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 2021. 1. 22.(금)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국

	순 서

Ⅰ. 기본 현황	5

□ 기구 및 기능 / 5

□ 2021년 예산규모 / 7

Ⅱ. 2021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8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

□「참여와 협력」의 지방자치로 열린 행정 구현

□ 내부「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 도정 실현

□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안정적 세수」확보

□「성장과 상생」으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 조성

□「포용과 공감」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충남 실현

Ⅳ. 당면현안 사항	16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7

Ⅵ. 참고사항	35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35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37

□ 간부명단 / 39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 기 구 : 5과 26팀 1센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균형발전과
	[8팀]			[5팀]				[6팀]				[4팀]				[3팀]
	행정			서무				직무성과				세정				균형발전
	조직관리			경리				인사				세입관리				지역상생
	자치분권			계약				고시				과표소득세				지속가능 정책
	인권증진 (인권센터)			청사관리				단체지원				재산관리
	남북교류			기록정보				능력개발
	당진항소송지원							후생복지
	민원
	자치경찰 준비단

[2]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소방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62/173	1/1	1/1	5/5	31/32	57/53	44/36	15/27	2/12	1/1	5/5
자치행정과	35/40	-	1/1	1/1	7/8	11/11	9/6	4/11	2/2	-	-
운영지원과	59/64	1/1	-	1/1	7/7	22/18	17/16	5/8	0/7	1/1	5/5
인사과	34/34	-	-	1/1	10/10	11/11	10/7	2/4	0/1	-	-
세정과	22/22	-	-	1/1	4/4	9/9	5/4	3/3	0/1	-	-
균형발전과	12/13	-	-	1/1	3/3	4/4	3/3	1/1	0/1	-	-

※ 인권센터(임기제 3) 별도

[3] 과별 주요기능

부서명	팀 명	주 요 기 능
자 치 행정과	행정팀	시‧군 행정 지원 및 협력‧조정
	조직관리팀	행정기구 및 조직‧정원 관리
	자치분권팀	지방분권 및 선거, 주민참여제도 운영
	인권증진팀	인권증진문화 확산, 인권침해상담 및 권리구제
	남북교류팀	남북교류 협력,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당진항소송지원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대응
	민원팀	민원 제도개선 및 콜센터 운영
	자치경찰준비단	자치경찰제 시행
운 영 지원과	서무팀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의전업무, 민간인 포상
	경리팀	예산집행 및 국·도비 세출 결산
	계약팀	공사 및 용역계약, 물품 제조 구매
	청사관리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설관리 운영
	기록정보팀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접수‧배부
인사과	직무성과팀	직무성과 평가, 근무성적평정, 징계 및 포상 등
	인사팀	인사업무 총괄 및 인사제도 개선업무
	고시팀	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면허․자격시험 관리
	단체지원팀	공무원 노조(공무원 및 공무직) 운영 관리 및 지원
	능력개발팀	공무원 교육 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
	후생복지팀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세정과	세정팀	지방세정 종합운영 및 지방세수 관리
	세입관리팀	세입 및 세외수입 관리, 도 금고계약 및 검사
	과표소득세팀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소득세 및 시‧군세 운영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실태조사 등
균 형 발전과	균형발전팀	도내 균형발전 정책, 이전공공기관 지원 등
	지역상생팀	지역 주도 발전전략 수립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정책팀	환황해권 정책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2		2021년도 예산규모

[1]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행정국 총예산 : 7,849억원(전년 본예산 대비 1,132억 증가)

※ 도 일반회계 총액(8조 652억원) 대비 9.7%

[2]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증 감
총 계		784,904	671,739	113,165
의존	소 계	28,971	33,765	△4,794
	국고보조금	4,716	11,552	△6,836
	균특보조금	20,455	21,628	△1,173
	기금보조금	3,800	-	3,800
	부담금	-	585	△585
자체	일반회계	755,196	637,747	117,449
	균형발전특별회계	737	227	510

[3]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0년 본예산	증 감
계	784,904	671,739	113,165
자치행정과	9,853	6,978	2,875
운영지원과	127,191	122,943	4,248
인사과	64,659	95,018	△30,359
세정과	519,795	373,341	146,454
균형발전과	63,406	73,459	△10,053

Ⅱ. 2021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1		업무 여건

□ (주민) 우리나라 ‘사상 첫 인구가 감소(20,838명)’되는 등 저출산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사라질 국가 위기에 직면

※ 인구감소 본격화, 인구 소멸 위험지역 105곳(전체의 46.1%) / 우리 도 10곳

□ (자치권)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12.9.)

- 또한, 경찰권한의 분권화 실현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위해 ‘자치경찰제’ 시행(’21.6.30.까지 시범 운영, 7.1. 전면 시행)

□ (행정구역) 불합리하게 결정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관할권 회복

2		운영 방향

핵심 분야(5개)				중점 과제(15개)
□ 참여와 협력의 지방자치로 열린 행정 구현				□도민, 시･군(읍면동)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 □자치분권 실행력 확보 및 공감대 확산 □공명정대한 선거 준비 □책임성 있는 민간위탁사무 추진
□ 내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 도정 실현				□도정 성과 극대화 위한 안정적 조직･인사 관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 내부 혁신을 통한 청렴도 제고 □수요자 중심,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				□세제 개선 및 안정적 세수 확보 □공유재산 경영관리체계 확립, 공익적 활용 제고
□ 성장과 상생으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공사･용역 계약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
□ 포용과 공감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충남 실현				□도내 인권 공감대 확산 및 민주주의 가치 재정립 □모두의 삶을 지키는 한반도 평화 구축 □도 상징물 적극 활용으로 도민 화합 도모

Ⅲ.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참여와 협력」의 지방자치로 열린 행정 구현

[ 1 ] 도민, 시‧군(읍‧면‧동)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 (역점과제)

⚬ (시‧군 방문) 현장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는 ｢이원 생중계 방식｣ 운영

- ’21.3월 ~ 8월 중, 15개 시‧군 / 시‧군별 4~5개소 방문 및 대화

- ｢민선 7기｣ 핵심 정책의 변화·성과 정리 및 비전 공유

※ ’20년(3년차) 방문 : 소외마을, 노인‧보훈회관, 코로나19 현장 등 67개소

⚬ (읍‧면‧동장과 만남) 3대위기 극복 등 우수시책 발표 토론(2월 말)

