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경 제 실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846호,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산업․기업 간

불균형 성장과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 우리나라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사회․

경제적 구조변화로 산업․고용․소득․복지 등 양극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특히, 충청남도는 한국경제의 축소판으로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산업·기업 간 격차 발생이 심화되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각 계층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양극화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에 정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두 번째,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에는 양극화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영향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31일부터 9.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위원회 기능에 포함된 내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는 해당 의견이 없으며,

- 부패영향평가 결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 ․ 회피 ․ 기피 규정을 추가하였고,

-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시․군 지원의 경우 지방비 매칭 도비 30%이내와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연계 또는 적정 규모로 조정의 필요성,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등

의견을 받았습니다.

- 또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2건에 대하여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경제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