이드라인 및 모범 매뉴얼의 배포), 안 제10조(모범 매뉴얼의 배포)는 가이드라인과 모범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한 것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안 제9조가 ‘가이드라인 공표’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10조가 ‘모범 매뉴얼의 배포’에 관한 규정이므로, 안 제9조의 조명을 “제9조(가이드라인의 공표)”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과 일치 시켜야 할 것임.

❍ 안 제11조(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안 제12조(사업장 내 휴게시설), 안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안 제14조(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전담자 지정 등)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토록 하고,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고충처리 및 전담부서・전담자를 지정하는 것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15조(보호조치), 안 제16조(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는 실질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 후 사후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4장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와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등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감정노동자들에게 정신적・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안 제9조의 조명을 “제9조(가이드라인의 공표)”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이선영 의원 등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88호

❍ 발 의 자 : 이선영(대표),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윤철상, 홍기후, 홍재표, 오인환, 이계양, 김영수, 방한일, 이공휘, 안장헌 의원(16인)

❍ 발의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지키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 인원 300인 미만 사업장 등 조례의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충청남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노동안전보건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입 법 예 고 : 2020. 8. 26. ~ 8. 31. 의견제출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0. 7. 20. 교육법무담당관)

라. 부패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2020. 7. 17. 감사위원회)

마. 비용추계분석 :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해당되나,

- 이 조례안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사업주 및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지원대상)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사업장이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5조(충남도지사의 책무)와 제6조(사업주의 협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각 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협력한 기업들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조항으로, 기업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와 안 제9조(증진사업)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규정으로 보임.

❍ 안 제10조(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신고,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수행사업 활동 지도점검,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안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는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4조의 실행계획, 증진사업, 노동안전보건센터 등을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임.

❍ 안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는 제9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민들의 노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출연(1건) : 1,846백만원

나.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1건) : 600백만원

다.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사업비 출연(21건) : 4,063백만원

라. 충남신용보증재단 사업비 출연(1건) : 4,000백만원

마.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 출연(4건) : 15,174백만원

바. 충남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3건) : 3,900백만원

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비 출연(1건) : 12,000백만원

아.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운영비 출연(1건) : 200백만원

4. 참고사항

□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단위: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8개 기관	33개 사업	41,782,600
일자리 노동정책과		소계	2개 사업	2,446,000
1	일자리 노동정책과	충남 일자리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비	1,846,000	계속
2	일자리 노동정책과	지역 공동근로 복지기금 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600,000	신규
소상공기업과		소계	27개 사업	38,371,600
3	소상공기업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64,800	계속
4	〃	〃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	50,000	계속
5	〃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32,000	계속
6	〃	〃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23,300	계속
7	〃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	337,000	신규
8	〃	〃	충남경제진흥원 현안사업비 지원	200,000	신규
9	〃	〃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450,000	계속
10	〃	〃	TV홈쇼핑(홈&쇼핑) 입점 지원	200,000	계속
11	〃	〃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648,000	계속
12	〃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0,000	계속
13	〃	〃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00,000	계속
14	〃	〃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	200,000	계속
15	〃	〃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100,000	계속
16	〃	〃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30,000	계속
17	〃	〃	가업승계 준비 기업 지원	100,000	계속
18	〃	〃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227,500	계속
19	〃	〃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30,000	계속
20	〃	〃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Collabo) 사업	295,000	계속
21	〃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000,000	계속
22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 스타트업파크 조성(단독형)	13,600,000	신규
23	〃	〃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0,000	계속
24	〃	〃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	150,000	계속
25	〃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124,000	계속
26	〃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충남TP)	750,000	계속
27	〃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150,000	계속
28	〃	〃	중소·벤처기업 육성 투자펀드 조성	3,000,000	계속
29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스타트업파크 조성(복합형)	12,000,000	신규
투자입지과		소계	1개 사업	200,000
30	투자입지과	충남국방벤처센터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200,000	계속
국제통상과		소계	3개 사업	765,000
31	국제통상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00,000	계속
32	〃	〃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지원사업	30,000	계속
33	〃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635,000	계속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33개 사업 417억 8,260만원 규모로「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1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 2021년도 경제실 출연기관별 출연계획 ]

(단위 : 천원)

출연기관	사업수	출연금액	비고
8개 기관	33건	41,782,600
충남 일자리진흥원	1	1,846,000	□(계속) 1건 1,846,000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1	600,000	□(신규) 1건 600,000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21	4,062,600	□(계속) 19건 3,525,600, (신규) 2건 537,000
충남신용보증재단	1	4,000,000	□(계속) 1건 4,000,000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4	15,174,000	□(신규) 1건 13,600,000, (계속) 3건 1,574,000
충남테크노파크	3	3,900,000	□(계속) 3건 3,900,000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	12,000,000	□(신규) 1건 12,000,000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1	200,000	□(계속) 1건 200,000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