⇨ 코로나19 감안, 대면+비대면 도민과의 대화 동시 진행

[ 2 ] 자치분권 실행력 확보 및 공감대 확산 (역점과제)

⚬ (지방자치)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되어 자치법규 등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 4개 분야 26개 과제

□  기관구성 다양화, 관할구역 경계변경,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등

- 시·군·구 특례법, 주민조례 발안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개정 공동 대응(시‧도지사협의회, 전문가 등)

- 원활한 시행(’22.1.)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사전준비 이행(분야별)

※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조항은 제외, 지속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재건의

⚬ (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2.0 추진) ‘도는 도 답게, 시‧군은 시‧군 답게’ 일할 수 있도록 사무와 재정지원 등 ｢업무 역할｣ 명정

⚬ (자치분권) 도-시‧군 간 협력 체계, 공감대 확산, 자치분권 과제 발굴 등

- 제4기 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재구성(2월, 30명 3개 분과) 운영

[ 3 ] 공명정대한 선거 준비 (역점과제)

⚬ (재보궐 선거) ’21. 4. 7.(수) / 전국 : 15*, 충남 : 1(예산군 기초의원)

* 광역단체장(2, 서울‧부산), 광역의원(5), 기초단체장(2), 기초의원(6)

- 투표 시 코로나19 행동수칙 이행 및 투표소 내외 투명 가림막‧대기 위치 발판 설치 등 선거 방역대책 확행

⚬ (제20대 대통령선거) ’22. 3. 9.(수) / (제8회 지방선거) ’22. 6. 1.(수)

- 선거일 전 180일* 등 시기별 행위 제한 등 차질 없는 선거 준비

* 지자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 금지, 근무시간 중 단체 등 주최하는 행사 참석 금지 등

-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공직선거법 제26조)

[선거구 획정 :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 획정] * 8대 의회 6:4 기준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11명 이내(도의회‧학계‧법조계 등), □ 선거구획정안

마련(시장‧군수, 의회,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획정안 제출(선거구획정

위원회 → 도지사), □ 조례안 심의‧의결(미의결 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확정)

[ 4 ] 책임성 있는 민간위탁사무 추진 (역점과제)

⚬ 민간위탁사무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로 철저한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를 통한 민간위탁사업의 효과성 제고

* ’18) 68개 사업 180억원 → ’19) 59개 사업 201억원 → ’20) 45개 사업 220억원

- 민간위탁 심의‧성과평가 시 개별사무 정량‧정성적 목표치 구체화

※ 민간위탁 관리지침(매뉴얼) 정비 및 담당자 교육 추진(’21.3.)

- 중간지원조직(48개) 중 민간위탁금 추진 사업 관리

⚬ 사회복지보조사업 등 민간위탁 유사사업 전수 조사(249개) 후,

민간위탁 해당 사업에 대해 편성목 변경 유도(’22년 예산반영)

2		내부「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 도정 실현

[ 1 ] 도정 성과 극대화 위한 안정적 조직‧인사 관리 (역점과제)

⚬ (조직 정비) 민선7기 도정 성과 안정적 마무리, 신규 행정수요 적기 대응

- 상반기 : □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 2과),

□ 연차별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현장인력 358명 충원(’20.12. 3,741명)

* 현장 필요인력(’18.～’22.) : 1,804명(’18)293 →’19)342→’20)379→’21)358→’22)432)

- 하반기 : 행정수요‧환경변화 선제 대응, 민선7기 성과 마무리 조직 정비

⚬ (인사 운영) 균형 인사의 내실 및 체계적 보직 관리 강화 등

- 5급 승진자 선발 시 20% 범위 내 여성공무원 선발 우대 지속

- 격무‧비선호팀 지정과 근평 가산점(최대 2.4점) 부여로 장기근무 유도

⚬ (직원 건강 관리) 격무로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직원 대상 지원

- 홍성한의사협회 연계 한방 진료(침, 물리치료 등), 전문 심리상담 등

[ 2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일‧가정 양립 지원 (역점과제)

⚬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 (인사가점) 남‧여 공무원 / 첫‧둘째 2점, 셋째 3점, 넷째 4점

- (승진우대) 다자녀 공무원(3자녀 이상)이 승진 예정인원의 1.5배수 포함 시 우대(6급 승진까지 1회에 한함) ※ ’20.12.까지 3명(7급 ⇀ 6급) 승진

⚬ 가족친화시책 확대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임신직원 편의용품(전자파 차단용품 등) 및 좋은 아빠되기(육아도서 등) 지원

⚬ 휴직(파견)자 대상 인사소통 강화로 일‧가정 양립 정착

- SNS 밴드(인사랑방) 개설 인사담당자와 1:1 채팅 상담, 복직 시까지 운영

⚬ 공무직‧기간제 채용 시 다자녀(미성년자 2자녀 이상) 가정 우대

- 합격자 결정 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 가점 부여(최대 5점)

⚬ 행정환경 변화 가속화 대응, 새내기 공무원 조직 적응력 강화

- □ 고충상담, □ 멘티-멘토Day 월별 운영, □ 직무 특별교육 실시 등

[ 3 ] 공직 내부 혁신을 통한 청렴도 제고 (역점과제)

⚬ (청렴 강화) 4대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승진 제한 강화

* 성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현행	□ (1‧6‧15원칙) 1회 한하여 6개월 승진제한, 승진심사기준일로부터 15년이내 징계전력 포함
개선	□ ‘21.1.1.이후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1배수 이내 포진) 시 6개월 승진 제한 2회로 강화 ※ 기존 1‧6‧15 원칙은 계속 유지

⚬ (공로 연수제) 사실상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지급은 온당치

못하다는 외부의 우려 분위기로 단계적 제도 개선

- (당초) 3급 이상 또는 4급 부단체장 역임 자, 정년 1년 전 시행

- (변경) 4급 이상 공무원 정년 6개월 전 시행으로 단일화

⚬ (복무 등 관리) 행정혁신 ｢4대 과제*｣로 선정, 내실 있게 추진

* □ 시간외근무, □ 출장관리, □ 차량관리, □ 기타 물품 및 장비 등

[ 4 ] 수요자 중심,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역점과제)

⚬ (충남 특화형 민원 빅데이터 분석) 민원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활용

- 기간‧방법 : ’21. 8. ~ 11(4개월) /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용

