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1. 29.(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4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3대 위기 극복 지속 추진 및 민선7기 성과를 구체화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

❍ 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재정비

3.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부서 증감)

❍ (본청) 13실‧국 65과 → 13실‧국 66과(+1과/ 양극화대책담당관)

❍ (직속기관) 21직속기관(변동없음)

❍ (사업소) 7사업소(변동없음)

❍ (의회) 5담당관 7전문위원(변동없음)

❍ (합의제행정기관) 2합의제행정기관(변동없음)

- 감사위원회 2과(감사과, 조사과) 폐지

나. 기구 명칭 변경(안 제5조, 제11조의2 및 제23조~제26조)

❍ (본청) 공동체지원국 → 청년공동체지원국

❍ (직속기관) 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

다. 정원 조정(안 제74조 및 별표 4)

❍ 총 정원 : 6,345명 → 6,390명(+45명)

- 직종별 : 일반직 41명(4급△1, 5급이하42),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 교원 1명

- 기관별

□집행기관(교육공무원 정원 제외) 정원 : 6,126명 → 6,163명(+37)

□지방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정원 : 46명 → 47명(+1)

□의회 사무기구 정원 : 101명 → 114명(+13)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72명 → 66명(△6)

라. 실‧국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관장사무 추가 : 안 제6조

-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 저출산보건복지실 관장사무 조정 : 안 제8조

- 인구정책 기획‧조정 총괄

❍ 경제실 관장사무 조정 : 안 제9조

-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삭제(기획조정실 이관)

❍ 청년공동체지원국 관장사무 추가 : 안 제11조의2

- 청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 청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숙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 관장사무 조정 : 안 제17조

-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청렴‧반부패에 관한 사항

마.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안 별표3

❍ 연구직 비율 조정 : 연구관 20%이내, 연구사 80%이상
→ 연구관 22%이내, 연구사 78%이상

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2.1.13.)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 변경

❍ 목적 :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6조의2

→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0조

❍ 직속기관 : 안 제19조,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13조 → 제126조

❍ 사업소 : 안 제42조, 제46조, 제50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및 제65조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제127조

❍ 합의제행정기관 : 안 제68조 및 제71조

- 「지방자치법」 제116조 → 제129조

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근거 상위법 약칭 변경 : 안 제71조 및 제72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법 → 경찰법     [별표 3], [별표 4] – 따로붙임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정현안 수요의 원활한 지원 및 ｢지방 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기구와 인력 등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양극화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양극화대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공동체지원국을 청년 중심으로 기능 개편하여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조정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기업과의 소상공 업무와 기업지원 업무를 분리·이관하여 경제소상공과와 기업지원과로 재편하였음.

❍ 또한, 조직 관련 법령에 맞게 감사위원회 2개의 ‘과’(감사과, 조사과) 폐지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대응력 강화와  공무원교육원 명칭 변경 등 13실국 65과에서 13실국 66과로  기구를 조정하고 총정원 6,345명에서 의회 사무처 정원 13명 등 45명이 증원된 6,39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조직·인력 보강 등 기구를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감사위원회 2개의 과(감사과, 조사과) 폐지와 관련해서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비리근절을 위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 회계감사’요청과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전컨설팅 감사’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과장직위 폐지로 감사부서의 기능과 역할 축소 및 부서장인 감사위원장이 통할할 수 있는 사무 범위의 과다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양극화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복합적인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직 개편으로 일시에 해소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양극화대책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4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연령기준, 인용 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 추진하여 법규를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 안 제25조)

나.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도의회 사무처장 권한 위임 사항

삭제(안 제11조)

다.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 변경 사항(19세→18세) 반영(안 제23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25개 조례의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하향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19세→18세) 및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도의회사무처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 삭제 등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일하고 개정취지가 같음에 따라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법령 조문 간 불일치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4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3년 연장(안 제2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

나. 공동명의 감면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1항)

- (현행)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 (개정)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추가

→ 감면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3항과 일치

다. 시력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1항제1호)

- “좋은 눈의 시력”에 대해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구체적으로 정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력 규정과 일치

라. 대체취득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안 제2조제2항)

- (현행) 장애인이 공동명의자에게 차량 이전해도 대체취득 인정

- (개정) 장애인이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차량이전하는 경우만 대체취득 인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5항 내용과 일치

마. 관계법령과 중복규정 된 조문 삭제(안 제2조제3항, 안 제2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자동차 종류,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자동차 정의 등 중복규정 조문 삭제

바. 공동명의 등록 대상자 외국인 포함(제2조제5항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항에 따라 외국인 공동명의 대상자 포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 일몰 도래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 감면대상자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외국인을 공동명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 면제요건을  확대하고 중복 규정된 조문 등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 (현행)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확대, 지방세 면제 특례 적용 시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취지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개정의 취지, 내용 등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