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9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김기영,정병기,김옥수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전익현,이공휘 조승만,방한일,이선영 김기서,김석곤,양금봉 한영신,김복만,김동일 김명선,김명숙,김영수 오인철,장승재,김영권 의원(24인)

1. 제정 이유

❍ 2000년대 이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내포 혁신도시 지정’ 등 대형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내포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내포문화 진흥 정책은 추진되지 못한 상태임.

❍ 충남 문화권은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으로 구분되고 백제문화권과 유교문화권의 경우 백제문화제재단,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이 설립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개원을 앞두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의 행정중심지인 내포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내포지역, 내포문화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내포문화 진흥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규정(안 제5조)

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 제6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7조 ~ 제9조)

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도록 규정(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614호, 2020. 12. 8.)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5.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04.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4.2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행정중심지인 내포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포지역”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을 지칭한다.

2. “내포문화”란 선사시대 이래 내포지역이라는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고유의 역사, 문화, 생활, 예술, 신념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내포문화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내포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전·복원

4. 내포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5. 내포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내포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7.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내포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담기관 설치 등)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포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자문

2. 내포문화 진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제5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위원장이 내포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내포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3. 내포문화산업 관련 법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내포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내포문화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614호, 2020. 12. 8.]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 2020. 12. 22.]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행정문화위원회		통보일	2021. 4. 2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재정누수 예방을 위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추가 필요	·재정누수 예방을 위한「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추가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5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근거 조항 명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진흥계획 수립), 제6조(내포문화 진흥), 제7조(사무의 위탁), 제8조(재정 지원), 제9조(전담기관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포상),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000천원으로 연평균 3,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내포 문화진흥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1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7,000천원(연평균 3,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내포`문화진흥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b)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총 비용(b-a)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 내포 문화진흥위원회 운영 ≒ 17,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내포`문화진흥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내포 문화진흥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3,000천원 + 400천원= 3,40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3,400	-
참석수당	3,000	150천원 × 10명 × 2회 = 3,000천원
여 비	400	20천원 × 10명 × 2회 = 40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0명(총 11명 중 일반직 공무원 1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 참고자료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도비 기준)		비고
		2020년	2021년
합 계		3,866,000	2,892,500
소 계		36,000	-
문화정책과	내포문화 진흥포럼	36,000	-
소 계(거점육성형 지역 개발사업*) *舊.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3,830,000	2,892,500
문화유산과	보령 충청수영성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보령 성주사지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보령 남포읍성 정비사업	780,000	773,500
문화유산과	아산 공세곶고지 발굴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서산 보원사지 정비사업	0	0	사업완료
문화유산과	서산 해미읍성 정비사업	0	0	사업완료
문화유산과	서산 천주교 순례지 정비사업	0	0	사업완료
문화유산과	서산 개심사 정비사업	0	0	사업완료
문화유산과	서산 명종대왕태실 및 비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서산 천주교 순례길 정비 사업	0	0	사업완료
문화유산과	당진 면천읍성 복원 정비사업	1,000,000	660,000
문화유산과	당진 합덕제 정비사업	800,000	610,000
문화유산과	당진 버그네 순례길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당진 남이흥 장군묘 일원 및 일가유품 정비사업	60,000	33,460
문화유산과	당진 안국사지 발굴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당진 포진성 복원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홍성 결성농요전수관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홍성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	0	0
문화유산과	홍성 홍주성 복원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홍성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	100,000	0
문화유산과	홍성 성삼문 성생 유허지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홍성 결성읍성 정비사업	500,000	50,000
문화유산과	홍성 임득의 장군묘 정비사업		69,290
문화유산과	홍성 김복한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서천 장암진성 정비사업	0	42,500
문화유산과	서천 한산읍성 정비사업	440,000	505,000
문화유산과	예산 임존성 복원정비사업	0	0
문화유산과	예산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사업	150,000	148,750

(단위 : 천원)

※ 자료: 문화정책과-5976(2021. 05. 04)