* 도, 시‧군 데이터 수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 발굴 및 분석 시각화 등

- 내용 : □ [민원 빅데이터] 10대 민원 이슈, 중요 키워드 분석

□ [민원발생 현황] 연도‧분야‧지역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민원편의 강화)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 공공시설 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고도화, 120충남콜센터 운영,

카카오톡 여권 상담 서비스(수요 야간 여권창구), 민원안내 도우미 등

* 행안부 공모(194백만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실시간 할인자격 여부 확인 감면요금 결제(주차장·박물관 등 125개 시설)

3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안정적 세수」확보

[ 1 ] 세제 개선 및 안정적 세수 확보 (역점과제)

⚬ (도세 징수) 2조 3,418억원 징수 총력  ※ ’20년 2조 2,382억 대비 1,036억 증

- 도+시‧군 세수 대책보고회, 탈루‧은닉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 추진 등

⚬ (공평 과세) 누락세원 150억원 확보, 법인 세무조사 1,000개소 실시

- 도＋시‧군 ｢체납자 공동관리TF｣ 운영 성과분석, 종합대책 수립(’21.1.)

- 다자녀 가정 세외수입(수수료) 감면으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충남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2자녀 이상 가정 수수료 50% 감면

⚬ (신세원 발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5개 시･도 및 10개 시･군) 공조·연대 구축

※ 표준세율 1kWh당 0.3원에서 1원 인상 시 854억 세수 증대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37% 달성* 목표,

일제 정리기간 운영(상‧하반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추진

* ’20.11월 기준 4,059백만원 대비 1,473백만원 징수(36.3%) / 전국(’19) : 21.6%

[ 2 ] 공유재산 경영관리체계 확립, 공익적 활용 제고 (역점과제)

⚬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20.1. 구축) 활용 효율적 재산관리

- 2020년 전수조사 발굴 무단점유 의심 재산 24,658필지 대상,

현지 확인 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매각 등 추진(~ ’21.12월)

* 토지별 항공사진(무단점유 발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연계하여 재산정보 정비 및 미활용 재산발굴 등

⚬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자 대부·사용 허가 기한 연장 및 임대료 감면

- 사용료·대부료 분납 횟수 확대(4 → 6회), 재난피해자 납부 기한 연장(최대 1년), 재난피해자 연체 요율 인하(50%) 등 임차인 부담 완화

4		「성장과 상생」으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 조성

[ 1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공약사항)

⚬ (균형발전사업) 제1단계 제3기(’18~’20) 사업 성공적 마무리와

제2단계 제1기(’21~’25) 사업 내실 추진, 저발전 시‧군 경쟁력 확보

- 제1단계 제3기(8개 시‧군, 76지구 2,353억원) : 합동점검단(도+전문가) 구성, 지속적인 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 조기 마무리

- 제2단계 제1기(9개 시‧군*, 84지구, 6,894억원) : 사업시작 첫 해로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신속 이행 지원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예산(2단계 추가)

** 기본계획→타당성조사→재정투자심사→설계공모→영향평가→설계착수

⚬ (생활여건 개선)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생활SOC복합화 사업(국조실) : ’20~’21년 선정사업(27건, 2,172억원) 행정절차 이행, ’22년 공모사업 대응 위해 계획 구체화‧컨설팅

⚬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대응) ｢혁신도시법｣ 개정(’20.5.27.)

도내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직무교육 실시

- 도내 이전 공기업(중부발전, 서부발전)과 대학 연계 오픈캠퍼스* 추진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현장실습 교육 운영, 이전 기관에 대한 이해도 및 취업률 제고

[ 2 ] 공사‧용역 계약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 (역점과제)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업체보호 적극계약 이행 촉진

- 지역 제한 입찰･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도 확행(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등), 지역 업체와 공동 참여 시 배점* 부여 등

* 기술용역 30% 이상 배점한도 3점

⚬ 1인 수의 견적 대상 물품 구매 시 100% 도내 업체 계약 추진

-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등 5천만원 이하

5		「포용과 공감」으로 더불어 잘사는 충남 조성

[ 1 ] 도내 인권 공감대 확산 및 민주주의 가치 재정립 (역점과제)

⚬ (인권 도정 구체화)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인권공감대 확산

- 인권위원회 주도, 지킴이단‧시민사회‧인권취약계층 토론 활성화

- ‘도민인권증진시책 토론회’ 개최(상 ‧ 하반기 / 2회), 코로나19 상황 감안 효율적인 인권교육(소규모 집합, 비대면 등) 추진

- 인권 사각지대 해소(스포츠인권침해,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 (민주주의 가치 정립) 도 단위 기념식 개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등

- 5 ‧18 민주화운동 및 6월 민주항쟁 기념식 등 도 단위 공식행사 격상 운영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을 통한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

※ 생활지원비 10만원(매월), 장제비 100만원 /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2 ] 모두의 삶을 지키는 한반도 평화 구축 (역점과제)

⚬ (남북교류) 대북 제재 등 대내‧외 여건 고려, 실현가능 사업에 역량 집중

- 농업, 방역‧방제, 보건‧의료지원 등 우리 도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사업 발굴 및 새로운 네트워크 확장

⚬ (북한이탈주민 지원)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 위한 맞춤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20명 이내)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

- 민‧관 협력 초기정착지원(생필품, 1인당 100만원),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서비스(통합지도사 가정방문 등), 정신건강관리사업(심리상담 등) 등 추진

※ 우리 도 북한이탈주민 : 총1,621명(남 342, 여 1,279 / ’20.12월 기준)

[ 3 ] 도 상징물 적극 활용으로 도민 화합 도모 (역점과제)

⚬ 개정된 상징물(木, 花, 鳥) 활용 사진 공모전 개최(2천만원) 및

청사 주변 상징거리‧상징원 조성 추진(추경 확보)

⚬ ｢충남의 노래｣가 도민들에게 애창될 수 있도록 홍보‧활성화 집중

- 편곡‧녹음(1월), 도 상징물 등록(조례 개정, 3월), 전국 합창대회(6월)

Ⅳ. 당면 현안 사항

[ 1 ] 자치경찰제 선제 대응하여 차질 없이 운영

⚬ ｢경찰법｣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자치경찰 시행 관련 법령 제‧개정 완료

