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5.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8.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0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1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6일

2. 제정 이유

❍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20. 2. 18.)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시·도 위임 사항을 반영하면서, ｢시·군 문화원｣과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조례안 제3조)

❍ 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기준(조례안 제4조, 제7조~8조)

❍ 설립신청, 신청서류, 시설기준, 시설제공 및 사용료 승인 등

다. 문화원 분원 설치(조례안 제6조)

❍ 설치인가, 신청서류, 인가기준 등

라. 문화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조례안 제5조, 제9~11조)

❍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 보조금 지원, 협력지원 등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 「지방이양일괄법」의 개정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됨으로써 종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20. 6. 9.)을 통해 보완된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지방문화원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수립·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및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기준 마련, 보조금지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 등의 근거를 구체화한 각 조문의 내용에도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문화원의 설립인가 권한,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충남 지방문화원 현황

명 칭	소 재 지	예산규모 (천원)	원 장	회원	직원
계	도 연합회 : 1, 시·군문화원 : 15	10,532,817		7,239	74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도청사 별관동 209호	526,500	유 환 동 (55.12.15.)	15	2
천안시 동남구 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29	332,569	조 성 오 (46.06.26.)	150	2
천안시 서북구 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268,243	이 종 석 (54.06.20.)	208	2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통1길 66 (반죽동)	661,935	최 창 석 (51.01.22.)	174	4
보령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	411,717	황 의 호 (53.10.24.)	506	2
온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728,365	정 종 호 (50.01.20.)	699	4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 2로 11	1,634,382	편세환 (38.12.24.)	390	8
논산문화원	논산시 관촉로 113-16	824,685	권 선 옥 (52.07.06.)	633	4
당진문화원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464,828	유 장 식 (49.08.29.)	312	5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587,372	장 호 (53.03.13.)	430	4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744,204	정 찬 국 (52.08.27.)	208	5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448,062	이 관 우 (59.03.20.)	600	4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481,172	임 호 빈 (56.09.16.)	378	4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831,740	유 환 동 (55.12.15.)	512	4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981,945	김 종 옥 (49.01.26.)	1,740	12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605,098	정 낙 추 (52.09.25.)	284	8

참고 2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현황

❍ (기  구) 16개소 (도연합회 1, 시군 문화원 15)

- 천안시 2개소(동남구, 서북구), 계룡시 未설립

														충남문화원연합회
																15개 문화원
	천안시동남구			천안시서북구			공주			보령			온양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인    원) 직원74명 / 회원7,239명

구분	합계	도 연합회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공주	보령	온양	서산	논산
직원	74	2	2	2	4	2	4	8	4
회원	7,239	15	150	208	174	506	699	390	633
구분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직원	5	4	5	4	4	4	12	8
회원	312	430	208	600	378	512	1,740	284

❍ 문화원 연합회 지원내역(최근 3년)

구분	2018	2019	2020
계	153,360	181,000	182,000
연합회운영비	90,360	91,000	90,000
활성화사업	63,000	63,000	65,000
구술채록		27,000	27,000

(단위: 천원)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6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충청남도 관광 육성 사업이 2020. 12. 31.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충청남도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①「지방자치법」제104조 ⇨ 조례․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탁 가능

②「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제10조 ⇨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가능

③「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제11조 ⇨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나. 위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간)

다. 수탁기관 :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마. 수탁기관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바. 대상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사. 사업예산 : 421,000천원(2021년 예산요구서 기준)

※ 2021년 세부내역은 별도 계획수립 후 추진계획임

아. 향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 2020. 11~12월

2) 위탁운영자 공모 및 접수 : 2021. 1월

3)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2021. 1월

4)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월

5) 위탁사업 추진 : 2021. 1월~

4. 검토 의견

❍ ｢관광진흥법｣ 및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이 2020. 12. 31.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관광산업 진흥 도모 및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중 민간위탁 대상 업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활성화 등에 관한 것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연속하여 재위탁하는 경우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바,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어 매년 의회의 동의(또는 보고)를 얻어야 하는 행정력 낭비 및 위탁성과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위탁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 시 인력과 기구,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수탁기관의 사무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현황(자치사무)

