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이종화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88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을 문장형식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문에 부합하도록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 문장형식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4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맞도록
‘교통영향평가’로 규정(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 공공갈등에 맞춰 기존 조례 각 조문에 기재된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개정하고 제7조제4항제2호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사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관련 부서는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갈등 예방 활동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