- 법 시행일 : ’21.1.1. / 시범운영 : ’21.6.30.까지 ⇀ ’21.7.1. 전면 시행

기존 경찰조직(경찰청장⇀시‧도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유지 /

조 직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사무기구 설치

자치경찰 사무는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가정‧학교‧성폭력 등 수사 사무 일부

사 무

국가직 유지, 경찰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인 사

⚬ (준비사항) □ 개정된 법령 토대로 도 조례 제‧개정 ｢(가칭)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도 자치경찰위 사무기구설치‧운영(2개과), □ 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7명), □ 사무실 설치, 인력 확보 등

※ 그간 우리 도 자체 자치경찰TF팀(4명)구성, 법령개정 의견 제시(3회 15건) / 자치경찰사무(251건) 및 기구 설치 검토, 소요예산(’21년 87백만원) 확보 등 노력

[ 2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마무리 및 제도 개선

⚬ (소송 마무리) 도의 노력에 대해 재판부, 도민(대책위)의 공감대 형성

- 행안부장관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하자(재량권 일탈‧남용), 충남 관할

당위성을 집중 부각‧보완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대책 마련

승소(일부승소)	□ 판결내용이 관철되도록 중앙분쟁조정위 재심의 적극 대응
패소	□ 매립지 관할 결정방식 제도개선, 경기도와 상생협력방안 등 모색

⚬ (제도개선) 정부의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 시기 변경(당초 : 준공검사 전 ⇀ 변경 :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전)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 중

- 지자체 간 분쟁예방 및 자치권 제고 위해 매립지 귀속결정 절차 개선

□ 매립지 귀속 결정 시기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조정

□ 법 체계에 맞게 경계변경은 법령으로 하되 지자체간 협의를 우선,

협의가 어려울 경우 대법원(헌법재판소)에서 결정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5	8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4	2	2	-
제안사항	9	3	6	-

[2] 완료사항

□ 처리요구(2건)

➀ 중부물류센터 전담조직 신설 등 칸막이 없는 조직개편

○ 중부물류문화팀 신설(‘21.1.), 기존 2030문화비전TF 업무 연속성 확보

○ 2021년 조직개편 시 분야별 업무 총괄 조직 신설 등 업무 집중 유도

- (데이터정책관) 산재된 데이터 총괄, 미래사업 발굴 및 시스템 중복투자 예방

-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와 기능 분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컨트롤타워 강화

➁ 도청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불편사항 해소

○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청사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완료

- 지하주차장 회차로,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및 색채디자인 등 5건

○ 동문(의회) 주차장 진입로 확장, 가로등 추가 설치 및 안전시설 보완 완료

- 의회 진입도로 폭 : (당초) 6m → (확장) 8m

※ 주차장 출입구 인지성 확보, 방향표시 및 안내사인 보완 등 시설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

□ 제안사항[3건]

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확대, 시‧군 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 (그동안)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SOC복합화 공모 적극 추진

- 15개 시‧군, 27개 사업(217,201백만원) 확보* 성과

* 총사업비 기준, 천안시 6.5%, 아산시 23.4% 등 저발전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시‧군의 도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

- 천안 : 2개소 14,120백만원 / 아산 : 4개소 50,863백만원

○ (앞으로) 기선정 사업 신속한 추진(’20~’21, 착수) 및 ’22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 추진

②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방안 마련

○ (광역화) ’19년부터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화 논의 시작, ｢혁신도시법｣ 개정(’20.5.27.) 성과

- 지역인재채용 공공기관 2개 → 51개로 확대, 연도별 의무채용 목표 ’18) 18% ⇀ ’22) 30%로 상향(매년 3%p 증가)

○ (추진실적) □ 충청권 이전공공기관 채용정보 합동조사·배포, 홍보영상 3종 게시(유튜브 조회수 3만), □ 지역인재채용 합동설명회 개최(’20.10.~11.)

○ (향후계획) 도가 할 수 있는 부문부터 적용 범위 확대 추진

- 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 ’21) 20% ⇀ ’22) 25% ⇀ ’23이후) 32% 이상

-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추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③ 내실있는 균형발전사업 추진(균형발전기금 효율적 운용)

○ (그동안) 제2단계 제1기('21~'25)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

- 대상 시‧군 선정(’19.6월) : 1단계) 8개 시‧군 → 2단계) 9개 시군(예산군 추가)

- 사업확정(’20.10월) : 84지구 / 6,894억원 확정

※ 시장‧군수 공약사업을 억제하고 지역특화 산업육성, 일자리 및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성장동력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확정

○ (앞으로) 제2단계 제1기('21~'25)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원

- 도+시‧군 합동점검단 구성‧자문, 추진상황 점검 등

[3] 추진중인 사항

□ 처리요구(2건)

➀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방안 관련

○ 임용서류(임용약정서 등)에 고용보험 가입희망서를 포함하여 접수

○ 고용보험 가입 안내 공문 실시(전 부서, 매월)

☞ 고용보험 가입기한이 짧은 점(임용 후 3월 내)을 고려, 본인 가입의사를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자 발생 방지

➁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사업, 경상적 위탁사업 구분 명확화 방안

○ ’21년 예산편성 내용 중 민간위탁 유사과목* 249건 전수 조사(’20.11.) 이후 예산 편성 적합 여부 검토 및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 추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308-11) 등

☞ 민간위탁사무심의 및 의회 동의 등 절차 이행, ’22년 본예산에 과목 변경

□ 제안사항(6건)

➀ 도내 인구 증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주민등록 이전

○ 상위직급 공무원 우선적 주소이전 독려(3급 전원 이전완료, 4급 추진중)

○ 미이전 4급 공무원 주소이전 독려 및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에 따라 자발적 권고 차원으로 추진

➁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군 확대 방안 마련

○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및 적용대상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시장‧군수)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행 강제에 한계

※ 그동안 출산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시군 동참 공문 2회 발송(’18.7.31, ’20.12.29.)

