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방한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19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12인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가. 최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유명그룹이 있음. 이처럼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아직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어 있어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음.

나. 이에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     국악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충청남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 및 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 강구와 문화예술 활동   육성책무에 따라 충청남도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상   이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민요와 현대 문화 장르인 힙합의 융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홍보방안으로 활용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린 국악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관련 부서는 국악의 보급 및 관련 사업 추진이 개방적   이고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		충청남도 국악진흥 관련 사업 현황(2021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목적	예 산 액
		5,890,788
중고제 르네상스	판소리 중고제 가무악 축제 지원	114,750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전문국악강사 선발 초중고 교육	395,250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박동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국 명창 명고수들 경연대회	150,000
제40회 대한민국 국악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 국악제 지원	50,000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충남국악협회 4개 세부사업)	충남 일반남녀 농악대회, 충남초중고 학생농악대회, 충청남도 국악제, 전국청소년국악기악대회	130,000
충남 국악관현악단 운영	충남 공립예술단 지원	1,884,000
충남 국악단 운영		2,080,000
충남 연정국악원 운영		990,000
국악관현악단 교육용 악기구입	전통문화예술 교육용 악기 구입	12,000
풍물예술단 활동 지원	풍물단 연습 및 공연 참가 지원	36,338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	민속농악/국악 상설공연 지원	48,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