연번	위탁 회차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의회 동의(보고)
			부터	까지			동의 여부	동의일
１	1회차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2020-03-19	2020-10-31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개모집	여	2020-02-21
２	2회차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2019-01-01	2020-12-31	충남연구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1-26
	3회차		2021-01-01	2022-12-31	충남연구원	재계약 (수의협약)
３	2회차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 학습원 운영	2019-04-01	2022-03-31	(재)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9-01-31
４	2회차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운영	2020-01-01	2022-12-31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9-12-04
５	5회차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관리 운영	2019-01-01	2023-12-31	사회복지법인 수덕	공개모집	여	2018-11-23
６	6회차	충청남도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2018-05-01	2023-04-30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공개모집	여	2018-01-08
７	5회차	충청남도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2018-05-01	2023-04-30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공개모집	여	2018-01-08
８	3회차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2017-01-20	2022-01-19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	공개모집	여	2016-12-16
９	일몰제적용후1회차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및 재활사업 지원	2019-07-01	2022-06-30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수의협약	여	2019-05-09
10	1회차	충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2019-04-01	2021-12-3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여	2019-01-31
11	일몰제적용후1회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감센터,심리상담실운영,자살예방센터운영)	2020-01-01	2022-12-31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9-05-09
12	3회차	광역치매센터 운영	2019-08-21	2022-08-20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공개모집	여	2019-05-09
13	1회차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2019-08-27	2021-12-31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개모집	여	2018-12-01
14	2회차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2018-01-27	2020-03-31	(사)지역경제와고용	공개모집	여	2018-01-24
15	5회차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2019-01-01	2021-12-3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2-04
16	2회차	충남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2019-01-01	2020-12-31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2-04
	3회차		2021-01-01	2023-12-31		공개모집
17	4회차	120 충남콜센터	2018-03-01	2020-03-31	㈜KTcs	공개모집	여	2017-04-03
	일몰제적용후1회차		2020-04-01	2022-03-31	㈜KTcs	공개모집	여	2019-10-07
18	3회차	도청 어린이집 운영	2018-12-18	2021-12-17	남서울대학교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09-18
19	2회차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019-01-01	2021-12-31	(사)충남시민재단	재계약 (수의협약)	여	2018-10-04
20	1회차	사회혁신센터 운영				공개모집	여	2020-09-15
21	2회차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020-03-03	2022-12-31	(사)충남 사회경제연대	공개모집	여	2019-12-27
22	1회차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2018-01-01	2037-12-31	㈜호텔 롯데	공개모집	여	2016-05-11
23	2회차	관광아카데미 육성	2020-03-10	2020-12-31	(사)충청남도 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4	일몰제적용후1회차	국내박람회, 관광 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	2020-02-07	2020-12-31	(사)충청남도 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5	일몰제적용후1회차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2020-02-07	2020-12-31	(사)충청남도 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6	민간위탁심의후 1회차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20-01-29	2020-12-31	(주)코리아외사국제여행사	공개모집	여	2018-12-03
27	1회차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2020-01-29	2020-12-31	(사)충청남도 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8	민간위탁심의후 1회차	백제역사유적지구 중심 일본관광객유치 마케팅	2020-01-29	2020-12-31	(사)충청남도 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29	민간위탁심의후 1회차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마케팅	2020-01-29	2020-12-31	(사)충청남도 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30	민간위탁심의후 1회차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마케팅	2020-01-29	2020-12-31	(사)충청남도 관광협회	공개모집	여	2018-12-03
31	일몰제적용후1회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미정	미정	미정 (1차 모집 1개소 신청, 교육 위주의 사업 특성 상 코로나로 미정)	공개모집	여	2020-02-21
32	1회차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2019-08-01	2022-07-31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공개모집	여	2019-03-29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6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안 이유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 대학생 간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종합운동경기대회로

❍ 전 세계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빛나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충청권에 공동 유치하여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과 미래성장 동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신 수도권 시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

4. 주요내용

가. 대회개요

❍ 명    칭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주최 :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 개최시기 : 2027년 7월 중(12일간)

❍ 개 최 지 : 충청권 4개 시ㆍ도(대전·세종·충북·충남)

❍ 규    모 : 150개국 15,000명(선수단, 임원)

❍ 종    목 : 21개 종목(정식 15, 선택 6)

- 정식종목 : 기계체조, 육상, 배드민턴,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양궁, 수구