☞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활용, 출산시책 동참 관련 지속 홍보

➂ 문화예술‧체육분야 등 북측과 폭넓은 교류방안 마련

○ (그동안) 하노이 회담(’19년) 결렬 후, 남‧북 간 경색국면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북사업 적극 추진에 애로

☞ 고려 문화교류 특별전 등 충남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도민 관심 고양

※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5억원) 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북한의 개성 고려역사박물관 유물 대여 협의 등 행절절차 이행 예정

➃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특단의 징수 대책 마련

○ (그동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상‧하반기), 체납자 공동관리TF 운영 등 체납자 행정제재 및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명단공개, 출국금지, 영치활동 등)

- ’20.11월말 기준 도세 이월체납액 310억원 대비 136억원 징수(43.8%)

○ (앞으로)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및 체납징수단 운영을 통한 체납징수 대응, 타 시‧도 추진 우수징수사례 벤치마킹 등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강구

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방안 마련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1kWh당 2원), 김태흠·박완주·배준영 의원(1kWh당 1원), 이명수 의원(1kWh당 1원, 탄력세율)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운영

↳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달(9.21～22 / BH,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설득 및 시‧도간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요소 감축 위한 재원마련 논리 등을 통해 국회 행안위에서 인상(안)이 통과 되도록 지속 대응

➅ 여성공무원 승진 우대

○ 균형인사 차원의 승진 인사 시 여성 우대 정책 실시

-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의 20% 범위 내 우선 선발

※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 ’18년 7.4%(33명) →’19년 10.6%(50명) → ’20년 13.9%(69명)

- 본청 여성공무원 실‧국 주무과 등 선호부서 배치 : 149명(33%)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 ’18년 26.8%(124명) →’19년 29.8%(134명) → ’20년 33%(149명)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11	9	2	-
2020	8	4	4	-	-
2019	5	2	1	2	-
2018	9	5	4	-	-

[2] 완료사항(11건)

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지방이양일괄법｣ ’20.2.2. 제정(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 우리 도 대응계획 수립 및 사무 전수조사 실시(’20.3. ~ 5.)

- 336개 사무 압축 분류(교육청 등 64개 제외) 및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

☞ 부서별 자치법규 3건* 정비(조례2, 규칙1) / ’21년 항만분야 국비 205억원 확보

*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원 설립‧운영 조례

➁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와 도유지 매각 관련

○ 임대료 산출근거가 농업총수입에서 농작물수입으로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 1㎡당 1,996원 → 1,506원으로 490원 인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18.12.4.)

○ 제2차(2016~2018) 안면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완료(309세대/404필지)

- 장래 행정목적 활용 대비 보존‧유지, 생계목적 필요 시 매각 적극검토

➂ 안면도 도유재산 임대 세부내역 및 경작지 대부료 경감 대책

○ 안면도 관내 도유재산 대부 총 3,086건(4,843천㎡)에 791,922천원 부과, 이 중 경작지 대부료는 전체의 80% 2,470건(2,765천㎡) 354,301천원

○ 경작지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 농업총수입액에서 농작물수입액을 적용, ‘19년도 기준 ㎡당 296원 → 180원으로 116원 인하

※ 안면도지역 ’19년도 대부료 354백만원→302백만원(12.8% 감소, 52백만원)

➃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 정보화 필요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 공유재산대장 누락 토지 7,246필지 등록(‘20.3.), 무단점유 의심토지 24,658필지 발굴(’20.9.), 재산대장 불일치 정보 7,219건 정비(’20.11.)

➄ 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체계적인 인력운영 등 강구

○ 정규직 전환 예외자, 도 자체 정규직 전환(’19년 25명) ※ 누계 224명(’17～’20.9)

○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20.6.4 단체협약 체결)

⇒ 전환자 근무경력 인정 확대, 장기재직휴가 확대, 조합활동 보장 등

○ 정기인사 시 노조의견 수렴, 희망보직, 인사고충 등 반영 추진

➅ 환황해포럼을 통해 본 충남도의 관광정책의 칸막이 제거 필요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부 사업으로 도 관광정책 관련 사업 6개* 발굴‧반영(’18.12.)

* 외국인주민 페스티벌, 용선축제 개최,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환황해문명 교류관 건립,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최,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 ’19년 행사 시 도내 관광지 홍보부스 운영 및 포럼 참석자를 중심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탐방 완료(’19.11.)

➆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3.23)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 감면 시행중

※ ’20.11월 기준 총 17건 지원(①기간연장 2건, ②요율인하 15건 272백만원)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20.7.24.)를 거쳐 감면기간을 ’20년 12월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

➇~➈ 도민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 제언)

○ 충남넷(도 홈페이지)에 인권센터 접근성 개선(메인화면, 인권상담 메뉴 신설)

○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위촉(54명) 3개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전국광역지자체인권委 협의회(8.5), 인권증진시책 토론회(9.8), 코로나19 위기대응 인권릴레이토론(3회), 인권사례 컨퍼런스(10.14) 등

➉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예산군 선정 촉구

○ ’07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당시 8개 시‧군 선정

- 공주시, 보령시, 논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예산․홍성은 도청 신도시 건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공포(3.29.)되면서 성장거점사업 제외조항이 삭제되고 선정지표를 6 → 17개로 확대

- 예산군은 ’19.6.18. 개정 조례에 따라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산하여 예산군 추가 선정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대상확정(’19.6.18.)

⑪ 업무추진비‧물품구입 등 공공비용은 지역 균형있게 예산 집행 필요

○ (업무추진비) 대부분 오‧만찬 비용으로 집행, 참석규모‧성격 등 장소를 선정하는데 내포 지역의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못함

○ (물품구입비)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 우선 구매 원칙이며,

- 미등록 물품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구매 가능

※ ’20년 물품구입 현황 : 138건 7,371백만원

- 홍성 37건 424백만원(6%), 예산 24건 1,095백만원(15%), 기타 77건 5,851백만원(79%)

○ (앞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집행

[3] 추진중인 사항(9건)

➀~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와 인사 철학, 여성공무원 관리자 충원

○ 균형인사 차원의 승진 인사 시 여성 우대 정책 실시

-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의 20% 범위 내 우선 선발

※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 ’18년 7.4%(33명) →’19년 10.6%(50명) → ’20년 13.9%(69명)

- 본청 여성공무원 실‧국 주무과 등 선호부서 배치 : 149명(33%)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 ’18년 26.8%(124명) →’19년 29.8%(134명) → ’20년 33%(149명)

➂~➃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1kWh당 2원), 김태흠·박완주·배준영 의원(1kWh당 1원), 이명수 의원(1kWh당 1원, 탄력세율)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운영

↳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달(9.21～22 / BH,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설득 및 시‧도간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요소 감축 위한 재원마련 논리 등을 통해 국회 행안위에서 인상(안)이 통과 되도록 지속 대응

➄ 지역균형발전사업 낭비성 사업으로 평가 받는 이유와 대책

○ (문제점) 그동안 저발전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시행을 통한 유‧무형의 성과는 있었으나, 집행률 저조 등으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 절하

○ (대책) 제1단계 사업 성과와 문제점 분석, 제2단계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시‧군 일임, 집행률 중심 관리에서 성과창출 상시 환류체계 운영

➅ 이전 추진 중인 공공기관에 대한 파악 및 태안 기업도시로 유치 필요

○ (현황)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시화 예상(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완료, ’20.8.)

