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63호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영권,이선영,김영수 김한태,방한일,이영우 전익현,조철기,최 훈 한영신,김명숙,홍재표 조승만,정병기,안장헌 양금봉,여운영,이공휘 오인철,김 연,오인환 김득응,김기서 의원 (23인)

1. 제정이유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친일잔재”,“일제강점기”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규정함.

다. 연구사업(안 제4조)

❍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관련 사업추진을 규정함.

❍ 일제강점기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함.

라. 보호의무(안 제5조)

❍ 제4조의 사업 추진 시 대상자 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 권리 보호를 규정함.

마. 청산지원(안 제6조)

❍ 제5조의 대상자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청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함.

바.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제9조)

❍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친일잔재 연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2020.6.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6.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흔적 등을 말한다.

2.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1910년 8월 29일 부터 1945년 8월 15일 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사업) ① 도지사는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2. 친일잔재 현황 조사 사업

3. 친일잔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

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호의무) 도지사는 제4조의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 및 연구 대상자 또는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이하“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상자등에게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청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대상자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청산에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일잔재 연구과제 선정

2. 친일잔재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3. 친일잔재 현황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

4. 제6조에 따른 청산지원대상 선정

5. 그 밖에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149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6. 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이해충돌가능성 있음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필요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필요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 참고

2. 반영여부 : 반영

-안 제9조 제5항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반영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비용발생 있을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일제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범위의 예측이 제한되어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우므로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