- 선택종목 : 축구, 조정, 골프, 요트, 비치발리볼, e-스포츠

나. 필요성

❍ 충청권 4개 시·도민의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열망 최고조

❍ 충청권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역량 충분

- 종목별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보다 약 4배의 공공체육시설 보유

- 편리한 도로·철도·항공 인프라가 구축된 대한민국 교통중심지

- 문화재청이 지정한 백제·중원문화 중심권역으로 문화·관광자원 풍부

❍ 우정, 페어플레이, 협동심 등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정신 구현

❍ 국가 브랜드 및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다. 기대효과

❍ 세계종합경기대회 개최로 대규모 고용 및 경제생산 유발 효과

❍ 대한민국·충청권의 국제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5.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공동유치 및 개최를 통해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국제도시로의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 무산에 따른 560만 충청인의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 대학생 간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종합운동경기대회로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은 70여 개의 대학교가 밀집한 교육도시임과 동시에 도로·철도·항공 인프라가 구축된 대한민국 교통중심지로 대회 개최에 최적지이며,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해 충청인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써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내유치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회유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충청권 4개 시·도를 아우르는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종목별 경기장이 각 시·도별 특성에 맞게 배치 되는지와 충남도가 개·폐막식의 선점 여부 및 대회 개최를 통해 소요될 비용편익 및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역대 주요 국제경기대회 유치 현황

대회명	공식 영문이름	도시	대회 기간	참가규모	경기종목	주관조직	비고
1986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The 10th Asian Games Seoul 1986	서울	1986.9.20.∼10.5.	27개국 4,839명	25개 종목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88올림픽대비사업 연계 지출
1988 서울하계 올림픽	Games of the XXIVth Olympiad Seoul 1988	서울	1988.9.17.∼10.2.	160개국 13,304여명	23개 종목	국제올림픽 위원회 (IOC)
2002월드컵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2002.5.31.∼6.30.	32개국 13,000여명	단일 종목	국제축구연맹 (FIFA)
2002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The 14th Asian Games Busan 2002	부산	2002.9.29.∼10.14.	43개국 18,000여명	38개 종목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2003 대구하계U 대회	22nd Summer Universiade Daegu 2003	대구	2003.8.21.∼8.31.	170여개국 11,000여명	13개 종목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FISU)
F1코리아 그랑프리	FORMULA1 KOREAN GRAND PRIX	영암	2010∼2014	12개팀 3천여명	단일 종목	국제 자동차연맹 (FIA)
2011 대구육상 선수권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대구	2011.8.27.∼9.4.	202개국 6,000명	47개 세부 종목	국제육상 경기연맹 (IAAF)
2013 충주조정 선수권	2013 World Rowing Championships, Chungju, Korea	충주	2013.8.25.∼9.1.	82개국 1,940명	27개 세부 종목	국제조정연맹 (FISA)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The 17th Asian Games Incheon 2014	인천	2014.9.19.∼10.4.	45개국 20,000여명	36개 종목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2015 광주하계U 대회	28th Summer Universiade Gwangju 2015	광주	2015.7.3.∼7.14.	170개국 20,000여명	21개 종목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FISU)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MUNGYEONG KOREA 6th CISM World Games	문경	2015.10.2.∼10.11.	120개국 7,500여명	25개 종목	국제군인 체육연맹 (CISM)
2017FIFA U-20월드컵	FIFA U-20 Word Cup Korea 2017	6개 도시 (대전,인천,전주,제주,천안,수원)	2017.5.20.~6.11.	124개국 2,000여명	단일 종목	국제축구연맹 (FIFA)
2017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무주	2017.6.24.~6.30.	160개국 2,000여명	단일 종목	세계 태권도연맹 (WTF)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평창, 강릉, 정선	2018.2.9.∼2.25.	100여개국 50,000여명	15개 종목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
2018 세계사격 선수권대회	52nd ISSF World Championships Changwon 2018	창원	2018.8.31.∼9.15.	91개국 4,255명	60개 세부 종목	세계사격연맹 (ISSF)
2019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The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gnju 2019	광주	2019.7.12.∼7.28. 8.5.∼8.18. (마스터스)	207개국 15,000명	71개 세부 종목	국제수영연맹 (FINA)
2022 전북아태 마스터스 대회	Jeonbuk Asia-Pacific Masters Games 2022	전북 (전주, 군산, 익산 등)	2022.5월∼6월	70개국 13,000여명	25개 종목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 (IMGA)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 11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0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11월 5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6일

2. 제안 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200백만원 >

❍ 연구원 설립 목적에 따라 충남 도민의 역사 정체성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역사문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추진 및 환수기금 운영업무 수행 기반 구축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과 활용

4. 검토 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해외에 유출된 우리 도 문화재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단」운영을 위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해외에 유출된 우리 도 문화재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위해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획단 추진 업무는 기증, 매입(경매 포함), 협상, 소송 등 복잡다난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문화재 시·발굴 조사사업 수익이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시 인력구성 및 활동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