○ (대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시군별 특화전략 수립 및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과 이전‧확장‧분원 설치 계획 파악 중

○ (조치계획) ｢충남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용역｣ 등을 통해 시‧군 간 과잉경쟁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 전개

※ 태안군 기업도시 유치 관련 태안군과 면밀히 협의, 이전 적합 부지 발굴 및 공공기관의 특성 및 발전 방향을 고려한 유치전략 수립

➆ 충남 대부분 인구소멸지역으로 균형발전보다 시‧군 특화발전 정책 전환 필요

○ 저발전 시‧군 지원정책 통합추진 및 권역 특성별 연계·협력하여 거시적·대외적 영향에 따른 인구자연감소･이동에 적극 대처하고,

- 산업·경제발전 촉진 위한 종합대책 및 다분야 선순환 체계 마련 계획

⑧ 공유재산 현황‧관리 및 담당자 근무기간‧직렬 효율배치 등 개선방안 마련

○ (그동안)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체계적 관리 노력

- 누락재산 7,246필지 1,915억원 발굴 및 대장 등록(’20.3.)

- 시스템을 활용한 공유재산 전수조사 및 미활용재산 발굴(’20.7.~’21.12.)

- 재무회계와 공유재산 결산 차이 정비 및 추가 등재(15,632건/7조 7,157억원)

○ (앞으로) 인력(전문관, 전문직렬 등)‧시스템 효율적 배치‧활용으로 선진화 추진

➈ 태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조례개정, 사용허가‧대부 등 해결 노력

○ (그동안) □ 무허가축사 수의매각 행안부 질의(2회, 행안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매각 가능 권고, ’19.7.16.), □ 제318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20.3, 부결), □ 제325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 조례 제출(’20.11, 보류)

○ (앞으로) 영구 시설물인 축사용 토지는 사용허가‧대부를 통한 적법화 곤란하므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4] 불가사항(2건)

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통폐합

○ 양 기관은 업무분야 및 기관성격이 달라 통폐합에 한계 존재

- (보건환경연구원) 도 직속기관, 보건위생 및 환경 시험검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법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연구

➁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통폐합

○ 양 기관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통합 한계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축산물 위생‧안전성검사 등

- (축산기술연구소) 가축개량, 우량종축 생산‧보급 등 기술

2-2	5분발언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4	16	7	1	-
2020	10	7	3	-	-
2019	6	3	3	-	-
2018	8	6	1	1	-

[2] 완료사항(16건)

➀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도의회에서 다시 살려야

○ 인권조례 다시 제정 필요성 논의 : 의정토론회(’18.8. 8, 당진)

○ 충남인권기본조례(안) 입법예고(’18. 8. 24 ~ 29) 조례 제정(’18.10.1.)

➁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 충남도 주도

○ 3.1운동 100주년 道 기념식 성료(약 10,000명, ’18년 대비 10배↑)

○ 기념사업 및 역점사업 계속 추진(50개 사업, 총 600억원)

※ 충청남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2.26. 구성, 총30명)

➂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서천 유부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행정리 및 이장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서천군수에 내용 전달

※ 서천군 행정리 명칭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➃~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실태(양성평등 조직 문화와 생애

주기별 소통,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18. 7.)

○ 출산‧육아 부담 완화 위한 특별휴가 확대(복무조례 개정, ’19.2.)

○ 육아휴직 인사상담 반영 및 대체인력률 100%(’20년)

☞ (다자녀공무원 승진우대) 3자녀 이상 공무원 6급 승진까지 1회 우대

(출산가산점 확대적용) 첫째‧둘째 아이 출산시 남성공무원 가점 적용

➅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 내포신도시 아파트 및 요식업소 등의 홍성군(홍북읍) 편향

- 업무추진비 사용도 불가피하게 홍성군(홍북읍)에 편중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 예산‧홍성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

➆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 공유재산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 연계 미등재 재산 정비(7조 7,157억원)

※ 재산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등은 미등재, 결산방식의 차이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➇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촉구

○ 대북사업자 지정(‘19.11)으로 지방정부 차원 남북직접교류모델 구축‧선도

- 우리 도 자원‧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 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속적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➈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부가세 면제 등 세제지원)

○ 소상공인 국세(부가가치세) 감면 건의(‘20.2.19.), 코로나 피해기업 명단 파악 및 국세청 송부(252개 기업)

○ 지방세 189건 65,787백만원 등 감면 조치(도세 541, 시군세 65,246)

➉~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조례안 상임위 부결

○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무허가 축사는 44농가, 79필지(69,572㎡)

○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부결, ‘20.3.19.)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우려, 타 점유 중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태안사무소) 및 미활용 도유재산 발굴 및 활용 자체사업 추진 등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 강구

○ ｢충남의 노래｣ 전국 공모전 개최 추진(’20.6.29 ~ 10.5)

- 총 254개 노래 중 1‧2차 예선을 통해 최종 10곡 선정

○ 향후, 공모전 수상곡 중 1~4곡 편곡, 음원‧영상으로 제작‧활용

- 편곡‧녹음(1월), 도 상징물 등록(조례 개정, 3월), 전국 합창대회(6월)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관사 관리 방안

○ 관사 운영비 지원 : 1~2급 관사에 관리비 지원, 3급 관사 제외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비상상황 및 근무 특성 규정(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제17조)

○ 면적기준 준수

- 도 본청 운영 관사(6개소)는 85㎡ 미만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

- 사업소‧시군 관사는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규정 준수 요청(9.24)

※ 행안부 기준 : 장관급 198㎡, 차관급 165㎡, 1급 132㎡, 2～3급 99㎡, 4급 66㎡

제2단계 균형발전 대상지역 선정 관련하여 예산군 포함 필요

○ ’07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당시 8개 시‧군 선정

- 공주시, 보령시, 논산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 예산․홍성은 도청 신도시 건설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9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공포(3.29.)되면서 성장거점사업 제외조항이 삭제되고 선정지표를 6 → 17개로 확대

- 예산군은 ’19.6.18. 개정 조례에 따라 17개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산하여 예산군 추가 선정 ※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대상확정(’19.6.18.)

