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920호		제출연월일 :	2020. 11. 1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이 가능한 조문에 대해 조례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된 조문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며, 현행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20. 12. 31.로 일몰되는 조항 중 서민생활 지원 및 특정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2호에 따른 감면 및 조례감면 위임 기한 만료(2020. 12. 31)

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관련조항 이관〈「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사항을 반영(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면제

-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취득세를 10년간 면제

-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한을 3년(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4조)

라. 농공단지의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한을 3년(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7조)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한을 3년(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0. 10. 20. ~ 11. 9)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2020. 6. 1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10. 28. 감사과)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0. 10. 21.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원안 동의(2020. 10. 29. 예산담당관 )

차. 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2020. 10. 2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삭 제>	상위법령 직접명시 삭제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일몰도래 감면연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상위법령 개정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3년 12월 31일------------------------------------------------------------------------------------------------------------------------------------------------------------------------------------------------------------------------------------------------------------------------------------------------------------------------------------------------------------------.	일몰도래 감면연장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023년 12월 31일------------------------------------------------------------------------------------------------------------------------------------------------------------------------------------------------------------------------------------------------------------------.	일몰도래 감면연장

충청남도 조례 제4569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의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 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 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율을 추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경감률을 추가로 경감한다.

1. 법 제78조 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 100분의 15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의2(도청이전에 따른 감면) 삭제 <2017. 6. 30.>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제한다.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생 략)

② (생 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생 략)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0. 10. 2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세정과-14281(2020. 10. 20.)호]
개정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 예정(2020.12.31.)된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이 직접 명시되어 조례로 감면이 불필요한 조문(제3조) 삭제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2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규정으로 이관 신설된 사항 반영(안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면제 -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취득세를 10년간 면제 -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감면 조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면서 감면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류지형(☎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2020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조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에 따라 도세(취득세 등)의 감면액 발생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일몰연장에 따른 감면 추계액 산정은 해당 감면 조례의 3년 감면액 합계 5,838,000천원의 3년 평균 금액으로 감면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5,838,000	1,946,000	1,946,000	1,946,000	-	-
지방세 감면	5,838,000	1,946,000	1,946,000	1,946,000	-	-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3개년도) : 102,000천원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3개년도) : 4,710,000천원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3개년도) : 1,021,000천원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3개년도) : 5,000천원

라. 재원조달 방안 : 탈루 세원 및 신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증대, 감면에 따른 기업유치 등 고용 창출을 통한 도세 증가로 재원조달

3.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김성관
연락처	(041) 635 - 23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946,000	1,946,000	1,946,000	-	-	5,838,000
세 출
일반회계
지방세 감면		1,946,000	1,946,000	1,946,000	-	-	5,838,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46,000	1,946,000	1,946,000	-	-	5,838,000
	지방세	1,946,000	1,946,000	1,946,000	-	-	5,83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조 례 명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 개정사유 : 감면조례 일몰기한(’20. 12. 31.) 3년(’23. 12. 31.) 연장

□ 주요내용

❍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2호에 따른 감면 및 조례감면 위임기한 만료(’20. 12. 31.)로 삭제

❍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도래 감면기한(’20. 12. 31.) 3년 연장(’23. 12. 31.)

❍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항 이관 및 감면기한(’20. 12. 31.) 삭제

□ 담당부서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3년간 추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도세 감면 예상액	5,838,000	1,946,000	1,946,000	1,946,000

□ 검토내용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에 대해 부서(세정과)에서 작성한 비용추계 검토 결과,

-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면제 조치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에 대한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연간 19억 정도 세입 감소 분석

* ❶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0.34억, ❷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3.4억,          ❸ 시장정비사업 감면 0.02억, ❹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15.7억

❍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게 지방세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공통 개정사항에 해당

- 다만, 부족세원의 대체재원(탈루세원ㆍ체납액) 증대ㆍ발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