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5.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47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국가보훈법」 등 관계 법령 이용료 감면 대상자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소비자 이익   저해 개선

3. 주요 내용

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관람료 감면대상 명확화(안 제8조)

나. 관람료, 사용료 반환내용 구체화하여 소비자 이익개선(안 제5     조, 안 제19조, 안 제44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람료 면제 확대와 단지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소비자 이익 저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부조리 사항의 현실화 차원에서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조치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점차 정상화 되어 백제문화단지와 같은 도내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조례 개정에 따른 관람료 면제 대상, 시설 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 감면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참고		백제문화단지 방문객 및 감면 현황(최근 2년간)

구 분		방문객 현 황	세부 방문객 현황						전년대비 증감
			비감면	감 면
				유공자	경로	미취학	장애인	기타	총 방문객	감 면 방문객
총 계		(총) 421,632명	333,234명	3,413명	43,801명	24,984명	7,235명	8,965명
2019년	소계	262,914	199,600	2,246	35,665	14,061	5,175	6,167	13,203 (5.29%)	-1,021 (-1.59%)
	1월	9,448	6,728	77	667	614	195	1,167	727	1,348
	2월	12,358	9,513	139	1,307	827	259	313	3,655	1,435
	3월	15,775	11,784	180	2,535	813	313	150	970	404
	4월	26,422	18,442	323	5882	687	430	658	-8,714	-2,629
	5월	30,699	22,874	235	5,157	944	750	739	-2,370	-918
	6월	19,801	14,824	159	2,382	1,597	503	336	2,404	143
	7월	19,679	13,860	149	2,230	2,543	347	550	4,093	351
	8월	20,461	17,566	85	1,309	1,026	236	239	7,677	584
	9월	23,751	19,148	169	2,071	1,056	725	582	-4,512	-1,708
	10월	48,914	37,221	319	7,539	2,087	699	1,049	2740	-631
	11월	24,401	18,643	307	3,464	1,164	525	298	5,226	421
	12월	11,205	8,997	104	1,122	703	193	86	1,307	179
2020년	소계	158,718	133,634	1,167	8,136	10,923	2,060	2,798	-104,196 (-39.63%)	-38,230 (-60.38%)
	1월	12,053	9,071	163	920	906	254	739	2,605	262
	2월	5,223	4,252	49	352	369	110	91	-7,135	-1,874
	3월	5,386	4,314	45	240	666	82	39	-10,389	-2,919
	4월	6,870	5,593	60	383	680	123	31	-19,552	-6,703
	5월	18,831	15,851	129	992	1,372	237	250	-11,868	-4,845
	6월	10,329	8,738	70	528	714	113	166	-9,472	-3,386
	7월	13,452	11,513	132	738	851	170	48	-6,227	-3,880
	8월	18,739	16,099	90	590	821	227	912	-1,722	-255
	9월	16,604	14,938	65	441	966	103	91	-7,147	-2,937
	10월	26,283	22,206	200	1,509	1,857	320	191	-22,631	-7,616
	11월	19,408	16,394	126	1,163	1,268	251	206	-4,993	-2,744
	12월	5,540	4,665	38	280	453	70	34	-5,66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