⑯ 학교와 결합한 생활 SOC복합화 사업 속도내야

○ ‘20.04.08 : ’21년 생활 SOC복합화 사업 신청 요청(도→시‧군)

- 14개 시‧군 31건 2,190억원(국 867, 도 9, 시군 1,314)

○ ’20.04.20 : ’21년 국가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한도액 통보(기재부→도)

○ ‘20.04.29 : ’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안) 제출(국조실)

- 6개 시군 6건 716억원(국 170, 도 0.06, 시군 546)

※ 21년 학교시설복합화 청양군 정산다목적회관(폐교활용) 1건 신청

○ ‘20.9.17. : ’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통보(국조실 → 지자체)

[3] 추진중인 사항(7건)

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도계 분쟁 대책

○ 사법적 대응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대응(3개)

○ 소송대리인과 간담회(63회) 및 준비서면 제출(29회)

○ 특별자문위원회「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구성·운영(’20.8.21.)

○ 촛불집회, 1인시위 모든 시‧군 동참, 언론홍보 등 도민 공감대 확산

☞ 대법원 소송 총력 대응과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➁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충남도 적극 대응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1kWh당 2원), 김태흠·박완주·배준영 의원(1kWh당 1원), 이명수 의원(1kWh당 1원, 탄력세율)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운영

↳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달(9.21～22 / BH,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설득 및 시‧도간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요소 감축 위한 재원마련 논리 등을 통해 국회 행안위에서 인상(안)이 통과 되도록 지속 대응

➂ 조직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필요(보조금 담당 부서 신설)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18.1.1., 3명) 및 감사위원회 조사과 보조금감사팀 신설(‘19.1.1, 3명)

☞ 부서 신설은 보조금 업무량 등 총체적인 평가 후, 조직개편 시 검토

➃ 남북교류 협력기금 대폭 확충(민간차원 교류 적극 지원)

○ 우리道 기술‧자원을 활용한 농업, 방역‧방제, 보건‧의료 분야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2년까지 70억 적립 목표 ※ 기금 적립액 42억( ’20. 12. 31. 기준)

➄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근거 법률 제정 촉구

○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자격요건, 재해보상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활동 제약 많음

☞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및 한국자율방범중앙회와 협력하여 법률안 국회 통과 노력 전개

➅ 도지사 직속 청년부서 설치

○ ’20.1. 공동체지원국 내 청년정책과 출범, 공동체지원국은 공동체‧사회적경제‧청년을 축으로 민간주도형 경제활성화 위해 신설

- 청년정책과 분리시 공동체지원국 설치 근간 훼손

☞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검토

➆ 세종시 출범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공주에 공공기관 개별이전 반드시 성사

○ (그동안) 공주시 유치 희망 공공기관* 중 상위계획**과 공주시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 충남도-공주시 공동 유치 노력 전개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①산업·경제, ②문화·관광, ③지역별 산업발전계획, ④ 더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 (앞으로) 공공기관 충남 이전시 정주여건 조성 위한 조례 개정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검토

[4] 불가사항(1건)

➀ 도 조직개편 “새마을” 부서명칭 폐지 관련

○ 조직재설계 자문위원회 회의('18.8.30.)에서 과 명칭 변경 필요 의견

- 과 명칭에서 새마을 삭제, 팀 명칭은 유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19.1.1.)

- 공동체정책관으로 과 명칭 변경, 팀 명칭은 새마을지원팀 유지

☞ 새마을 단체 대상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이해‧설득

2-3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1] 총 괄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2	7	2	-
2020	6	1	4	1	-
2019	3	1	2	-	-
2018	2	-	1	1	-

[2] 완료사항(2건)

➀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 당·정·청, 이·통장 수당 인상 검토(‘19.3.)

○ 당·정, ’20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30만원으로 인상 합의(‘19.6.)

○ 행안부, ‘20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만원→30만원) 개정(‘19.7.)

☞ 수당 인상에 따른 시군 부담 감안, 국비 지원 지속 건의(행안부)

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안 의결(’20.12.3.), 국회통과(’20.12.9.)

○ 행안부에서 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등 제‧개정 추진중

[3] 추진중인 사항(7건)

➀~➁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 대법원, 석명준비명령(’18.11.) 및 첫 변론(’19.3.)시 현장검증 채택

○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 촉구｣ 시군 의장단 결의문(’19.5.10.) 및 지방정부회의 건의문(’19.5.27.) 재판부 송부

○ 충남도의회「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채택(’20.7.24.)

○ 시군 의장단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도 귀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20.7.30.)

➂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 충남함(호위함) 재제정 및 김시민함(이지스함) 제정 병행 추진

☞ 국방부 및 해군사령부 동향파악 및 방문‧협의, 정책건의문 송부 등

➃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

○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서명운동, 공동성명서 채택 등 다양한 노력 전개

-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14개 시도 공동 대응

※ 수도권 정비계획법(’18.6.), 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개정 건의(’17.1.)

-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지역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15.4.~7.),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 철회(’16.6.17.), 예타조사 제도개선(’18.9.17.)

- 국회토론회(2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2회), 충청권 업무협약 및 공동건의(’19.3.26.), 제21대 국회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법 반대 의견* 제출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소병훈 안(’20.6.5), 김성원 안(’20.6.29), 최종윤 안(’20.9.1) /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김성원 안(’20.7.2) 등

○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현안사업 관철 노력 지속

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6.3, 1kWh당 2원), 김태흠 의원(6.15, 1kWh당 1원), 이명수 의원(9.15, 1kWh당 1원)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운영

↳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달(9.21～22 / BH,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설득 및 시‧도간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요소 감축 위한 재원마련 논리 등을 통해 국회 행안위에서 인상(안)이 통과 되도록 지속 대응

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

○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협의회」출범식(‘20.9.28.) □ 우리 道,「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충청남도 발전전략 연구용역」착수보고회(‘20.11.10.) 등 개최

○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충청권 역량 결집 및 공감대 확산 노력

➆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 (그동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전달‧협조 요청(’20.9.)

