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7.(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 종 화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을 문장형식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명과 안 제2조에서 정의한 공공갈등에 부합하도록 전체 조문의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규정하였고

○ 조례안 제2조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영향분석’으로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4항제2호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관계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로 명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