❍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33개 사업 417억 8,260만원 규모로, 주요사안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➊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비 : 18억 4,600만원 (p.9)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은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 개발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충청남도의 일자리 전담기구로 금년 출범한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내용 중 회의실 빔프로젝트 1,800만원은 금년 편성된 초기 공사비 시설비로 지출하지 않고 내년도에 편성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교육훈련 ․ 회의운영 ․ 인쇄비 ․ 소모품 구입 등으로 2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교육훈련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비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비	1,308,686	1,846,000	537,314	41

➋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6억원 (p.10)

가. 출연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청업체에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노동자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 사업비 산출근거에 따르면, 원청 10억원, 하청 4억원, 충남도 6억원, 정부 20억원 출연 등 총 4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출연 20억원에 대한 근거와 공동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하청업체 20개사의 내역 및 법인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출연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원청	하청	충남	정부	비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40	10	4	6	20

별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지원수준) ① 공단은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 당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원한도	2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원한도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⑥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10개소 미만 또는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원한도	2억원	4억원	6억원

➌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 6,480만원 (p.11)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충남의 동남부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남부지소는 금년도 동남부권 8개 시․군에 148억 7,400만원의 자금배정과,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경영애로 접수(150개사) 등 동남부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p.27

- 지소장 1명, 단기 근로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내실있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도내 균형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부지소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남부지소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증감액	비고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64,800	64,800	0

➍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 : 3억 3,700만원 (p.15)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제2호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비 3억 3,7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경제진흥원 건물과 토지가 경제진흥원 소유이며, 건물 입주기관의 임대료를 경제진흥원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야 함에도, 경제실에서는 2017, 2018 회계연도에 도비를 출연하여 감가상각비 적립을 지원한바 있음.

❍ 이에 대한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사 시, 도의회에서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출연계획안에서 감가상각비 지원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출연계획안에 신규로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지원으로 출연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지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19~’20	2021년(계획)	비고
충남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운영비)지원	216,000	216,000	0	337,000

➎ 충남경제진흥원 현안사업비 지원 : 2억원 (p.16)

가. 출연근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제2항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경제관련 신규정책 발굴 및 조사, 충남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포럼 운영 관련 사업을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에 맞게 신규정책 발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 다만,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사업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포럼 운영이 어려울 경우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긴급 노후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현안사업비가 아닌 별도 예산 편성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경제진흥원 현안사업비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계획)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비 고
충남경제진흥원 현안사업비	0	200,000	200,000	순증

➏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2억원 (p.22)

가.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사업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 금년 1억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 실적(시스템 방문자 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현재 구축 운영중인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계획)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비 고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00,000	200,000	100,000	100

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40억원 (p.30)

가. 출연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제17조,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기업 ․ 소상공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지는 실정임.

❍ 또한, 정부에서는 적정운용배수를 9배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년 7월말 기준으로 10.64배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를 감안하고, 빠른 시일내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신용보쟁재단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의 비중

- 또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기 금융지원과 함께 창업과 경영안정, 사업정리에 이르는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하게 될 40억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계획)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비 고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000,000	4,000,000	3,000,000	300

□ 종합적으로

❍ 경제실 출연계획은 충청남도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마련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 창업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정책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마련 등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이끌어 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음.

❍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33개 사업 417억 8,260만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은 2개가 감소하였으나 출연금액은 전년대비 122.3%인 229억 8,314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신규 사업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스타트업파크 조성(단독형, 복합형) 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의 창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출연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재정운영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연금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의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 경제실 출연사업 중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2019회계연도 예산 4억 8,500만원 중 4억 4,884만원을 집행하여 3,6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20년도  출연 산출자료엔 집행잔액 감액없이 5억원을 출연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도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따른 도의회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제약하는 만큼,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도의회에 응모계획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사업내용 공유와 도의회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 충남도 자체사업일 경우에도 매년 전례답습적 예산편성보다 익년도 출연계획 승인요청 전에 전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계량화된 성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 보다 객관적인 출연계획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사업개요에 따른 사업비 산출근거가 대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출연하려는 사업들의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근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는 의회의 사전동의권을 제약하는 만큼.

- 도의회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심사할 수 있도록 향후 출연계획안 작성 시에는 사업비 산출근거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연계획안의 사업 중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은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 회의 등으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세밀한 사업 추진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금까지 검토의견 및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 경제실의 답변이 필요해 보이며,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