○ (앞으로) 행안부에 농업분야 지방세특제한법 일몰개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4] 불가사항(2건)

➀ 한반도 평화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 해당 사항은 외교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법 규정상 지자체에서 해당 사무 추진은 불가

➁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충남도의회 등 관광 촉구

○ 경색된 남북간 분위기 해소, 교류‧협력 증대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루어져야 하나, 남북간 국가사무로 지자체 추진 불가

2-4	MOU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0.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4건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충남일자리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하나센터	’20.6.22.	도내 북한이탈주민 자립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업무협력으로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및 취업교육 등 추진	‘23.6.21. 만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5개 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하나센터 *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국립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 미래한국병원	‘20.8.27.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협약으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	기간정함 없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국제로터리3620지구, ㈜이노엠씨, 충남하나센터	‘20.9.1.	정부·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23.8.31. 만료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국방대학교	’20.9.28.	이전지원사업 추진, 국방관련 기관 유치 상호 협력	기간정함 없음

< 추진상황 >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채용(71명) 및 채용 가능 기업 발굴(14개 기업)

- (앞으로) 협약 강화를 위한 협약기관 실무자 간담회 추진(3월)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 (그동안)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5개소) ※ 2018년 3개소

- (앞으로) 시군(15개)에 협약병원 홍보(1월)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자 가전제품지원(5가구) 및 제주도 가족힐링 캠프 추진(탈북민 87명, 지역주민 38명)

- (앞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 추진(3월)

□ 국방대학교 이전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 (그동안) 국방대학교 이전지원계획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 완료

- (앞으로) 체력단력장, 전원마을 조성 등 미착수사업과 국방관련 기관 유치

Ⅵ. 참고사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자치경찰제 도입

○ ’21.6.30일까지 시범운영 후 7.1.일부터 본격 시행(전국)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등 지원

○ 도내 도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매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지원

[3]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징계 기준 강화

○ 금액기준(100만원) 및 중대성 판단(심한 비위, 고의) 등 징계기준 세분화

부당수령 100만원 미만		부당수령 100만원 이상
과실	심한 비위, 고의	과실	심한 비위, 고의
정직-견책	파면-정직	강등-감봉	파면-강등

[4] 공로연수 의무시행 기간 단일화

○ [종전] 3급 이상 및 4급 부단체장 역임자 정년 1년 전 시행,

4급 직위 공무원 정년 6개월 전 시행

○ [변경] 4급 이상 공무원 정년 6개월 전 시행으로 단일화

[5] 공무직(기간제) 채용시 다자녀가정 우대

○ 합격자 결정 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 가점 부여(최대 5점)

[6] 채권대위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자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가능

[7] 개인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은 1천분의 45로 함

[8] 외국납부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

○ [종전]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 [변경]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9]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

○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3년간 0.05%p 인하

[10] 다자녀가정 세외수입 감면

○ 충청남도 多사랑 카드(2자녀 이상) 소지자 수수료의 50% 감면

[11]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종전] ’20. 7. 15. ~ 12. 31. → [변경] ’20. 7. 15. ~ ’21. 6. 30.(6개월 연장)

구 분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 위원회 현황(18개)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인 사 위 원 회(17명)	행정부지사	인사 및 징계관련 심의
자체평가위원회(25명)	이 영 애(민간)	직무성과 평가계획 심의, 평가수행
남북교류협력위원회(30명)	행정부지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15명)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 협의·조정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30명)	장 수 찬(민간)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기록물평가심의회(5명)	자치행정국장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여부 결정 등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9명)	김 의 영(민간)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인 권 위 원 회(17명)	이 진 숙(민간)	도민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 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24명)	오 미 숙(민간)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기부심사위원회(11명)	도지사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등 심의‧의결
공유재산심의회(15명)	행정부지사	재산 취득‧처분‧용도변경 등 심의‧의결
계약심의위원회(15명)	신 홍 현(민간)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조직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기구 및 정원관련 심의
정보공개심의회(7명)	조 규 홍(민간)	정보공개여부결정 심의
상징물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도 상징물 관련 심의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29명)	행정부지사	균형발전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30명)	윤 승 용(민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심의·의결 등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20명)	구 본 학(민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심의·조정·평가 산·학·연·민·관 소통·협력

[2] 관련 기관‧단체 현황(10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 (명)	주 요 기 능
지방행정동우회 충남도지회	김 성 준	331	퇴직공무원 화합･지역발전 기여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박 재 운	804,000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충남 462,000, 대전 342,000)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김 광 석	3,400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5도 충남사무소	전 우 재	4,0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김 정 진	8,422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박 종 환	5,719	도정홍보와 주민복지증진 연계 추진
민주평화통일 충남지역회의	김 홍 근	777	평화 공감대 조성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 창 기	6,778	인도주의사업 추진
충청남도 선거관리 위원회	문 광 섭	9	선거사무 집행‧관리
(사)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 충 렬	200	충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등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강관식	2020. 7.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진배	2021. 1. 1.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1. 1. 1.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미현	2020. 7. 1.
	인권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덕희	2021. 1. 1.
	남북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19. 8.14.
	당진항소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용진	2019. 7. 1.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귀철	2021. 1. 1.
	자치경찰준비단	지방행정사무관	전상욱	2021. 1. 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오수근	2020. 7.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필환	2020. 7. 1.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헌희	2020. 1.21.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0. 7. 1.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우현	2019. 1.21.
	기록정보팀장	지방기록연구관	고혜옥	2021. 1. 1.
인사과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김태우	2021. 1. 1.
	직무성과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천	2021. 1. 1.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여운성	2020. 1.21.
	고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상미	2021. 1. 1.
	단체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자	2021. 1. 1.
	능력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선화	2020. 7. 1.
	후생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민애	2021. 1. 1.
세정과	세정과장	지방서기관	김성관	2020. 7. 1.
	세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20. 7. 1.
	세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진성수	2021. 1. 1.
	과표소득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종	2019. 7. 1.
	재산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인우	2021. 1. 1.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장	지방서기관	조성권	2021. 1. 1.
	균형발전팀	지방행정사무관	성영순	2020. 1.21.
	지역상생팀	지방시설사무관	정원순	2021. 1. 1.
	지속가능정책팀	지방행정사무관	이근홍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